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Contents

∙ ∙ ∙ ∙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1장
	주요 변경내용 / 1

제2장
	노인주거복지시설 / 15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7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19

3. 양로시설(유로) 및 노인복지주택설치 및 운영기준	24

제3장
	노인의료복지시설 / 53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55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62

3. 소규모요양시설의 운영	68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72

5. 공립치매병원 운영	75

제4장
	재가노인복지시설 / 87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89

2. 방문요양서비스	99

3. 주 ․ 야간보호서비스	101

4. 단기보호서비스	104

5. 방문목욕서비스	107

6.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9

7.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12

[별첨-1] 방문간호서비스	116

제5장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 119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21

2.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 ․ 운영	167

제6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215

제7장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 229

제8장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235

참고 1. 관련 서식	241

참고 2. 질의 및 응답	293

제1장 주요변경내용

	제1장 _ 주요 변경내용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주요 변경내용

Ⅰ

1

노인복지시설 명칭 통합 ‧ 개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지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2) 시설유형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가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이용자 중심의 시설명칭으로 변경

2)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종류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주거 복지시설 종류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 양로시설(통합)
	- 실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통합)
		-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통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류		다음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명칭변경)
	- 주간보호시설	- 주 ․ 야간보호서비스(명칭변경)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명칭변경)
		- 방문목욕서비스(신설)

2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각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08.7.1일부터는 구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있는 기존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함

가. 요양보호사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1) 요양보호사 1급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노인복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1) 경과조치 기준시점 : ’08.7.1

2) 경과조치 종료시점 : ‘10.6.30

3) 경과조치 대상자 : 경과조치 기준시점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 변경

※ 세부적인 변동내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4, 별표9 등을 참조

가.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08.4.4 이전)

1) 시설 ․ 직원배치 기준에 대해 5년간 유예조치

- 단,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시설 ․ 직원배치기준의 유예대상이 아님.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는 시설 ․ 직원배치 기준이 아닌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므로 유효

2)  기존시설이 ’08.7.1 이후 생활지도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나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를 채용하여야 함

나.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08.4.4 이후)

1) 설치 신고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 설치 신고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단, 자격유예기준일(’08.7.1)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채용이 가능

4

협약의료기관제도(’08.7.1 시행예정)

’08.7.1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인근 의료기관과 ①입소자의 진료 및 건강상담, ②응급시 이송체계, ③야간 환자발생시 의사의 상담체계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업명	2009 안내	변경사유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신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나) 등급외자 지원비용 1) 요양시설 ․ 기초수급자 :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 실비입소자 :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의 50% 적용 2) 전문요양시설 ․ 기초수급자 :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수가 적용 ․ 실비입소자 :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수가의 50% 적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2, 시설운영기준 2) 동일인이 동일 건물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하며, 동 규정은 지침 개정 이후(’09.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 적용함.	신설
	3)한 건물에 설치 가능한 시설 개소수 - 동일 건물에 최대 5개소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갖추어야 하는 각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함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신설

5

기타 변경내용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Ⅱ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이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제도가 도입 ․ 시행됨(’08. 7. 1)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 제4조)

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도록 함(제3조)

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 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제5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입소자마다 의식상태 ․ 호흡양상 ․ 소화기기능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 ․ 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마.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 ․ 현재 병력 ․ 투약상태 ․ 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7조)

사.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8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과목 선정기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 보관)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며 입소자의 진찰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 ․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 ․ 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 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 ․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협 약 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 ” 과“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 2]

진료기록부

〔입소자 포괄적 평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Age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A. 진단명(기존 질병)

- 주된 증상(                                    ) 가족력 (                   )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갑상선↑↓ (        ) 기타 (        )

B.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C. Medical & Fucntional

Ht/Wt :                           BP:                          PR :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Nutrition :

GDS :                                     K-MMSE :

Mobility (the timed “up and go” test):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D.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고혈압제（             ） 이뇨제（             ） 당뇨약（             ）

항우울제（             ） 안정제（             ） 진통제（             ）

항히스타민제（             ） 혈관확장제（             ）

혈관수축제（             ） 마약류（             ） 한약（               ）

기타（             ）

※약품명 기재

E. Problem List : 현재 하고 있는 치료나 처치의 문제점

(Ac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F. Progress note (Medical Care Plan): 앞으로 해야 될 처치나 투약 내용 등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Essential>

CBC                                                  ESR

UA

Stool                                                T.P./Alb

FBS

BUN/Cr                                         Uric Acid

T.Bilirubin

AST/ALT                                         ALP

T.Chol

TSH/T4

EKG

Chest PA

L-S Spine, Knee

〔 년/ 월/ 일〕

[붙임 3]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1. 의식상태

□정상	□졸린상태	□질문에만 반응
□통증에만 반응	□통증에도 반응없음

2. 활동정도

□자유로움	□자유롭지 못함
□마비: 부위	□감각이상: 부위

3. 호흡양상

□기관지절개관＃	□산소사용 ℓ/min	□기침: 객담 객혈	□통증: 부위 양상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타

4. 소화기기능

식이형태	□구강	□위관 #	□수액
체중변화	□변화있음	□증가 kg	□감소 kg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 부위 양상

5. 심혈관기능

□흉통: 부위 양상	□부종: 부위	□심계항진	□청색증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6. 배설기능

□소변: 회/일	□색깔 및 양상:		□유치도뇨관#
□빈뇨	□혈뇨	□뇨실금		□배뇨곤란
□뇨긴박감	□대변: 회/일	□색깔 및 양상:

7.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정상

8. 건강행위

□술(양/종류) /	□담배(양/흡연력)
□수면습관	□운동습관

9.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침상에서의 움직임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식사 및 운동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이동 및 계단오르기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옷입고 벗기 및 개인위생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10. 정서상태

□안정	□불안	□슬픔	□우울	□긴장	□거부	□기타

[붙임 4]

입소자 간호기록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주소									전화번호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신장		cm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입소일자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 □불교 □기타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일반				□ 기타
주진단명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혼돈			□반의식				□무의식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식이		□정상식		□치료식( ) Kcal
	활동범위		□보행가능		□도움으로가능					□완전의존
	보조기 사용여부
	상처 (유 / 무)
	Tube (유 / 무)
간호계획

간호사 서명 :

[붙임 5]

건강 관리 기록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일 자
입소일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체중
당뇨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간호제공내용
간호사 서명

제2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제2장 _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Ⅰ

< 요양보험운영과 방경운 사무관, 김희수 주무관, 02-2023-8571, 8576 >

1

목  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2

입소대상

가.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나.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8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8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9년도 3월에 2008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2008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2008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64,531원

다.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3

입소절차

가. 무료 입소 대상자

1)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3)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나. 실비입소 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4)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다.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Ⅱ

< 요양보험운영과 방경운 사무관, 김희수 주무관, 02-2023-8571, 8576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가.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참조)

- 용도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11호)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 ․ 공동주택(’08.8.4일부터)

다.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를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라.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3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 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시설 운영비 지원

(1) 전액지원시설

가. 종사자 인건비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 50인당 1인, 요양보호사 25인당 2인, 사무원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조리원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 50인당 1인

※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는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야간근로 ․ 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원장 ․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장 ․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 단,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되, 간접비 사용비율 50%를 초과하지는 못함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촉탁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 군 ․ 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  기존에 지원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 ․ 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산정

․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  시설 종사자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나. 관리운영비

○ 기초수급자 : 713,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356,5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특정할 수 없음)

- (예시)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 시행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 감독 실시

다.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라. 2009년도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2) 실비입소시설

가. 지원내역

○ 전액지원시설 운영비의 50%를 지원

나.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374,000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주식비 ‧ 부식비 ‧ 연료비 ‧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1) 예외인정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2) 예외 수납범위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3) 수납조건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라.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마. 실비입소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1) 확인대상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2)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3) 조사자 : 시 ․ 군 ․ 구청장 (읍면동 사회복지사)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Ⅲ

< 요양보험운영과 윤석윤 사무관, 홍영훈 주무관, 02-2023-8572, 8546 >

동 지침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이하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임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 양로시설(유료)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 ․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양로시설(유료)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 입소 금지 ○ 저당권 설정 제한：피담보채권액+입소보증금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 ○ 합숙용 거실 정원 : 4인 이하 - 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목적 ☞ 기존시설은 시행(’06.10.20) 후 5년 이내에 4인 이하로 조정 ○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 2인,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 입소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향상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 ☞ 기존시설은 시행(’06.10.20) 후 5년 이내에 조정 ◈ 노인복지주택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주택법 일부 준용)에서 정한 시설 ․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분양 및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는 입소 가능)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은 분양 ․ 소유 및 입소 금지 - 분양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함으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 금지 - 분양 ․ 입소 중 사망시 60세 미만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임대는 가능

○ 입주자 모집(분양)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시 공고문안의 자격기준에 60세 이상 명시

⇒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문 승인시 공고문안에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 ․ 매매 및 입소자격이 있음을 명시(개정 노인복지법 시행(’08.8.4))

- 입주자 모집(분양)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등 처벌

⇒ 입주자 모집(분양) 과정에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에 상담 ․ 신고(지침 본문 참조)

○ 시군구내 허가부서 간 협조 강화

-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후 사용승인을 거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하게 됨

⇒ 일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다수 분양 ․ 입소되어 설치 신고가 반려된 사례 발생

⇒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시 반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 반려 사례>

※ ○○도 ○○시의 경우 ○○건설사에서 1,2차에 걸쳐 총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여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담당 부서)을 받은 후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노인복지담당 부서)를 하는 과정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약 80%이상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설치신고서 반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 승소(2007.1.11)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처벌규정 마련(2007.8.3 공포, 2008.8.4 시행)

