2009년 업무보고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

’08. 12. 24

◆ 다가오는 경제위기

2009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병든 부모님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몇 배나 큰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상황 인식

2009년도 업무보고는 위기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제때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기존의 사업계획에 융합시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힘이 부치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정책방향 및 재정계획

‘09년 예산 편성시에 예상했던 내년도 경기전망보다 더 나쁜 상황도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상황 악화시 추진해야 할 추가대책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도록 온 몸을 던져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Ⅰ. 200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Ⅱ.『위기대응』과『성장잠재력 창출』핵심과제	2

1 : 어려운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과제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4

과제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과제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9

2 :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과제4.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과제5. 저소득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4

3 :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제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

과제7.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

4 : 효율적인 복지행정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과제8.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

과제9.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21

[핵심 상시과제]

과제 ① 저출산	23

과제 ②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4

과제 ③ 먹을거리 안전	25

Ⅲ. 재정조기집행 계획	26

< 붙 임 >  1. 주요 과제 실천계획	28

2.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30

3. 주요 법안 입법 추진현황	34

Ⅰ. 200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신빈곤층 증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사업 휴․폐업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빈곤 추락 우려

* IMF 금융위기시 소득계층별 소득감소율(‘98)

:  1분위(-20.5%) > 2분위 (-11.5%) > 평균소득계층(-6.7%)

-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  악화 우려

⇒ (정책방향)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 필요

□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국내외 기회요인 증대

○ 경제위기를 국가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생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

※ 세계의약품시장 규모: $6,020억(’05) → $9,900억(’10) 증가 전망(IMS)

⇒ (정책방향)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 복지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 보호 및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복지재정 증가 예상

○ 재정여건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기금 및 민간 재원 등 각종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 필요

⇒ (정책방향)“복지시스템”개편과“추가적인 재원 발굴”필요

Ⅱ.『위기대응』과『성장잠재력 창출』핵심과제

어려운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김부장가족 】

구분	경제위기전	경제위기후
아빠(49세)	월 350만원	회사부도로 실직
엄마(47세)	가정주부	남편 실직으로 K마트 판매원(임시직)
아들(22세)	대학 3학년	휴학
딸(18세)	고2 재학(학원비 70만원)	학원 중단
할머니(75세)	치매환자, 며느리로부터 수발	며느리 취업으로 수발 중단

◇ (여건) 기초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이외에도 의식주․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 증가로 국민 불안 확산 우려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빈곤대책은 최근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재산․부양기준 초과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08) : 370만명

○ 소득 감소와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빈곤함정’으로 빠질 위험 증대

◇ (정책방향) 사회분야에도 한시적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

○	빈곤의 장기화와 중산층의 몰락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09년 역점 실천과제

○『기본생활 보장』: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기준 완화 등

○『의료이용 보장』: 건보료 및 의료비 부담경감 등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단 설치 등

* 경기 악화시 사회안전망 강화 추가대책 검토

과제 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요건) 폐업, 사고·부상·질병을 위기사유로 추가 및 재산기준 완화

- 위기사유 완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폐업, 사고, 부상, 질병 추가

- 금융재산(120만원 → 300만원), 총재산(대도시 95백만원 → 135백만원)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변동없음 : 4인가구 기준 199만원)

○ (급여*) 교육지원 신설 및 급여기간 연장 (4개월→6개월)

○ (추가 소요재원) 891억원(폐업 20천건) 예상

* ‘09년 515억원 (42천건, 11만명) 기확보

* 추가소요분은 기초보장 부정수급 단속 등 절감예산 활용 검토

○ (향후계획) ‘09.1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5만 명 추가보호, 예산 기확보)

○ (소득) ’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 → 133만원(4인기준, ’08년 대비 4.8% 인상)

○ (재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 대도시 재산기준 대폭완화(’09.1)

* 4인기준 대도시 최고재산액 6,900만원 → 8,500만원(1,600만원 인상)

중소도시 최고재산액 6,100만원 → 6,500만원(400만원 인상)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시행(’08.11월)