- 분양 ․ 매매 ․ 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및 이행강제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은 동 개정내용을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내

※ 개정 노인복지법 (법률 제8608호. ’07.8.3 공포)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제56조 (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양로시설(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임

○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은 입소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

나. 연혁

○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 현재의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

-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2

양로시설(유료) 설치 ‧ 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양로시설 설치신고, 시설 ‧ 설비 ‧ 직원자격 ‧ 직원배치 ‧ 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노유자시설”에 해당 됨

다. 건축물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절차：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8조)

-  양로시설(유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 ‧ 군 ‧ 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양로시설(유료)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7.1)

[별표 2] 제2호 가목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목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도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 ․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거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만,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설정금액(저당권의 파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으로 갈음

<양로시설(유료) 처리절차>

건축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건축허가 (건축법)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받도록 부대조건 부과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시 부대조건 요청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ㆍ 감리자 공정확인서, 등기부 등본 제출
		착 공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 승인 - 모집공고안 검토 ㆍ 근저당 설정내용 포함
사 용 승 인		양로시설(유료) 사용승인 ․ 신고 신청		양로시설(유료) 신고 처리
				○ 완공된 양로시설(유료) 검토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확인

라.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임대(노인복지법 제32조1항3호)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입주자 모집시기

- 건축공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8항, 별표1)

구 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진 척 내 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 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 ․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 ․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입소정원 5인 이상

○ 시설구조 및 설비

-  복도 ․ 화장실 ․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2의 제3호)]

- 설비기준(규칙 별표2의 제4호)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인→4인 이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4. 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 정원을 6인→4인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30인 이상인 경우, 규칙 별표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인), 관리인 각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인)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조정(20인당 1인→ 12.5명당 1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0인당 1인→ 12.5명당 1인으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 운영기준(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 ․ 운영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 ․ 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아.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양로시설(유료)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7.1)

[별표 2] 제2호 가목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다만,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설정금액(저당권의 파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으로 갈음

	<적 용 사 례>
○ A가 5,000㎡ 부지에 정원 30인 규모(예정 입소보증금 12억원 : 4,000만원×30인)의 노인복지시설(유료)을 건설(건설원가 30억원)하는 경우 건설을 위한 금융대출 가능범위는? - 12억원 범위내에서 금융대출 가능 ※ (30억원×0.8) - 12억원 = 12억원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양로시설(유료)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 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양로시설(유료)의 설치 ․ 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 ․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 ․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노인복지주택 설치 ‧ 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설 ․ 설비 ․ 직원자격 ․ 직원배치 ․ 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주택법

․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

○ 기타 관련 법규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함

-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봄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나,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 ․ 관리 ․ 공급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 하여야 함

다. 설치 ․ 관리 ․ 공급 관련 적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준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조제2항”에 의하여야 함

※ 제3조(적용대상)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8조제1항·7항, 제12조의2 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

․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 제12조의2：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 제23조：재당첨 제한

․ 제26조：입주금의 납부

․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 노인복지주택의 건설기준 관련 준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함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적용의 특례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특례조항 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주차장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특례 인정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라. 허가 및 입주자 모집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주택건설담당 부서)

○ 승인절차：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6조)

-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노인복지주택 신고처리절차>

주택(건축) 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사업계획(주택법)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 노인복지주택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등 검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착 공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분양)공고안 검토 - 60세이상 분양여부 확인 ○ 입주자 보호장치 검토
사용승인		노인복지주택 사용검사 ․ 신고 신청		노인복지주택 신고 처리
				○ 완공된 노인복지주택의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등 확인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임대형)

○  입주자 모집형태 및 분양계약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 모집형태：분양 또는 임대

- 분양계약 대상자：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함

☞ 분양대상자：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입소대상자：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시기 ․ 절차 및 공급계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

- 모집시기 및 조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 건축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경우：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건축공정이 일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2)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 받을 것

◆ (제7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삭제

⑦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입주자 모집절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 7항)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안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행분)

☞ 보증서 ․ 공증서 ․ 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해당하는자에 한함)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제1항, 제7항만 적용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분양 ․ 임대) 승인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검토사항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분양 ․ 임대)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분양공고안에 분양 ․ 매매 ․ 임대 ․ 입소대상자가 60세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특히 분양 받은 후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다거나 가능한 것처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반드시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 ․ 매매 ․ 임대 ․ 입소가 가능 함)

☞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입소는 60세 이상 부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자녀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불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 임대되도록 분양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분양승인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의2 제6항 적용

◆ (제12조의2)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제6항만 적용)

⑥제3조제2항·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 (제23조) 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입주금의 납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적용

◆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④입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제1항 ․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⑥사업주체(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건축공정확인서 발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2

◆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7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주택의 공급계약：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항내지제7항 적용

․ 주택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와 주택공급계약자간의 공급계약체결 내용 규정

◆ (제27조) 주택의 공급계약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호의.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삭제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시설 ․ 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 ․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설치신고시점：노인복지주택 건축 사용검사 신청시

-  노인복지주택 설치 사업자는 시 ․ 군 ․ 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 시점은 주택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신청을 받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신고된 시설이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 주택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동 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동법규칙 제14조제1항2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자

- 60세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사. 시설 ․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복도 ․ 화장실 ․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

-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

○  침실, 관리실(사무실 ․ 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4호)

자.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각 1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차.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 ․ 운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 ․ 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 보호>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 ․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 ․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위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4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양로시설(유료)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다만,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 ․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  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노인복지시설(유료)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 ․ 인력 ․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시설기준 ․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위반(사업폐지)

○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감독)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시설(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6조)

5

행정사항

가. 양로시설(유료)관련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양로시설(유료)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입소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입소자 모집시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② 등기부 등본 (저당권 설정시 설정사유 등 기재)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별표 2] 제2호 가목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인복지주택관련

○ 설치 및 신고 처리시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주택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청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주택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주택담당 부서에서 분양승인시 분양공고안 등을 같이 검토하여, 60세미만자에게 분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건립시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립후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 분양관리 철저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60세이상의 노인에게 하여야 함

․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양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허위 ․ 과대 광고시 처벌규정 안내(붙임 참고)

○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후 사후관리 철저

-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후에도 60세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별표 2] 제2호 가목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타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75, 2005.5.31)｣을 준수 하여야 함

○ 처벌규정 등 노인복지법 개정사항('08.8.4 시행)

-  분양 ․ 매매 ․ 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및 이행강제금제 도입 등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공무원은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료보기>

※ 법제처 홈페이지 → 검색창(법령명 : 노인복지법) → 좌측 법률리스트 선택 → 해당법령 확인

<참고>

노인복지주택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등 신고

□ 노인복지주택 분양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등의 처벌

○ 60세 미만 자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 ․ 광고 등을 하는 경우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 처벌 가능

☞ 第3條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등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 과장의 表示 ․ 廣告

2. 기만적인 表示·廣告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 ․ 廣告

4. 비방적인 表示 ․ 廣告

②第1項 各號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거나 또는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事業者등

2.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신고처리 안내

○ 신고자：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처：사업장 또는 사업주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 소관부처 및 상담 ․ 신고기관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 상담 ․ 신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02-2023-401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상담 ․ 신고：02-3140-9657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상담 ․ 신고：051-466-3195, 3246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상담 ․ 신고：062-225-8458~9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상담 ․ 신고：053-742-9144, 9148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상담 ․ 신고：042-476-1348~9

<참고>

□ 노인복지주택관련 노인복지법령 개정추진 사항

○ 노인복지법 제33조의제2항 관련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그 소유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양도’의 경우도 포함

○ 노인복지법 제33조의제3항 관련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 또는 임차한 자  →  설치자에게 분양 또는 임차한 자로 제한한 것을 노인복지주택을 ‘양수한 자’의 경우도 포함

○ 노인복지법 제56조 관련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그 소유권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도 벌칙 대상자로 포함

○ 노인복지법 제56조의2 관련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소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 입소부자격자가 입소한 경우도 벌칙 대상자로 포함

제3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장 _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Ⅰ

< 요양보험운영과 손일룡 사무관, 이예원 주무관, 02-2023-8574, 8578 >

1

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2

입소대상

1)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2)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다)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기존 입소자의 보호
* ’08.7.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보호 * ’08.6.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시설급여”를 제공

3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나)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다)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마)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일반 노인

가)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나)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이하 위 1)의 라) ~ 바)와 동일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포함) 중 시설입소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 ․ 군 ․ 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이 때 입소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장기요양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음

1) 협약절차

가) 원 지자체는 연내 타 지자체로 입소 의뢰할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입소전망을 명기하여 입소협약(MOU) 체결 요청

나) 타 지자체는 시설여유상황,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다) 원 지자체와 타 지자체 간 입소협약(MOU) 체결

라) 원 지자체는 체결한 입소협약서(MOU) 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장기요양평가실로 송부(비용의 정산을 위해 필요)

2) 협약조건

가) 원칙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비용은 원 지자체에서 부담함

- 다만,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나) 지자체 협약에 따라 시설입소에 따른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 제반 비용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가능

다) 입소자의 주소지는 원 지자체에 두도록 할 수 있으며, 향후 입소자의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변경하더라도 원 지자체가 제반비용을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3) 협약서 : 다음 [예시] 참조

4) 비용의 정산

가) 시설입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에 따라 공단에서 예탁금 정산하나, MOU체결에 의한 입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입소협약서 상의 비용부담주체인 지자체 예탁금에서 비용을 정산함

나)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은 주소지에 따라 전산에서 자동 지급되므로, MOU체결에 따라 원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간 회계 정산 필요

5) 입소의뢰서 서식

지자체간 입소협약에 따른 입소 의뢰시에는 법정서식이 아닌 지침상의 입소의뢰서식(page 61)에 비용부담 주체 등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장기요양평가실로 송부(비용의 정산을 위해 필요)

[예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에 관한 협약

협약 번호 : 제2008-  호

협  약  명 :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협약

시설입소전망 : 연간         명 내외

비용부담주체 :       OOO 시

지원 내역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수급비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 연간            원/1인당

○○○시(갑)와 ○○구(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입소협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의 관할 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을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상기 시설입소전망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을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 의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상기 비용부담주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수급비용, 기초노령연금 등을 협약상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입소 의뢰받은 수급자를 입소 조치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입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 협약에 따른 갑의 입소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08 년   월   일

(갑) ○ ○ ○ 시 장 (인)

(을) ○ ○ 구 청 장 (인)

발급번호: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입소협약(MOU) 시․군․구】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유형	1.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부담주체		○ ○ ○ 시		협약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을 의뢰합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 ․ 군 ․ 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 ․ 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Ⅱ

< 요양보험운영과 손일룡 사무관, 이예원 주무관, 02-2023-8574, 8578 >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7)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9)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3

시설 운영의 지도 ․ 감독 및 장려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 수납한도

-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

2) 등급외자의 입소비용 및 지급절차

가) 지원대상 등급외자

- ’08.7.1일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수급노인 및 실비입소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1~3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조치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나) 등급외자 지원비용

- 위 “가)지원대상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아래 지원비용에 따라 매월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자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_입소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기초수급자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수가 적용
실비입소자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의 50% 적용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수가의 50% 적용

※ 소규모요양시설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다) 등급외 실비 입소자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기존 지원시설의 등급외 실비 입소자에 대해서는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수납을 할 수 있으며,

-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 가능

※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아닌 기존 방식에 따른 기저귀비용,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를 추가 수납

시설유형	(구)요양시설	(구)전문요양시설, (신)요양시설
기초수급자	생계비 범위 내 수납	생계비 범위 내 수납
실비입소자	481천원 (추가 수납가능비용 : 144천원)	727천원 (추가 수납가능비용 : 218천원)

라)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의 변경

- 월별 비용 수납액이나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은 비용 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5

기타 운영규정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

-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부속시설은 불포함

2)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및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용도가 '승객용'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3) 법인이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 아래 1명의 시설장이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임하게 할 수 있음. 이때 시설장은 당해 시설에서 상근하여야 함.

- 동일 법인 운영시설이라도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거나 동일 시군구 내에 있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시설장 겸직이  불가능

4)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인근 의료기관과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 환자 발생시 의사 지도 ․ 상담체계 등의 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 해당 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장기요양기관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보험규정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연령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음

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 ․ 세출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아)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주요 평가항목)

- 이 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 ․ 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자)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차) 假정원 내 단기보호시설 운영규정

- 장기입원자 발생 후 10일 초과 시(외박수가지급기간 이후)부터 단기보호 입소가능

-  요양시설의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장기입원자의 갑작스러운 퇴원으로 인해 단기보호 노인의 퇴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단기보호 노인의 입소일로부터 3개월에 도달하는 일자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

- 기초수급자의 장기입원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단기보호로 운영하고, 기초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보호하여야 함

6

시설의 설치 ․ 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7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에 따른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국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닌 설치자(지자체장)가 직접 관리 ․ 감독하는 시설은 설치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소규모요양시설의 운영

Ⅲ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노인부양을 분담하는 시설

2)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 기준 : 연면적 356.4㎡, 개소당 3억8천만원(국고 50%)

3) 시설의 유형

-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형 : 입소보호 + 재가보호(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나형 : 입소보호 + 재가보호(방문요양)

-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재가보호 중 방문요양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야간보호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4) 이용인원 규모

- “가”형 및 “나”형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의 입소보호 정원은 “가”형 10명, “나”형 15명이나,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할 경우 입소보호 및 주야간보호 정원 증원 가능

․ 가형 : 입소(10명)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9명)

※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필수 배치인력 완화를 위해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으나, 기관 자율에 따라 정원을 1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고 정원 조정이 가능

․ 나형 : 입소(15명) + 방문요양

- 입소정원 및 주야간보호 정원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건축비 추가보조는 없음

- 방문요양의 경우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정원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소 배치인력을 갖추면 됨.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아 기존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정원을 기존 방식에 따라 적용

5) 입소대상자 기준

- 입소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준용

- 재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의 운영규정 준용

6)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 참조)

- 입소보호 :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준용

※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기존 규정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 ․ 설비기준 준용

- 방문요양 : 방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7) 직원배치기준

- 가형 (입소 10인 + 주야간 9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사회복지사 자격)		1명	1명		4명(*3명)
주 ․ 야간		-	-	-	겸직		1명
방문요양			겸직	-			3명이상

- 나형 (입소 15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사회복지사 자격)		1명	1명		6명(*5명)
방문요양		-	겸직	-	-	-	3명이상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존 규정(‘08.4.4일 이전)에 따라 설치 신고된 소규모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3인당 1인 배치

2

시설 운영기준

소규모요양시설은 입소보호 및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시설이므로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시설 등 각 시설유형의 운영규정 및 지원기준을 준용

3

시설 설치신고

1) 소규모요양시설의 설치신고는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따라 신고

2) 시설의 명칭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당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이 국고, 지방비 보조를 받아 설치한 소규모요양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함 (명칭 권고(안) : OO소규모노인종합센터)

※ 소규모요양시설은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여 복합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유형으로 개인이 유사한 형태의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병설하는 형태로 설치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규정도 각각의 시설 ․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개소당 356.4㎡,

- 개소당 3억8천만원(국고 50%)

2)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3) 타 시설과의 병설 범위

- 노인생활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는 금지하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의 병설은 가능

4) 기능보강비 집행절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준용

5)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하여야 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Ⅳ

< 요양보험운영과 손일룡 사무관, 이예원 주무관, 02-2023-8574, 8578 >

1

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에 따름

3)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4)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 : 1인당 20.5㎡(9인 기준 : 184.5㎡)

5) 시설 ․ 설비 및 인력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 설비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및 사용권 설치 제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7.1)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도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 ․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거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다만,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설정금액(저당권의 파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으로 갈음

-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해당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계약으로 설치 불가

2

시설 운영기준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름

2) 동일인이 동일 건물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하며, 동 규정은 지침 개정 이후(’09.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 적용함.

3

시설 설치신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

4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개소당 184.5㎡,

- 개소당 2억원 이하 (국고 50%)

2)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3) 한 건물에 설치 가능한 시설 개소수

- 동일 건물에 최대 5개소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갖추어야 하는 각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겸직은 2개 시설까지 인정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 ․ 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4) 기능보강비 집행절차

- 노인생활시설과는 동일 건물 내에 병설 금지하되, 소규모요양시설과는 동일 건물 내 병설 가능

5) 기능보강비 집행절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준용

6)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하여야 함

공립치매병원 운영

Ⅴ

< 요양보험운영과 방경운 사무관, 노호영 주무관, 02-2023-8571, 8579 >

1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및 시행규칙 제11조

3

설치 기준

○ 시설의 종류：의료법 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

○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은 ’08년부터 BTL 사업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BTL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SPC)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 등)을 담당할 수 있음

※ BTL 사업 :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 지자체 등에 시설의 임대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 ․ 도 또는 시 ․군 ․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 병원 개설명칭은 “시 ․ 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국고 지원기준

○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

○ 시 ․ 도립병원

- 증축비：849백만원(1,485㎡, 45병상)    ※ 지방비 849백만원

- 장비비：247백만원  ※ 지방비 247백만원

※ 증축비, 장비비는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 군단위 병원(농어촌 지역)

- 시 ․ 도립병원 90병상 규모에 준하여 지원

- 장비비：136백만원  ※ 지방비 136백만원

※ 2008년부터 신규 신축사업은 BTL방식으로 전환

5

그간 설치지원 현황

(단위：개소)

연도별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74	3	3	3	3	3	2	10	17	10	8	5	7
시･도립	57	3	3	3	3	3	2	5	13	8	6	4	4
군단위	17							5	4	2	2	1	3

6

운영기준

가. 시 ․ 도립노인치매병원

○ 시 ․ 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 ․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5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나. 군립노인치매병원

○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군립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함

-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 병원과 시설 ․ 인력 ․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시설 ․ 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5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장비기준

-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함

7

행정사항

가.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나.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붙임1)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 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 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시 공립치매병원 설치 ․ 운영 조례(예시, 붙임2) 참조

다.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 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라. 공사 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

○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공사설계 및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이상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 ․ 개선하여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노인치매병원 설치의 필요성, 기본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동일)

○  시도지사는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점검표(서식 8호)”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복지부 제출 생략)

○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13호)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결과 또는 이행여부 확인 서류

사.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5호). 다만, 시 ․ 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시 ․ 도지사가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시장 ․ 군수 ․ 구청장 승인사항)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아. 국고보조사업계획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시 ․ 도지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 ․ 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별 진행상황(사업이월, 사업계획변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는 사유)을 보고하여야 함

자. 병원운영 실적관리

○  시 ․ 도지사는 공립치매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영전망, 수지상황 등에 관한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차. 치매병원 입원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치매병원에 치매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붙임 1]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가족부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기획예산처
① 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시 ․ 도지사
	시 ․ 도비 예산 확정	∙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 ․ 선정	∙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 ․ 운영	∙ 공사 준공 후 개원

[붙임 2]

○○시립 치매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시)

제정   2005.00.00  조례제1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중 주로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 ․ 제35조 및｢의료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00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시 ○○구 ○○동 1000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등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치매환자 등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9. 기타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입원 및 퇴원)  ①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기타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설 ․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 대여 ․ 증여 ․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 ․ 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기타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 급여 ․ 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 ․ 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 생활력 ․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 ․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 ․ 운영을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조례제정 절차(예시)