* 중소도시 기준 95→126백만원으로 인상(평균 주거용재산 1.8억원의 52%→70%)

현행 소득기준 4인 225만원(평균소득 357만원의 63%)

□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 지원 확대

○ (결식아동)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을 국고로 한시 지원

- 학교 담임교사, 통ㆍ리․반장 등을 활용,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08년 29만4천명 → '09년 45만4천명 (160천명 확대, 국고 421억원)

* 경제상황 악화시 최대 68만 명까지 증가 예상(추가소요 543억원)

○ (기부식품)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식품지원 확대를 위해 식품기부 인프라 확충(’09.6)

- 식품기탁 문화 촉진을 위해 식품기탁함 설치(350개)

-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푸드마켓 확충 및 푸드뱅크 활성화

* ‘08년 22개소(서울) → ’09년 67개소(지방 45개소 추가설치)

- 기부식품 제공의 지역편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푸드마켓 등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

【 경기악화시 추가검토 대책 】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한시보호’ 제도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식료품․교육․주거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비수급빈곤층 평균재산액: 97백만원, 평균소득: - 43만원 (= 소득60 - 지출103)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

○ 실직․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였으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보호하기 위하여,

-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 대부 (예. 이자율 1%, 3년 거치 10년 상환)

⇒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 전락을 방지하여 ‘빈곤탈출 기회 제공’

○ ‘09.1월부터 용역(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모델, 실시방안 마련

과제 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대책

○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실직 또는 퇴직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현재 7만명 대상)의 연장

* 현행 :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6개월간 월간 직장보험료의 50% 부과(사용자부담금 50%는 경감)

○ 체납 등으로 의료이용 제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보험료 일정액 이하 전체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 지원 또는 경감 추진

* 보험료 1만원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예 : 50%)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다각적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및 본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6개월 120만원 → 60만원으로 인하

○ 희귀난치성 질환, 미숙아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08. 7만7천명(650억원) → ‘09. 9만1천명(763억원)

○ 저소득층․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 ‘08년(100만 가구) → ‘09년(120만 가구)로 지원 확대

* 혈압·혈당 측정, 욕창 관리, 투약 관리, 영양·운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혜택 강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 (연간 6,100억 원, 652만 명 혜택)

○ ‘09년 보험료 동결에 더해서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강화

<건강보험 혜택 강화 내용>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보험료 하위 50%(400만원 → 200만원), 50∼80%(400만원 → 300만원)

* ’09년 36만명 수혜 예상(’08년, 29만명)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 → 10%, 60만명)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 5%, 67만명)

‣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

* 5세～14세 소아 중 80%인 489만명 혜택

【경기악화시 추가검토 대책】

◇  : 위기계층을 위한 의료비 긴급지원 확대

○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빈곤층을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입원·수술비용 장기 저리 융자(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대상)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상지원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과제 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적인 긴급지원 체계 가동 : 1일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결정

○ (읍면동) 공무원, 행정인턴*, 통리반장으로「현장기동반」구축

- 독거노인·영세자영업자·차상위계층 등 관내 빈곤위험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보호

* 지자체 채용예정인 행정인턴 중 3,500명을 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읍면동에 배치

○ (시군구)「긴급복지지원단」설치․운영 ('09.1~)

- 위기가구 발생시 지체없이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급여) 결정

○ (복지부) 「중앙 긴급복지지원단」설치·운영 ('09.1~)

- 긴급지원체계 종합 상황관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권리구제

- 희망복지콜센터(129)를 활용, 24시간 긴급지원 신청·접수

【 긴급지원체계 구조도 】

□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총력지원 체계 구축

○ (민관협력 체계) 민간복지단체 중심으로『민생안정지원본부』발족

-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232개 시군구)에 긴급지원분과 운영

○ (위기가구 발굴) 주요 유관기관 및 서비스 인력 활용

- 건강보험 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보험료 체납자, 실업급여 종료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가구 발견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 방문서비스 제공인력(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등) 활용(총 126천명)