순서	안 건	내 용	주관부서	소요 기간	결재	비 고
1	조례제정 기본방침	조례제정 방침결정(조례안 작성, 1차 심사-법무담당관실)	보건위생과	14일	시장
2	행정자치부 승인요청	국고보조 공공시설 조례는 행자부 승인 거쳐 의회 의결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지방재정법 제109조
3	관련기관 사전협의	필요시 이해당사자 등 사전 의견협의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4	조례안 의결요청	행자부 승인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보건위생과		기획관	지방재정법 제109조
5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거 시민 의견청취	보건위생과	20일	과장
6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시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7	입법안 작성	법제업무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 작성	보건위생과	7일	국장
8	규제개혁위원회심의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14일	국장	위원장
9	법제심사요청	법제업무운영규칙 제9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7일	과장
10	조례입법안의 확정	조례안 확정 결재 (법무담당관 협조)	보건위생과	14일	부시장
11	조례규칙심의회심의요청 (상정의뢰)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2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3	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5조에 의거 주관과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국장
14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	기획관	7일	기획관
15	시의회 제출(가결)		보건위생과		기획관
16	행정자치부 보고	시의회 가결된 조례 내용 보고	법무담당관	5일	담당관
17	의결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7조에 의거 통보	기획관실	7일	기획관
18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9조에 의거 공포	법무담당관	7일	시장
19	공포안 시장결재, 공포의뢰	공포내용 관련 소관기관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과장
20	조례공포(공보게재)	공포	공보관실	즉시	과장

	제4장 _ 재가노인복지시설

제4장 재가노인복지시설

	제4장 _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Ⅰ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연  혁

○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중산 ․ 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4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5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대상자 유형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
ⓛ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 ․ 군 ․ 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②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이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의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이용 가능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 등이 없는 경우 필요시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용의뢰하거나 아래 “6.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용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이용의뢰 가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사항을 준용)

※	재가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간 MOU체결이 필요 없으나, 주야간 및 단기보호의 경우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존 국비지원시설(기능보강, 운영비지원 등)일 경우 시군구의 필요에 따라 MOU 체결 가능

③ 시군구는 이용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④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므로,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⑤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⑥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⑦  서비스이용기관 변동시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이전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계약해지시 이전기관 및 공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나. 일반 노인

①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②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③ 이하 위 가.의 ④ ~ ⑥과 동일

다.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접수 가능)을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을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 서비스이용을 의뢰

- 다만,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생활환경 등으로 즉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 또는 서비스이용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6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  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자로서 시 ․ 군 ․ 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동 지원비용으로 갈음함.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 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 ․ 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②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 ․ 휴지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 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 ․ 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동 시설의 평균 이용률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  주 ․ 야간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 가능

-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일 시군구 내에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실상 상근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이 불가능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외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및 준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에 따른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기타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8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방안은 ’09년 1월 중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및 관련시설 등이 참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규모 및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세부 지원기준은 2009년 1월 중 별도 안내)

방문요양서비스

Ⅱ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목 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 단,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세탁 ․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③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사무실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 ․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 설비의 공동사용 가능.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운전사
1명	1명	3명	필요수	필요수

-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 ․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주 ․ 야간보호서비스

Ⅲ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취미 ․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치료적 훈련) 등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③ 송영서비스

④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보호기간 : 1일

※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① 이용정원 : 5명 이상

② 시설규모 :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공간(거실)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부속시설은 불포함

③ 설비시설 및 기준

구분	거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및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용도가 '승객용'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주 ․ 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 완화
* 주 ․ 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1)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 ․ 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 주 ․ 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 가능하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 포함 2인 이상 2)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 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 ․ 야간보호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가능

6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 ․ 건강상태 ․ 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기보호서비스

Ⅳ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①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②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보호기간 : 1회 90일,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 초과할 수 없음

○ 단기보호서비스 계약시 1회 9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이용자가 퇴소할 필요 없으며, 연간 180일까지 이용할 수 있음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① 이용정원 : 5명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부속시설은 불포함

③ 설비시설 및 기준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및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용도가 '승객용'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1급)	-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인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6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 ․ 건강상태 ․ 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방문목욕서비스

Ⅴ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목  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 ․ 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나.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1급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5

기타사항

○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Ⅵ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가. 개념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314㎡

다. 시설의 유형

○ 방문요양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 방문요양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마. 시설 ․ 인력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준용

바. 운영비 지원

○ 2008년도 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P.97) 준용

2

시설 설치신고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기재

다. 제공서비스에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표기

라. 설치 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개소당 314㎡

○ 개소당 343백만원(국고 50%)

나. 지원기준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임대는 불가)

○ 매입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다. 설치 가능지역

○ 기초 지자체인 시 ․ 군의 읍 ․ 면 전 지역

○ 기초 지자체인 시 ․ 군의 동 지역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근거

라.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 ․ 개축 또는 개 ․ 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마.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Ⅶ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시설 설치기준

가. 개념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시설 규모

○  연면적 973.5㎡(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 및 단기보호 등 서비스 제공)

다. 주요사업

○ 방문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통원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사업 : 시 ․ 군 ․ 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규모

○ 방문서비스

○ 통원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마. 시설 및 인력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용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거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필수 시설 >

- 주간보호 거실(30명 정원) 및 단기보호 침실(10명 정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 세면장 및 목욕실 : 13.2㎡ 내외(1일/1회, 40명 기준)

- 식당 및 조리실 : 33㎡ 내외

- 물리치료실 : 33㎡ 내외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66㎡

- 사무실 : 66㎡ 내외

-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 198㎡ 내외

< 권장 시설 >

- 간호사실 및 요양보호사실 : 19.8㎡

- 부대시설 : 66㎡(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상담실 : 16.5㎡

- 회의실 : 49.5㎡(층별 1개소, 3층 기준)

- 자원봉사자실 : 33㎡ 내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2

시설 운영기준

가. 시설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용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은 각 사업지침에서 정한 규정 준용

나. 시설운영 지원기준

○ 연면적 973.5㎡(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 및 단기보호 등 서비스 제공)

다. 운영비 지원

○ 2008년도 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P.97) 준용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시설면적 : 973.5㎡

○ 건축비 지원 : 1,065백만원(국고 50%)

※ 신축사업은 2008년부터 2차년도에 걸쳐 지원하고 사업의 정산은 지원이 끝나는 2차년도에 실시

나.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군구에 신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 ․ 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간 균형, 노인인구 규모, 사업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 건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 ․ 개축 및 개 ․ 보수

라.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지자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 등 지도 ․ 관리

4

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기재

○  제공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표기하되, 방문간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름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방문간호서비스

별첨-1

<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 02-2023-8575 >

1

개 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기관의 설치

○  “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에 따른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임

3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

①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②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치과의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

4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5

이용비용 및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6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 ․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제5장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제5장 _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

< 요양보험운영과 손일룡 사무관, 김기철 사무관, 이예원 주무관, 02-2023-8574, 8575, 8578 >

▶▶▶	장기요양기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 ․ 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도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page123,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page135 이하를 참조

지정신청/설치신고서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현 지 확 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재가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 충족 필요)
지정여부 결정		□ 시설 ․ 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 산 입 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설치신고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송		□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설치신고 명세 공단송부		□ 지정신청/설치신고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사 후 관 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건강보험의 경우 병 ․ 의원의 설치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별도의 지정행위를 거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기존규정(’08.4.4 이전)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신규로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규설치 요양시설	5.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설치신고필증이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소규모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 제공시설과 재가급여 제공시설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시설 1건, 재가(방문요양, 주간보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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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아래 시설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시설 구분	심사기준
’08.4.4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	가)에 따라 심사
’08.4.4 이전 적법하게 설치신고한 시설	나)에 따라 심사
시설급여 ․ 재가급여 제공 복합시설(소규모요양시설)	다)에 따라 심사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라)에 따라 심사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08.4.4 이후)된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관유형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시설(현행법)”으로 체크

○  심사기준 : 개정규정(’08.4.4 시행)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아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참조)

ⓛ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②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9.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참조)

③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 개정법에 따라 설치신고한 시설의 경우 신고당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08.7.1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격유예자 채용 가능

※ 다만, ’08.4.4 당시 직원채용공고를 이미 게재하여 채용과정이 진행중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요양보호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④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증빙방법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 개정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시설의 지정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은 개정 전 종전규정에 따라 심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중)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은 아래 나)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내용에 준하여 표기

나) 기존규정(’08.4.4. 이전)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의료복지시설

○ 심사기준 : 기존 규정(’08.4.4 이전)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아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참조)

○  기관유형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아래와 같이 체크

시설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기관유형 체크방법	적용수가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구법)	요양시설수가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무료, 실비, 유료 노인전문요양 시설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전 규정 충족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  기관유형은 수가의 지급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현행법에 맞추어 운영할 경우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지급할 계획

※ 노인요양시설(구법)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인력을 현행법으로 맞추어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급여종류 및 인력현황)하여야 함

※ 음영 표기한 시설은 향후 5년내 시설을 개정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시설기준

- 시설기준 중 경비실은 개정규정에 따라 필수시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완화된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② 인력기준

- 인력기준 중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 개정규정에 의해 필수배치에서 “필요수”로 완화된 인력은 완화규정에 따라 심사

구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필요수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7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입소자 7인당 1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필요수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5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입소자 5인당 1인	-	-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필요수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유료 노인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필요수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입소자 3인당 1인	-	-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2. 물리치료사는 입소자 100인당 1인 배치, 100인 초과시마다 1명 추가 배치 3. 총무, 영양사는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인 미만시설 배치 불요) 4.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O인당 1인으로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O (O명당 1인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유료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2명인 경우 : 32 ÷ 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유료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3명인 경우 : 33 ÷ 5 = 6.6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5.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에 따라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참조)