○ (지 원) 공공 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결연․후원 등 연계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2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소득하락 → 가정해체 및 가족기능 저하 → 아동·노인·장애인 방임․유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악화

○ 금융위기시 아동기 영양결핍․교육여건 약화 등 장기적인 영향을 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Worldbank, ‘08)

◇ ‘97년 외환위기의 경험

(아동) 요보호 아동발생 급증 : 27%(‘97 : 12천명 → ’98 : 15천명)

(노인) 가족부양이 어려워진 노인의 시설상담이 1순위로 급증(한국노인의전화)

노인자살비율 : 10년새 3배 이상 증가(‘95 : 10만명당 18 → 55명)

◇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능동적 복지모델의 실천 아이템

○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사업체 생존율도 높은 성장분야로 전망(한국은행, ‘08)

구분	서비스업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취업계수(‘05)	18.4명	29.9명	10.1명
4년 생존율(‘05)	38.3%	66.2%	숙박․음식업 28.7%

※ 취업계수 : 10억원 생산시 고용창출효과(한국은행)

○ 가정의 부양부담 완화와 저소득여성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일석이조 효과

※ 일을 하지만 빈곤한 여성가장이 38%로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11%)에 비해 3배이상 높음(보사연, ‘06), 돌봄종사자중 여성비율 : 92%로 대부분 차지

(동아일보, 12. 15) 기초생활자가 도시락 배달 ...“급식+일자리창출” 효과

......부천시는 방학중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은 기초수급자들에게 맡겨 아동급식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 ‘09년 역점 실천과제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내 보호기능 강화

○『저소득 여성일자리 확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자립의지를 가진 저소득여성가구에게 우선 지원

과제 4		노인·장애인·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 ‘08년 21만명 → ’09년 23만명 →  ’10년 27만명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50% 경감(2만명)

○ 노령기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건강문제를 집중 진단하는 노인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전국 보건소 확대 및 차상위계층에 약제비  바우처 지원(’10) 등 치매 종합관리․지원대책 추진

* 현재 치매환자 약 40만명(노인의 8.3%) 중 의료기관 치료는 1/3 수준

○ 독거노인 등에 노인돌보미를 파견,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결, 가사ㆍ간병 등 맞춤서비스 제공(’09년 8천3백명 파견, 13만명)

* ‘09년 독거노인 98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19% 차지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촉진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09년 2월)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청각, 지적 장애아동 등 1만8천명에게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을 위하여 1인당 월 18～22만원의 바우처 제공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확대

* '08년 2만명 월평균 56시간 → '09년 2만5천명, 월평균 72시간

□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08년 32개 지역 → '09년 75개 지역)

* 수혜아동 9,600명('08) 수준 → 22,500명('09)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강화로 가정의 보호기능 보완

* 지역아동센터 지원(2,788개소, 611억), 방과후아카데미(180개소, 129억)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최대 가동

○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보호기능 보강 및 아동 유기·방임·학대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서비스 기관수(’08년 81→’09년 96개소), 지원청소년 수(’08년 6만명→’09년 9만명)

○ 저소득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긴급·일시아이돌보미 파견사업 전국 확대(‘08년 65개 지역)

* 수혜가정 28천가구(’08년) → 84천가구(’09년)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 (보육료 전액 지원) 차상위(39만명)→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 까지 확대

- (양육수당) 차상위 1세이하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월 10만원, 11만명)

○ 보육서비스 공급기반 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 부모의 복지체감도 증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i-사랑카드(바우처) 도입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 지급, 대체교사 인력 지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등

- 농어촌 등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과제 5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무직가구 0% 도전

○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 무직가구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경제위기시 노인․아동․장애인․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자살 예방 등 정서적 지원 및 유기․학대 예방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

* 사회서비스 일자리 : 8개부처 35개 사업(‘09년 12.5만명)

이중 복지부 소관 16개 사업(’09년 7.2만명)

○ 특히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분야는 저숙련․장년층 여성에게 적합

- 신규(교체분 포함) 약 1만4천개 일자리*는 무직가구 여성에게 우선 제공토록 즉시 조치(내년 1.2일 시행)