③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 ’08.7.1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여야 함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다) 시설급여 ․ 재가급여 제공 복합시설 (소규모요양시설)

○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입소시설 : 10인이상 30인미만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심사

․ 재가시설 : 주간 ⇒ 주․야간, 가파 ⇒ 방문요양시설 기준으로 심사

- 인력기준은 아래에 따라 심사

ⓛ 가형 (입소 10인 + 주야간 9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4명(*3명)
주 ․ 야간		-	-	-	겸직		1명
방문요양			겸직	-			3명이상

※ ’08.4.4일 이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3명당 1명 배치

※ 입소시설의 사무국장(또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라도 무방하나, 방문요양시설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소시설의 사무국장(또는 사회복지사)이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② 나형 (입소 15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6명(*5명)
방문요양		-	겸직	-	-	-	3명이상

라)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 전환시설(조건부신고시설 등)

○ 대상시설 : 조건부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  기관유형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시설(구법)”으로 체크하고 “조건부여부”에 체크

○ 심사기준 : 아래 조건부시설에 대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

ⓛ 시설기준

- 시설 1인당 연면적은 10인 미만 시설은 7.3m2, 10인~30인시설은 9.3m2, 30인 이상 시설은 10.6m2이상이 되어야 함

- 침실면적은 가급적 구법상 기준대로 1인당 5m2를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구조상 위 규정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인당 침실면적 3.3m2이상이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시설기준 중 일부 성격이 유사한 시설은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각각의 개별설비 기능을 갖추게 함

․ 단, 물리(작업)치료실 및 오락실은 둘 중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인정

< 지정 기준 >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요양 보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30인이상	○	○ (개별설비)		○	○	○		○	○	○ (개별설비)
10인이상	○	○				○		○	○	○ (개별설비)
10인미만	○							○	○	○

② 인력기준

- 인력기준은 시설보다 용이하게 갖출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구법상 기준을 대부분 갖추도록 하되,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완화조치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면허보유자가 적고 조건부시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인력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간호(조무)사가 겸직 가능토록 허용

․ 전담(촉탁)의사가 없는 시설은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및 일반 의료상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지정 기준 >

구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전담 (촉탁)의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30인이상	1	1 (50인이상)	1	1(지정병원대체)	25인당1인		7인당1인	필요수	1인 (50인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10인이상	1	1		1(지정병원대체)	1		7인당1인			필요수	필요수
10인미만	1				1		1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2.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3. 영양사와 사무국장은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배치 4. 전담(촉탁)의는 응급의료 및 일반의료상담에 대한 의료기관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체 가능

③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 ’08.7.1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여야 함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④ 기타

- 수가기준 : 수가는 인력요건이 구법상 요양시설과 유사함을 감안하여 요양시설수가를 100%지급

- 조건부신고시설 등의 지정시 지정신청서상에 “조건부시설”로 별도 관리

- 동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등에게 제공할 때 시설 ․ 인력기준이 일부 완화된 시설임을 공개

※ 조건부 지정기준이 아닌 적법한 기준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은 “조건부시설”에 체크하지 아니 함

3)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 ․ 군 ․ 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 ․ 군 ․ 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설치방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 ․ 군 ․ 구청장에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 · 군 · 구청장에 설치 ․ 신고)				시 · 군 · 구설치신고시 지정의제		장기요양기관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 ․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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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주 ․ 야간, 단기보호	7.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08.7.1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격유예자 채용 가능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에도 가능

-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 기존 시설에 병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공용하는 경우 및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별도로 건축물 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고 사무실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함

나) 서비스별 시설 ․ 인력기준

< 방문요양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가능.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함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방문요양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전용공간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50㎝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하거나, 독립된 방에 설치하여야 함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은 최소 2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3명 이상 배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필요수	3명 이상 (농어촌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③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심사요령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단, 초과인력수가 방문요양의 최소배치인력(농어촌 2명, 그 외 지역 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수만큼 추가 채용하여야 하며, 추가 채용하는 인력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균초과인력 산정방법
1) 산정기준 ① 설치하고자 하는 달의 전전전월말, 전전월말, 전월말의 현원과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② 3개월치 초과인력 산정 { (전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월 요양보호사수) - (전전전월 현원+전전월 현원+전월 현원)÷법정배치기준 } ÷ 3한 값을 반올림 2) 예시 : { (23+25+25) - (56+58+58) ÷ 2.5 } ÷ 3 = 1.4 ⇒ 1명 인정 (2명 추가 채용, 농어촌의 경우 1명 추가 채용)

< 방문목욕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 ․ 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1급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방문간호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관리책임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이상 (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직접서비스 인력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주 ․ 야간보호 >

ⓛ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m2 이상의 공간 추가확보)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2 이상이 되어야 함

구 분	거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	○		○	○	○	○
수급자 10인미만	○	○		○	○	○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 ․ 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 ․ 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 ․ 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단기보호 >

ⓛ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m2 이상의 공간 추가확보)

-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은 6.6m2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여야 함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2 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	○		○	○	○	○
수급자 10인미만	○	○		○	○	○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1급)	-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1.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 2.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假정원 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추가적인 시설 ․ 인력 기준에 대한 심사없이 설치신고 가능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서의 3가지 첨부서류(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중 1가지 첨부서류(일반현황)만을 기재

※ 假정원 내 단기보호시설 운영규정

1) 장기입원자 발생 후 10일 초과시부터 단기보호 입소가능

2) 요양시설의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장기입원자의 퇴소로 인해 단기보호 노인의 퇴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단기보호 노인의 입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정원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

다) 병용, 겸직규정

① 겸직규정

병설 유형	겸직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 ․ 야간,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세부산출기준 page111참조)
사회복지시설에 주 ․ 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 ․ 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 ․ 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②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 ․ 설비 ․ 비품 공용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 설비 공용가능

3) 신고서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별지 제22호서식) 작성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 ․ 군 ․ 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 ․ 군 ․ 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 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송부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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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지정

○ 신청자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대표자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5.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설치신고필증이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 기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가.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서비스 유형별 시설 ․ 인력 기준

- 위 “□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나, 방문요양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함(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상이)

나)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08.7.1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여야 함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 ․ 군 ․ 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 ․ 군 ․ 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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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바목

- 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②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③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④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나.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요건 심사

1)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2)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① 시설의 규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7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② 시설 및 설비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 ․ 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사무실을 포함한 시설 ․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사무실 공동활용 불가 사례>

주 출입구	복지용구	출구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 겸 방문요양 사무실
	전시공간				세정 ․ 소독 공간

* 시설 ․ 설비 공동활용 가능한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 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이고 그 운영 형태도 다르며,

․ 필요한 설비 ․ 비품 ․ 집기의 차별성 및 요양보호사를 위한 탈의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방문요양 및 복지용구 사업을 위한 사무공간은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것

* 방문요양 사무실의 분리는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 ․ 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 ․ 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함

- 각 사무실의 주출입구를 반드시 분리하여 확보할 필요는 없음

* 사업소 전체의 주 출입구를 두고, 내부에 복지용구 사무실과 방문요양 사무실의 출구를 두는 것으로 족하며,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직접 외부와 통하는 주출입구를 확보할 필요는 없음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사업과 운영 가능 사례>

주 출입구	복지용구	출구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	세정 ․ 소독 공간
	전시공간	출구	방문요양 사무실 (16.5㎡이상)

③ 인력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	사무원
1명	필요수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 방문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 방문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 ․ 목욕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 겸직가능한 재가급여(시행규칙 별표 1, 방문요양 등의 인력기준 6)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함하여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따라서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겸직이 불가함

○ 다만,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두 사업의 ‘신청인(대표자)’과 복지용구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둠으로써 운영 가능

라. 사업소 지정시 판단기준 등

1) 전시 공간 면적

○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가능한 한 33㎡(1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복지용구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 사례>

주 출입구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 (33㎡ 이상)	출구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	세정 ․ 소독 공간

○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예: 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 보호 밴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복지용구와 뒤섞여 전시되는 등 같은 공간에 진열되어서는 안 되며, 복지용구 전시만을 위해 33㎡(1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복지용구 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례>

주 출입구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 (33㎡ 이상)	건강보조식품 등 전시 공간	출구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	세정 ․ 소독 공간

※ 다만,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과 기타 물품 전시 공간이 상기 점선과 같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 전시 공간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공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소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경우

- 면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당 시 ․ 군 ․ 구 관내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1개소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선반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체험 ․ 시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등

2) 복지용구 제품 구비 여부

○ 복지용구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 당 최소 1개 제품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지정 당시 제품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 지정 후 30일 이내에 제품 구비 여부 재확인 요망

3)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 ․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 ․ 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4) 세정 ․ 소독 ․ 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원칙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 ․ 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 ․ 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 ․ 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 ․ 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세정 ․ 소독의 위탁에 관한 고려사항

○ 복지용구의 세정 ․ 소독은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세정 ․ 소독 수탁업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

○ 소독을 다른 사업소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정 ․ 소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를 증빙할 의무는 복지용구 사업소에 있음(시군구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소독 수탁업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배송 등의 문제가 우려되거나 2)실질적인 소독 수탁이 어려울 정도로 설비를 확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반면 소독 수탁업체가 1) 복지용구 제조업체로서 생산공장에서 효과적인 소독 수행이 가능한 경우,

2) 소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예:서비스업(업태), 소독업(종목))을 필하고 적정 규모의 소독 공간 ․ 설비를 확보하는 등 소독을 대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에 준하는 수준의 공동 소독 설비를 마련하여 복수의 복지용구 사업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서 소독 수탁 설비가 완비되고 배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 수탁업체가 복지용구 사업소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한편 시군구 관내에 위치한 2곳 이상의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마. 건축물의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의료기기 판매업에 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부분 기존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소의 건축물 용도에 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지정 가능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