* 아이돌보미(4,550명), 장애인활동보조(4,300명), 산모신생아도우미(600명), 방문보건서비스(400), 노인장기요양(4,400명) 등

-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경기침체 심화시, 재정투입의 일자리 확대효과가 빠른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1조원 투입시 약 10만개 일자리)

※ 90년대말～‘0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빈곤층 사회보호 대책 중 공공재정 일자리, 한시적 현금지원 등이 정책효과성이 있었다고 평가(Worldbank, '08)

□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에게 Microcredit 지원 확대

○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에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신용대출) 지원 확대(’08: 20억원,180가구 → ’09년 130억원, 1,100가구)

* 지자체 자활기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관련 창업자금도 마이크로크레딧 방식 전환 검토

○ 여성가장 등 저소득여성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우선 지원 및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양육서비스, 재무컨설팅 등) 적극 제공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

◇ 보건의료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 확대 추세,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산업

※ 세계 의약품시장규모 : ‘05년 $6,020억 → ‘10년 $9,900억 예측

※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 : ‘05년 $200억 → ‘10년 $400억 예측

○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 높은 기술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 장기이식, 위·간암, 불임시술, 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싱가포르는 종합병원 29개로 해외환자 40만명(’06년)를 유치, 한국은 종합병원 315개가 있으나 2.5만명(’08년 추정) 해외환자 유치

○ 제약산업 : 작은 회사의 난립과 불투명한 유통구조

- 복제약 영업 위주의 후진적 경쟁체계, R&D 투자 부족

※ 국내 제약기업(781개,’06년)중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50.2%

※ 일부 통증치료제의 경우, 170여종의 제네릭 의약품 시판 허가

◇ 제약산업 등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고,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

◇ ‘09년 역점 실천과제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홍보 등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및 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R&D 지원 강화

과제 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외국인환자에 한하여 유치활동 허용(의료법 개정)

○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비자제도 개선

○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보급(‘09.9)

* 외국인 환자유치 : ’08년 2.5만명 → ’09년 4만명 → ’12년 10만명

□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외국인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

○ 기존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 병원 (hospital in hospital) 설치 촉진방안 마련

○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탈 서비스 제공

□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 환자유치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MOU 체결 추진

* 국내병원과 미국 대형보험사와 연계상품 개발 진행 중

○ 한국의료 “World Best Practice” 선정 및 홍보

* 싱가폴의 경우 샴쌍둥이 분리 수술이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임.

○ 해외환자 유치상품 시범사업 실시 추진

-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

예) 미국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의료기관 간 건강검진, 진료상품 개발

과제 7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약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

* 신약 및 전문의약품(‘08) → 일반의약품(’09) → 원료의약품(‘10)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전환 유도

○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신약개발 촉진

- 의약품 보험등재과정 개선(개량신약 등재시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절차 생략)

- 개량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허가절차와 약가 심사를 동시 진행)

○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등 신물질 개발 대상

* 의약관련 R&D 지원 : ‘08년 510억원 → ’09년 625억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 투자 유치

- 지역임상시험센터 추가 지정(12→15개소)으로 신약 개발 기반 확충

-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투자 유치(노바티스․머크 등 투자 유치 진행 중)

* ’12년까지 3억불 투자 유치(‘07년)

○ 보건의료분야의 중개 연구 강화(740억원) : 임상의사 참여

□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지원

○ 미백, 노화방지 등 기능성 및 한방 화장품 소재 개발, 국제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08년 12억원→ ’09년 40억원)

* 국내 1위 기업의 매출(122억불)은 세계 1위 기업(로레알)의 7.6%에 불과

* 글로벌화 성공사례(아모레) : 프랑스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향수시장 점유율 5위 달성

효율적인 복지행정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4

◈ 대통령님 말씀

“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 보호(’08. 3)”

“ 예산은 많이 늘어났으나, 시스템은 옛날 것이므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해서 국민만족도 제고(’08. 4)”

◇ 지난 5년간 보건복지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으나(연평균 14.6%), 복지 체감도는 낮고 부정·중복수급 등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 제기

○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

◇ 한편,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복지부소관 기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재원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

◇ ‘09년 역점 실천과제

○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성과중심 예산방식 도입,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방법 확대 등

○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 집행율이 저조한 기금을  전환 활용

* 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등

과제 8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시스템 개혁(’09.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소득․재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조사 및 서비스 제공시 소요기간 단축(17일→8일)으로 현장서비스 강화

○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 정보를 개인별 통합 DB로 전환

⇒ 통합적 서비스 이력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 발생 사전 차단

⇒ 장애인, 아동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효율적 자원 활용

⇒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집중 보호․지원(사례관리)

⇒ 민간복지기관간 유사기능 조정, 통․폐합 등으로 서비스 중복 제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11.17.) 및 업무재설계 완료(08.4～12.)

○ 10개 지역에 대한 조직개편 시범사업 실시(’09.1) 후 전국 확대(’09.1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09.상반기중 국회통과 목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바우처(Voucher)제도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운영

【바우처제도의 확대】

○ 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을 공급기관 지원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의 바우처로 전환, 신규 사업은 우선 적용

- (목적)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전자카드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서비스 중복이용 방지

* 기존 5개(노인돌보미 등) → 8개로 확대(보육, 임산부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활)

* ‘09년 바우처 지급대상 : 160만명(1조 7,300억원)

- (기반구축)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가칭)’ 제정(‘09.6),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9)로 시장형성 촉진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기관 예산지원을 사업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09년 시범사업 후 확대)

* 자활사업 취업성공율 : ’08년 14% → ’09년 16% → ’12년 22%

□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 (목 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환경 개선

* 징수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연간 783억원

○ (향후일정) 관련법률(6개 사회보험 법률) 정비, 징수인력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노정간 협의 등을 거쳐 징수통합 추진(시행 : '10. 7)

과제 9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필 요 성

○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기금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적극 활용

□ 가용 재원의 발굴 (예 시)

○「자활기금」(2,024억원, 기초생활보장법)

- (내 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세자금․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지자체가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지방의회 의결)

⇒ (활 용) 지자체 자체적으로 일시적 빈곤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확대 등 적극적 운용 유도

○「식품진흥기금」(2,800억원, 식품위생법)

- (재 원) 식품위생업체에서 징수한 과징금, 출연금, 수익금 등

- (내 용) 영세 식품가공업소 시설개선 융자, 식품위생 교육․홍보 등을 위해 설치, 유흥업소 인테리어 지원 등에도 사용된다는 지적

⇒ (활 용) 안전식품 인증(HACCP),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업소 지원 등

□ 복권기금․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민간 재원

○ 복권기금․휴면예금(‘09년 2천5억원 중 4백억원 집행계획)을 일시적 빈곤층 등을 한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검토

[핵심 상시과제]

과제① 저출산

과제②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과제③ 먹을거리 안전

상시과제1		저출산 대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비용 지원(‘08.12~), 불임부부의 임신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지원횟수 : 2회 → 3회) 등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 민간 병ㆍ의원에서  BCG, B형간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시 (8종, 11개 전염병) 접종비의 1/3 수준 지원(‘09～)

○ 기업과 협력하여 가족친화분위기 확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 확대

* 가족친화제도 : 탄력근무제, 출산지원, 자녀교육 지원, 부양가족지원 등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 등 역량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강

* 활동시설 확충 (국립시설 4개소, 공공·민간수련시설 396개소 추가 건립, ∼'13)

○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생활여건 제공

* ’09년 예산에 경찰청 퇴직 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신규 편성(32억원)

→ 취약시간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20개소 증(80→100) 및 전담인력 증원(1인→2인)

○ 다문화가족 자녀(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09)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시범사업(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의 보육시설로 전문 언어교육사 정기적 파견)

상시과제 2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 경제위기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예방적 건강투자와 만성병 관리 강화