변경신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3

변경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증명서 및 자격유예 증빙서류 첨부

․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입소․이용 정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시) ⇒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나. 시 ․ 군 ․ 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변경내역 처리요령

-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다.변경기준의 항목에 따라 변경처리하거나 지정취소처리 후 신규 지정

○ 신고서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재사항의 변동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회수하고 신규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재출력하여 신고인에게 송부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처리 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매일 저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송부

․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등)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다. 변경기준

구분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기관설립주체 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대표자변경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변경신고로 처리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처리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종류, 급여종류 추가, 입소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의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인력현황에 직종 1 관리책임자와 직종 11 요양보호사(2가지)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함. ․ 기존 기관유형(급여종류)가 “구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하여 설치 신고된 시설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급여종류 및 인력현황)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관유형(급여종류)란에서 ”개정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변경신고와 병행하여야 함 ․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된 기관이 추후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하였을 경우도 계속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관리(변경신고 필요 없음)

※ 기관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인운영기관과 동일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 휴업 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2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 ․ 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 ․ 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휴 ․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3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 구비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나. 시 ․ 군 ․ 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폐업 ․ 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폐업 ․ 휴업 처리요령

-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다.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 ․ 휴업처리

○ 신고서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시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전원조치 등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분석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 계획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 휴업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등)

․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2)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철회 권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수급자 조치계획서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철회 권고 사유를 자세히 첨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송부)

○ 폐업 ․ 휴업 철회 권고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권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함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철회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장은 신고서 구비서류인 수급자 조치 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급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 폐쇄명령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2

행정처분 기준

○ 지정취소 기준(장기요양기관)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 영업정지, 폐쇄명령 기준(재가장기요양기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폐쇄명령은 시 ․ 군 ․ 구청장의 권한임

나. 시 ․ 군 ․ 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되 처분대상시설의 입소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행정처분 결과는 아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문서번호및 발송일	장기요양 기관기호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
		급여종류		성명	주민번호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 폐쇄명령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송부

․ 송부내용 :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관련근거(관련근거 서류 사본첨부)

․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간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등), 별표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

2

재지정금지기간 기준

○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취소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6개월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2개월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2개월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6개월

○ 폐쇄명령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

폐쇄명령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호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2개월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3항제3호	6개월

3

재지정금지기간의 관리

가. 관리대상

○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 법인의 경우 지정취소 및 사업폐쇄 명령 사유 발생일(중복 발생일 경우 지정취소일 또는 사업폐쇄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 대상자의 재지정 금지기간을 관리

나. 시 ․ 군 ․ 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 기록대장

- 시군구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시 아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재지정금지기간 관리등에 활용

문서번호및발송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
		급여종류		성명	주민번호

※ 처분내용

① 경고 ② 지정취소 ③영업정지 ④ 폐쇄명령 ⑤ 경고(노인복지법) ⑥사업정지 ⑦ 사업폐지

①-④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행정처분, ⑤-⑦은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

제6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제6장 _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제6장 _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Ⅰ

< 요양보험운영과 방경운 사무관, 노호영 주무관, 02-2023-8571, 8579 >

1

사업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 ․ 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됨.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1) 2009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2008. 6. 30.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3) 2010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4월30일 까지

○ 시설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 시설 수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적어도 지역별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야 함.

- 다음 연도 사업신청 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사업 신청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사업자(법인)→시 ․ 군 ․ 구→시 ․ 도→복지부

※ 매년 3월중에 다음연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별도 시행

4) 201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10월15일 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내시)

○ 지자체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 ․ 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 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 ․ 감독을 수행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 2009년도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전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와 함께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은 2008년도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또한 2개년도로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일정 수립)

4

사업신청기준

○ 노인요양시설 :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달성을 위해 요양시설 정원 규모에 비례하여 신축비 보조금 차등 지원

- 정원 60인  기준：개소당  776,194천원 (1,416㎡)

- 정원 80인  기준：개소당 1,034,322천원(1,888㎡)

- 정원 100인 기준：개소당 1,292,452천원(2,360㎡)

○ 요양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 전환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병원의 시설 전환시 같은 건물 내에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동일 건물일 경우 시설기준중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물건조장은 병행 사용 가능

※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단, 국고보조율 50%)

5

사업추진 세부내용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 ․ 도지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신 ․ 증축 및 개 ․ 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시설과 이전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시설 등의 부지는 가능한 한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곳이 선정 되도록 함.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 ․ 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서식14호)를 첨부(복지부 제출 불요)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 장비품목은 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8호)”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토록 함.(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생략)

○ 복지부 제출서류 : 서식9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라) 시 ․ 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검토(부지매입비 제외 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2) 설계 및 공사집행

가)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노인 ․ 장애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 감리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 계약

나) 장비보강사업

○ 의료 ․ 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다)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 ․ 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 ․ 시행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예산 집행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6월까지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 ․ 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산보고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첨부)

○ 시 ․ 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시군구 승인사항)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 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4)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중 2개년도 사업(예:노인요양시설신축사업, 재가지원센터 신축사업 등)의 경우 2차년도 사업이후 정산 절차 수행

6

행정사항

○ 시 ․ 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 ․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 ․ 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 수립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축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시 ․ 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시 ․ 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함.

○  시 ․ 도지사는 2개년도 신축사업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사업비가 동일함을 보조사업자에게 알려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함

○ 노인복지시설의 1인당 최소 면적기준

구 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면적기준	15.9㎡×입소정원	23.6㎡×입소정원

7

참고사항 :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관련 주의사항

1) 보조사업계획(설계, 공사 등)의 변경사항 처리 부적정

○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 의거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변경 승인없이 임의 결정

※ 시도지사 위임사항 제외

○ 낙찰 차액의 변경 승인없이 목적외 공사 실시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군구와 충분한 협의(승인) 및 시·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체 실시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 가능)

○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 실시(자세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26조, 제27조 등 참조)

- 지명경쟁의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 매각 또는 매입 등

-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

○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3) 입찰의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 경쟁입찰에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업체 제한 금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됨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또는 적격심사 미실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동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심사후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4)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누락)

5)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및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6) 하자검사 철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3년), 골조(5년)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7) 지체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 국가계약법 제26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선급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의무적 선금율에 따른 선급금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 사 금 액	비 율
100억원이상	20%
100억원 ~ 20억원	30%
20억원미만	50%

- 또한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후 사용처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8)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횡령

○ 생활인원 허위신고

-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종사자 인건비 과다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년10만원(1인)내외

○ 회계관련 서류 조작

- 주 · 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 또는 정산하는 사례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조작하는 사례

9)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

○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인 판공비, 정보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범위를 초과한 간접비 사용 등 목적외로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하며,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재활비, 특별급식비 등

․ 간접비 : 종사원급여,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 금지항목 : 판공비, 정보비,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10)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

- 금융재산인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거나, 이사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인출 및 유용사례 빈발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빌려서 예치시킨후 설립이후 인출

○ 재산취득에 따른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사례 빈발

- 법인의 재산 증감시에는 정관변경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 관리하는 사례

제7장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제7장 _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Ⅰ

< 요양보험제도과 고치범 사무관, 02-2023-8561 >

1

부담금 납부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1~3등급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함

○ 광역시도(시군구)는 급여비용 소요액을 공단에 납부 → 공단은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2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1) 부담금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업무를 위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존 노인생활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예산 재원(분권교부세+지방비)으로 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부담함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의 분담비율은 조례로 정함

※ 단, 조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행 분담방식으로 부담함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권자 제외)

- 국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50%, 기타 시도에 대해서는 8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

- 지자체의 부담금액 중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의 분담금액은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함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금 납부절차 및 일정

내 용	세부 절차	일 정
1. 부담금결정액 통보	○ 연간 시 ․ 도 부담금 추정소요액 및 수납계좌보고 (공단→복지부) ○ 연간 시 ․ 도 부담금 결정액 통보 (복지부→공단, 시 ․ 도)	-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 매분기 전월 20일까지
2. 부담금 고지	○ 분기별 시 ․ 도 부담금 납부고지 (공단→시 ․ 도) ○ 분기별 시 ․ 군 ․ 구 부담금 결정 ․ 통보 및 내역통보 - 시 ․ 군 ․ 구 분담금 결정 ․ 통보(시 ․ 도→시 ․ 군 ․ 구) - 시 ․ 군 ․ 구 분담내역 통보(시 ․ 도→공단)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 매분기 전월 30일까지
3. 부담금 납부	○ 시 ․ 군 ․ 구는 통보받은 분담금을 7.10까지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부담내역을 공단에 통보 (시 ․ 군 ․ 구→공단) ○ 입금 확인 및 독려, 상황보고(공단→복지부)	-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 매분기 첫달 11~14일까지
4. 부담금 수납 확인	○ 공단 : 분기별 부담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부담금 대조 확인 → 미지급 지자체 및 미부담 내역 시도에 통보 → 납부독려 안내문, 시도독려 촉구 (공단→시도, 시군구) → 미부담 내역(시도별, 시군구별) 보고 (공단→복지부)	-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5. 급여비용 지급	○ 공단 → 장기요양기관 ※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수시
6. 부담금 지급 내역 정산	○ 급여비용 지급 및 부담금 지급 ․ 정산내역(부담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부담금 잔액 정산) 매분기 복지부 보고 및 시 ․ 도 통보	-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7. 부담금 결산	○ 연도말 부담금 지급내역 결산(정산) - 복지부 보고 및 시 ․ 도 통보	- 다음해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규정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8장 _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Ⅰ

1

주요내용

◈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 ․ 문화 ․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개 항목의 권리 선언과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등 관계된 모든 이들이 준수해야할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함.