□ 흡연·음주·스트레스 등 경제위기로 악화될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

○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공중시설의 모든 실내·실외를 금연구역화하고 학교․병원 등의 음주·주류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 자살 예방 등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검진 확대

□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치료 미흡시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09. 시범사업)

- 환자는 본인부담 감면,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고혈압 환자는 24.9%(30세 이상)에 달하나 지속 치료율은 55.5%에 불과

○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증가, 폭염 등 건강적응대책 추진

- 말라리아 등 매개체 전염병 집중관리, 건강예보제 시행('09. 폭염, 천식예보제 등),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지자체가 지역주민 건강에 투자하도록 유도

○ 시군구 건강통계조사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도입(’09. 4), 건강도시 발전포럼 운영, 건강친화형 지자체 선정제도 도입(‘09. 11) 등

상시과제 3		먹을거리 안전

◈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

□ 생산·검사·수입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위해요소 제거

○ (기준) 멜라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확대

* (현재) 1,713개 → (‘09년) 1,800개 → (’10년) 1,882개로 확대(EU 수준)

○ (생산) 안전한 식품 생산업소에 대한 안전인증 확대

* ’08년 451개소(전체식품량의 30% 수준) → ’09년 1,000개소  → ’12년 4천개소(95%)

○ (검사) 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매3년마다 지정갱신, 재평가

○ (수입) 해외위탁생산(OEM)식품 품질검사 의무화 및 현지 검사기관 설립 유도

* ‘09년 상반기 중 중국 청도에 현지 공인식품검사기관 설립(약 50억원 소요 추정)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 해외위탁생산(OEM) 식품에 위탁생산 여부 및 제조국가명 표기(‘09.4)

○ 식품정책 수립시 “국민참관인”제, TV 자막방송 등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09. 7) 등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 학교 및 학교주변(200m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금지(’09. 3)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방지

○ 학부모 및 어린이등이 우수한 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녹색표시제」 도입 추진(‘10. 1)

Ⅲ ❚ 재정 조기집행 계획

□ 재정집행 여건

○ ‘09년 복지부 재정(28.4조원) 중 조기집행대상은 국민연금기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19.9조원

* 복지부 재정 : 예산 18.4조, 국민연금기금 8.2조, 건강증진기금 등 1.8조

○ 조기집행대상 사업(19.9조원) 중 84.6%(20개 사업 16.8조원)은 생계급여 등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서 조기지출에 한계

□ 조기집행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62.8%

○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9개 사업을 중점조기집행사업으로 관리(☞ 중점관리사업 상반기 재정 집행률 66.9% 달성)

(단위: 억원)

구 분		'09년 재정	‘08년 상반기 집행률(%)	‘09년 상반기 집행률(%)
총 계		198,512	55.3	62.8
	중점관리 사업 소계(159개)	21,066	44.3	66.9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	2,557	25.3	63.6
	공공의료체계 보강사업 (19)	3,197	18.5	69.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1)	12,003	56.0	66.8
	보건의료 R&D 사업 (91)	2,987	50.7	67.4
	정보화 사업 (12)	322	32.3	71.2

□ 집행절차 단순화 등 조기집행 방안

○ 지방비 매칭사업은 확정 내시(12.17) 및 사업지침 조기 확정(12.24) 등 사업 준비 연내 완료

○ 직접 추진사업은 금년 중 사업준비를 마치고 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내년 1/4 분기 중 사업계약 등 완료

○ 조기집행 특별점검단(단장 : 차관)을 구성·운영하고, 행안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붙 임 > 1. 주요과제 실천계획

2.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3. 주요 입법 추진현황

<붙  임 1>

주요과제 실천계획

과제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일정
1분기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1월
		￭ 긴급생계지원 확대		3월
2분기		￭ 푸드마켓․물류센터 등 식품기부 인프라 확충		6월
연중		￭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 지원 확대

과제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1월
2분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6월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인하(15%→10%)		6월

과제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중앙 긴급복지 지원단 가동		1월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단 구성‧운영(지자체)		1월
연중		￭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총력지원체계 구축