◈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은 노인학대유형1)과 관련기관의 역할2) 및 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1)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등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 ․ 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 ․ 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 ․ 사망 ․ 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함

○ 자립외출이 가능한 노인과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외출 ․ 외박절차를 규정함

○  실종발견시 담당직원 비상연락, 파출소 신고, 보호자연락,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 사전 안전예방교육 및 방지대책 수립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이송 등 절차를 규정함

○  시설 생활노인 사망시 유지 및 보호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외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여, 납골당 안치, 산골 등의 방법으로 조치토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시설에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함

○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과 시설 내 설비 등 점검 방법을 정하고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및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동 지침 내용 중, 재가복지시설 및 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규정에 관해서는 이 지침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외에 재가복지시설 및 여가복지시설에도 적용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내용 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시설 ․ 법인단체자료/ 복지시설 /

참고 1. 관련 서식

	참고 1. 관련서식

서   식      목   차

입소신청서	24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245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	247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입소협약(MOU) 시․군․구】	248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249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51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257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258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26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265

장기요양기관 폐업 ․ 휴업 신고서	267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269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271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	273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274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27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27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7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27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280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283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28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85

사업계획서	286

시도지사 검토의견	287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288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289

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290

노인여가복지 ․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291

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장기요양 등 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구 분	□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수급자(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 이용 신청 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서비스내용	수가			횟수/월	금액/월	이용희망기관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복지 용구 이용 신청 내용	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		대여기간	금 액	이용희망기관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신청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6.11>

발급번호: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유형	1.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을 의뢰합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 ․ 군 ․ 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 ․ 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발급번호: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입소협약(MOU) 시․군․구】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유형	1.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부담주체		○ ○ ○ 시		협약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 ․ 군 ․ 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 ․ 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8.6.11>                                         (앞쪽)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① 계약 당사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②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계약 기간						～
	월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월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합계			(원)
③ 복지 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					계약일자(기간)				금액
							구입			대여
	합계			(원)
④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계약당사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월 :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분류 : 서비스제공내역(시간 등)별 수가 분류를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계약(일자)기간 : 구입인 경우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계약(일자)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기재합니다.

- 기간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기재합니다.

- 단가/일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기재합니다.

(예시 :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기재)

- 개수(일수)/월 :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 금액 : 항목별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②급여계약내용”의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6.11>                                   (제1쪽 앞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관명
⑥ 법인등록번호	-					⑦ 법인명
⑧ 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 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조건부여부	□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⑩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 ․ 군 ․ 구)
	지정신청서 제출				접 수 및 검 토
(지정서 발급)
	지정서 수령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 ∼ 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으로 표기 가능) ※ 노인요양시설(구법)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전의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현행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을 표기합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 중 현행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총원				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③ 설치 신고일자
⑤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 홈페이지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 ․ 군 ․ 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 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 력 (변경) 현 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④ 근무형태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제4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이외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이외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 보유 시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만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계약직,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기재: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 이동 시 적습니다.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 설 (변경) 현 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거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 ․ 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6.11>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6.11>                                          (앞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신고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관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 법인명
⑧ 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⑩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⑪ 사업개시 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 (시 ․ 군 ․ 구)
		설치신고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설치하려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총원				명
② 장기 요양기관 기호
③ 설치 신고일자
⑤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 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 홈페이지 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 ․ 군 ․ 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 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 력 (변경) 현 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④ 근무형태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제4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이외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이외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 보유 시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만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계약직,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기재: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 이동 시 적습니다.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 설 (변경) 현 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거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 ․ 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8.6.11>

제    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가장기요양기관명: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6.11>                                          (앞쪽)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인력현황 □ 시설현황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구비서류>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
현황에 적습니다.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시설
(변경)현황에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8.6.11>                                          (앞쪽)

① 신청 구분	장기요양기관 (□ 폐업 □ 휴업) 신고서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장기요양기관명			⑥ 장기요양기관기호						⑦ 전화번호
⑧ 법인등록번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폐업 ․ 휴업일자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 폐업 ․ 휴업사유
⑫ 연 락 처 (폐업 ․ 휴업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②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⑩: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⑪: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⑫: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08.6.11>                                          (앞쪽)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장기요양기관 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8.6.11>                                          (앞쪽)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사본을 직접 제출하는 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④: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⑥: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변경사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서비스	□ 주 ․ 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가복지(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7-2]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서비스	□ 주 ․ 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관인) 재가복지(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7-3호]

〈앞  면〉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1. 기본 사항	①성 명		②성별				③연령			④주민등록번호							⑤학력				⑥종교
	⑦현주소	( ☎ )
2. 가족 사항	①관계	② 성명	③ 주 소									④생년월일			⑤ 학력	⑥직업			⑦월소득액			⑧비고
3. 보호 형태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실비보호대상자 □ 기타
	2) 동거실태		□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 기타
	3)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4. 건강 상태	1) 질환명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중풍) □고혈압 □심부전증 □폐렴 □폐결핵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치매 □기타 ( )
	2) 장애상태		□ IADL일부제한 □ IADL모두제한 □ ADL일부제한 □ ADL모두제한
			* (IADL 및 ADL 일부제한 능력항목 기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기 타
5. 신청서비스내용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서비스) ( )회 이용 □ 주 ․ 야간 ․ 단기보호 ( )일 보호
6. 평가 결과	1) 서비스 제공여부		□ 적격 □ 부적격					부적격사유					□ 자조능력있음 □ 경제력있음 □ 노인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맞지 않음 □ 노인의 거부 □ 기타(사유기재 : )
	2) 서비스사유		□ 자조능력 없음 □ 수발자의 건강악화 □ 수발자 휴식 □ 수발자 없음 □ 기타
	3) 제공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 개인활동 □ 우애서비스 □ ( )회이용 □ ( )일 보호
7. 의 뢰 인		성 명				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8. 비고

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성명 :                      (인)

〈뒷  면〉

조사표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할 것

1)  4-2) 장애상태란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을 아래와 같이 IADL과 ADL로 구분하여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것임.

1.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일상용품 사러가기

② 전화걸기

③ 버스 ․ 전철타기

④ 가벼운 집안일 하기

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목욕하기

② 옷 갈아입기

③ 식사하기

④ 앉기

⑤ 걷기

⑥ 화장실 이용하기

2) 5. 신청서비스내용란에는 신청인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내용 기재

예) 주 ․ 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 주 몇회를 이용하기 바라는가 등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 이용하기를 원하는 기간 등 기재

3) 6. 3) 서비스 내용란에는 서비스대상 노인의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내용 기재

4) 8. 비고란에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 노인 평가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기재

[서식 8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업명：                           점검일：2008.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 ․ 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 ․ 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 ․ 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 ․ 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식 9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8.   .    .

시 ․ 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 ․ 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08.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서식 10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 ․ 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시 ․ 도지사(시 ․ 군 ․ 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1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 ․ 도지사(시 ․ 군 ․ 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2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 ․ 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 2007.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 ․ 도지사(시 ․ 군 ․ 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3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노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08.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

[서식 1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축   면   적：

설 계 검 토 의 견：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기 타 검 토 의 견：

2008.     .     .

작성자  소  속：

직  급 :

성  명：                   (인)

귀하

[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 ․ 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서식 1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귀하

[서식 17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18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서식 19호]

(    )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향후 추진계획

[서식 20호]

(      )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 전, 공사진행, 완공 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필증  관계서류 첨부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28>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
	설치일자	년 월 일			입소정원
	시설규모	연면적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수납비용 (원/인, 월)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1.28>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
	설치일자				이용정원 (이용노인수)		명
	시설규모	연건평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 명
수납비용 (원/인, 일 또는 월)		* 노인휴양소·단기보호시설은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으로 구분·기재할 것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31313-15511민 98.5.20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참고2. 질의 및 응답

	참고 2. 질의 및 응답

1

공  통

Q1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A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 신고되는 시설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Q2		기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 인력기준은 5년간 유예조치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A2) 아닙니다. 5년간 유예 조치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 인력기준에 해당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당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만 해당되므로 시설 ․ 인력기준의 유예조치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설치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책임자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자격유예자 포함) 최소 3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인력과는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이 혹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보다 미비할 경우 추가적으로 인력을 갖추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A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정년은 기존에 시설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나이제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등 신고서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A4) 장기요양지정 신청서의 접수기관은 기관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를 방문하실 경우 관련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및 휴폐업 신고서도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간행물발간자료

Q5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A5)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준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조하시어 개별기관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도 별도의 특정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이 자체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설치요건 심사시 운영기준에 특별히 수급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가기관을 설치할 때 년간 운영비의 50%를 예탁하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계획서 항목예시

1. 사업소 개요

2. 사업소 조직도, 종사자 현황, 직무분담

3. 사업소 자본현황

4. 주요사업내용(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등)

※ 운영기준 항목예시

1. 이용정원(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비급여항목 포함)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Q6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퇴사할 경우 조치방법은?

A6)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규채용하거나 퇴사한 경우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청구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7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정원 기재 방법은?

A7)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복지용구의 경우 입소시설과 성격을 달리하여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시 아래의 방식으로 정원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정원중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설치신고시 시설면적에 따라 신고된 정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제공사업소는 지정신청시 정원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설치신고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의 경우 등록된 장기요양요원과 목욕차량에 따라 전산에서 자동으로 정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복지용구제공사업소는 정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Q8		사회복지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고자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설을 할 수 없는지요?

A8) 아닙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병설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할 때 사무실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인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A9) 법인 정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예를 들어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기요양 관련사업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변경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변경은 지자체 위임사무이므로 당해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보호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A10) 그렇습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상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1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시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나요?