과제4		노인‧장애인‧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역 선정		1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1월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2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확대		2월
하반기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7월
		￭ 노인특화 건강검진제도(도입 ’10년) 고시 제정		11월
연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0년
		￭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과제5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저소득여성 위주 일자리 지침 시행		1월
연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0년
		￭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확대

과제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해외외국인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3월
		￭ 의료 코디네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3월
연중		￭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과제7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화장품산업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3월
		￭ 의료 코디네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3월
2분기		￭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약가등재과정 개선)		5월
연중		￭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적용 확대
		￭ 임상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 투자 유치

과제8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성과 중심 자활 시범사업 실시		3월
		￭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10개 지역)		1월
2분기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		6월
하반기		￭ 민관합동 「희망복지지원단」전국 확대		12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운영		12월
연중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시행‘10.7월)

과제9		사장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일정
연중		￭ 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기금 적극 활용
		￭ 복권기금․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민간재원 활용

<붙임 2>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 긴급 현안 과제
실천과제	추진 계획	이행 실적	비고
식품안전 관리강화	○ 소비자 불만신고 식약청 보고의무화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1.20. ~ 12.10.)	정상
	○ 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 회수등급제 도입(4.17.)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6.20.)	정상
	○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11.21)	정상
	○ HACCP 제도 확대	○ HACCP 적용업소 확대 및 중소업체 HACCP 모델 마련(5월), 보급(6월)	정상
실종아동 찾기대책	○ 일시아동보호시설 지정·운영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08.4.30)	정상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실종아동찾기 지원	○ 실종아동 발생현황 및 수사 진행 상황 특별점검(4.14∼6.25)	정상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날(5.5) 실종아동의 날 (5.25) 행사 캠페인 전개	정상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제도개혁	○ 기초노령연금 확대	○ 수급연령 확대(7월) 65세이상(282만명) ○ 수급율 확대‘09.1월 356만명	정상
	○ 기금운용체계 개편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8.6)	정상
	○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1.12)	정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재정지출 절감	○ '09년도 재정지출 절감대책 마련(08.11.27, 건정심의결)	정상
기초생활 보장 급여 체계 마련	○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차등화	○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결정(’08.4월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중장기 검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삶의 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상
	○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의학적ㆍ직업적ㆍ복지욕구평가도구’ 모의적용 실시 (7.7~12.31)	정상
	○ 장애수당 확대	○ 장애수당 수급자수 확대 * 398,197명(’07.12)→428,083명(’08.10)	정상
	○ 65세 미만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서비스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형(안) 마련(12월)	정상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보건의료 산업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일 ’08.6.29)	정상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실적 증가 - 16,586명(’07.)→38,822명(’08.8월) ○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	정상
	○ 고령친화 및 한의약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08.1∼) ○ 한방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한방산업진흥원 준공(’08.12/2개소)	정상
	○ 오송단지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	○ 식약청 등 국책기관 신축․이전 사업 정상 추진 중('08.12월 공정율 36% 예상)	정상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 중점 투자영역 발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11개 사업 발굴(‘08.12)	정상
	○ 서비스 지원방식 전환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전자바우처 방식 전환(9.1)	정상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조정·통합(13개→5개)	정상
일을 통한 복지	○ 노인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2만개)	○ 주유원, 가스충전원 등 틈새시장 인력파견 등 18,800개(‘08.11월 현재)	정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일자리 확충(총 23,228개)	정상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08.4월 대통령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결정	중장기 검토
	○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08.9∼10)	정상
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 운용	○ 투자자산 다변화로 재정 안정 도모	○ 주식, 해외․대체투자로 투자 자산 다각화 추진	정상
3. 미래대비 가족정책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0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12.15)	정상
	○ 예방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65→83개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상
	○ 국제결혼 인권침해 해소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정상
	○ 보육료 지원 확대	○ ‘09년 무상보육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정상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82개소	정상
	○ 보육료 전자바우처 지급	○ i-사랑카드 사업자 선정(‘08.12)	정상
	○ 선정기준 및 지원등급 단순화	○ 등급 단순화 - (’08)5층 지원→(’09)3층지원	정상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드림스타트 추진	○ 32개 지역 22천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상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계좌발급 아동수 : (‘07. 4월) 28,899명→(‘08. 12월) 33,238명	정상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강화	○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시행(2008.2.4)	정상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추진	○ 지역중심의 시군구 CYS-Net 사업지역 확대	정상
	○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운영위원회 - 250개(‘07년)→258개(’08년)	정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	○ 시설충족률(107.6%, 10월말 기준)	정상
	○ 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 수요충족	정상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 항암제 등 치료재료 급여확대(1,790억)	정상
	○ 필수의료서비스 공공책임 강화	○ 어린이병원 1개소 개원 ○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추진(‘08. 511억원)	정상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 예방적,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중	정상
	○ 예방접종률 제고	- 예방접종일정알림 서비스(SMS) 시범 사업 실시	정상
	○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 사업 확대	- 건강포인트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09.1월 완료예정)	정상
◈ 복지전달체계 및 인프라 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 129콜센터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기본계획(안) 수립(6월) ○ 지자체 등 공청회(11월) ○ 민간 전달체계 기능 강화방안 마련(12월)	정상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09년 우수시설 인센티브 예산 확대 (1억원 → 7.7억원)	정상
민간복지 자원 활용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발의(11.6)	정상
	○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강화	○ 상해보험 가입 : 7만명	정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요원 지원 강화	○ 인증요원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훈련(120명 양성)	정상
	○ 자원봉사캠프 설치	○ 자원 봉사캠프 설치 운영(10.15)	정상
사회복지성과 관리체계구축	○ 시설평가	○ 323개소 평가실시(4~12월)	정상
	○ 지자체평가	○ 복지종합 현장평가 실시(6월)	정상
복지급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소득․재산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법정급여 자격조회 자동화	○ 통합급여관리망 구축관련 BPR/ISP 마련(12.10) 및 부처협의 완료(12.15) - 새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정상
	○ 수급자 개인별「통합DB」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11.17)	정상
◈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보건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외국인 환자 알선 허용	○ 의료민영화 논쟁으로 입법 추진 일정 조정	추진중
	○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	○ 법률제정안 국회제출(‘08.10.22) - 복지위 계류(검토)	추진중
	○ 의료기관 명칭표시 완화	○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제	추진중
	○ 병상기준 상향 및 특수 기능병원 도입	○ 상임위 통과 및 법사위 계류중(‘08.12.12)	추진중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 상임위 통과 및 법사위 계류중(‘08.12.12)	추진중
	○ 보호자 처방전 수령 허용	○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제	추진중
	○ 복지급여 지원기준 간소화	○ 보육료 신청 방식 변경	정상
보건복지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금연 등 민간서비스시장 조성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중	정상

<붙임 3>

‘08년 주요입법 추진현황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제출․발의	비고
1	의료법 (일부)	․외국환자유치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 체계 구축 ․복수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정부 (10.13일)	․법사위 계류 (12.12)
2	국민연금법 (일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정부 (8.6일)	․상임위 법안소위 (11.20)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을 연계 ․연계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해당 연금 지급률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정부 (11.12일)	․상임위 법안소위 (12.12)
4	식품위생법 (전부)	․광우병, AI 등 사용식품 등을 조리·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최저형량제 강화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도입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우수 수입업소제도 도입	정부 (11.21일)	․상임위 법안소위 (12.3)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ㆍ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개설허가(등록) ㆍ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의약품 등 수입허가기준 완화 ㆍ의료관계 법령의 특례 규정	황우여 의원 (11.5일)	․미상정
6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전부)	ㆍ복수의 전문모금기관 지정을 통해 사회복지모금 사업 수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거 폐지)	손숙미 의원 (11.6일)	․상임위 법안소위 (12.12)
7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채권 발행 근거 마련 - 발행기관, 발행조건 및 절차 등 ㆍ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 허용	정부 (10.22일)	․미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