A11)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면서 재가시설 설치신고 당시의 명칭과 다르게 바꾸고 싶다면 먼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21호의2 서식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기관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수급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명칭을 정하면 됩니다.

Q1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특정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A12) 해당 시설의 관리청(요양시설 설치당시 설치신고 관청)에 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 ․ 폐지 ․ 행정처분 ․ 시설 입소자 관리 등의 관리 ․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도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설치한 OO요양원이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우 OO요양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서울시 강남구에 하였다면, 지정 신청도 서울시 강남구에 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시설은 광역시 또는 도청에서 직접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정신청도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 하여야 합니다.

Q1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누구를 기재해야하는지?

A1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A라는 개인이고, 별도로 B라는 관리책임자를 고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A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됩니다.
고용된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력현황 변경신고(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1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좌측상단의 “제 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하는지?

A14) 해당 지자체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순서(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서는 지정서가 발급된 순서(일련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 제1호, 제2호, 제3호

Q15		기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현재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였는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모두 지정신청해도 되는지?

A15) 아닙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08.4.4 이후에 신설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설치 신고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시설 설치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①방문요양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변경신고를 한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거나, ②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고,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은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위 절차를 모르고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변경신고와 지정신청을 병행 처리하여 가급적 민원불편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책임자 자격요건

Q1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사, 의료인도 경력 5년이 필요한지?

A1) 아닙니다. 경력 5년의 요건은 요양보호사1급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의 요건은 ①사회복지사, ②의료인, ③요양보호사1급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세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의료인은 별도의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Q2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자격조회가 가능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도 자격조회를 해야하는지?

A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3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겸직은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도 가능한지?

A3)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만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겸직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은 해당 시설에서 직원으로서의 고유 업무가 있으므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한 시설장의 경우에도 시설장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사회복지사, 의료인)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규정에 겸직금지 등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Q4		요양보호사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A4)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Q1		인력파견업체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파견된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가 되는지?

A1) 인력파견업체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파견되어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유예의 증빙은 파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특정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이 파견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견업체와 노인복지시설 간의 ｢파견계약서｣에 파견하고자 하는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자격유예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Q2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을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유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A2)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무급의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격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노인복지시설에서 유급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이 아닌 조리사 등 다른 직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자격유예가 가능한지?

A3)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조리사 등 명백히 생활지도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자격유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 여건이나 기관의 직위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했으나 명칭이 간병인, 장기요양요원 등으로 불리웠던 직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격유예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4		자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유예자 개인이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여야 합니까?

A4) 아닙니다. 자격유예의 인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 유효합니다.
당해 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 접수 시에 기관의 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 중 자격유예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자격유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격유예를 받게 됩니다.
자격유예자가 취업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격유예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유예 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고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Q5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5)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왔던 종사자가 일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한시적(2년간)으로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격취득이 없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종사자는 명칭이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2년간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시설의 지정

Q1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A1) 기존 노인요양시설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하며, ’08.4.4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5년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의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가 가능 하지만 반드시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Q2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인력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2)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은 입소자 현원기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명당 1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을 배치해야하며 입소자가 2.5(요양공동생활가정은 3)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요양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 구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배치기준은 구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Q3		중국 교포, 조선족 등 외국인이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가 되는지?

A3) 기존 종사자(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가 불법체류 ․ 불법취업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자이면서 동시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사람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H-2비자소지자(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와 F-2비자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로서 일정 요건(한국어능력시험)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Q4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간호(보조)업무경력이 필요한지?

A4) 아닙니다.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나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은 방문간호사업소의 간호(조무)사에게만 해당되는 자격요건입니다.
방문간호사업소 이외의 간호(조무)사는 면허보유 외의 별도의 경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5		기존에 동일한 법인에서 무료, 실비 요양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하면서 한 시설로 통합 운영하려는데 방법은?

A5) 2개의 요양시설을 1개의 시설로 통합하려면 공용사용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입소자들의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을 잇는 이동 경로가 계단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동 경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탄 수급자가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경우 등 지자체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통해 양 건물간 시설의 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시면 됩니다.
입소자들의 불편이 없다면 2개 중 1개의 시설 설치신고를 폐지하고 나머지 1개의 시설은 정원변경신고를 한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됩니다.

Q6		소규모요양시설의 입소시설 정원이 증원 가능한지?

A6) 입소시설의 정원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 공간을 확보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시설 ․ 인력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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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Q1		방문요양사업을 할때 요양보호사를 1급 또는 2급으로 3명 이상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2급만을 3명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A1)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2급만을 채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급여내역을 심사하거나 사후관리할 때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신체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부당청구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 자격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잘 판단하여 부당청구가 되지 않도록 채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Q2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의 활동 지역제한이 있는지?

A2) 지역구분 없이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급여비용 청구 심사시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2인만 갖추어도 되는 농어촌지역은 어디인지?

A3) 시와 군 지역 중 읍 ․ 면 전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Q4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방문요양 등 방문서비스의 병설이 가능한지?

A4) 방문요양사업소는 개인, 법인 등 누구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방문요양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무실의 공용 및 인력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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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Q1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A1)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lease)한 차량이나 장기 렌트한 차량도 가능합니다.

Q2		방문목욕서비스 개설시, 갖추어야 하는 이동용 욕조는 어떤 것(욕조의 규격 등)을 의미하는지?

A2) 방문목욕서비스 시 사용되는 이동용 욕조는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Q3		방문목욕서비스 개설시, 이동용 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하여도 되는지?

A3) 방문목욕서비스는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용 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를 구비하여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 때 수가는 차량 미이용 수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목욕차량이 아닌 이동용 욕조를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설치 신고할 때에는 욕조 등 목욕용품을 운반하기 위한 별도의 차량 소유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Q4		노인요양시설에서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A4)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이동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및 목욕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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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서비스

Q1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1)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요양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의료기관의 인력이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수익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인 명의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시설 ․ 인력기준만을 갖추면 방문간호사업의 병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방문간호사업을 병설 운영하고자 할 때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배치방법, 사업수익의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2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할 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지?

A2)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Q3		방문간호사업 간호사의 자격기준 중 간호업무의 경력이란?

A3)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처치, 주사투약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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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서비스

Q1		개인이 주야간 또는 단기보호 시설 설치시 임대건물 설치가 가능한지?

A1) 개인도 임대건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야간 ․ 단기보호 시설 설치신고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허가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건물에 설치시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재가시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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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서비스

Q1		의료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설치가 가능한지?

A1)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Q2		노인요양시설의 가(假)정원 내에서 단기보호를 설치하려는데 설치방법은?

A2)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설 ․ 인력 기준에 대한 심사 없이 단기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와 관련 구비서류 중 일반현황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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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Q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A1)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용구를 말합니다.

Q2		복지용구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

A2)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하며,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동 ․ 수동침대와 사용이 곤란한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Q3		복지용구의 급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3)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구입방식은 『구입전용품목』10종과『구입 ․ 대여품목』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구입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 ․ 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합니다.

Q4		복지용구의 급여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복지용구 급여품목은『구입전용품목』10종과『구입 ․ 대여품목』6종으로 분류됩니다.『구입전용품목』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가 있고 『구입 ․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가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품목은 16종이지만 품목(휠체어)에 따른 제품(A사 휠체어, B사 휠체어)의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복지용구 16종의 품목 중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의 2개 품목은 급여대상 제품에 선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우수제품지정 신청 등을 통해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5)  복지용구는 사업소에서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가격)에 법정 본인부담률(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0%)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Q6		복지용구는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가요 ?

A6)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150만원/년)을 두어 한도액 내에서는 급여비용이 지급(일반대상자의 경우 공단부담금 85%)되며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 일반대상자가 14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총 본인부담금 = 140만원×15% = 21만원

일반대상자가 17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총 본인부담금 = 150만원×15% + (170만원-150만원)
= 22만 5천원+20만원 = 42만 5천원

Q7		복지용구의 대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7)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8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8)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Q9		복지용구 사업소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9)  복지용구사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기업 판매(임대)업 신고’를 필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후 사업소가 준비되면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 ․ 노인복지과에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Q10		복지용구 사업소의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A10)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이상 진열가능하고, 수급자가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 ․ 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 ․ 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11		복지용구 사업소의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11)  복지용구의 사업소에는 관리책임자 1인과 필요수의 사무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합니다.

Q12		복지용구 사업소의 전시 공간 면적은 어느 정도면 되나요 ?

A12)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 가능한 한 33㎡(10평) 이상을 확보하여야하며,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취급 물품(예 : 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보호 밴드 등)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복지용구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복지용구 전시 공간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다소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Q13		복지용구 사업소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

A13)  복지용구 전시 공간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공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소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경우는 첫째, 면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당 시 ․ 군 ․ 구 관내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1개소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둘째, 선반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체험 ․ 시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등 가능합니다.

Q14		복지용구 사업소의 제품 구비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A14)  7월부터 급여가 실시될 경우, 급여 가능한 복지용구는 ’08년 6월경 최종 결정되므로 그 이전의 현지심사는 진열공간의 면적 및 기타 설비 현황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며, 실지 급여 대상 복지용구의 전시 여부는 ’08년 7월 이후 재확인 할 것입니다.

Q15		복지용구 사업소의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되나요 ?

A15)  복지용구의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과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용구 생산 ․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 ․ 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합니다.

Q16		복지용구 사업소의 세정 ․ 소독 ․ 수리를 위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까 ?

A16)  원칙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준하여 소독이 가능하도록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 이어야하며,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 ․ 소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정 ․ 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 ․ 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합니다.

Q17		복지용구 사업소의 세정 ․ 소독 ․ 수리를 외부에 위탁해도 됩니까?

A17)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시 ․ 군 ․ 구청에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8		복지용구 사업소는 다른 재가사업소와 병행 설치 가능한지요 ?

A18)  복지용구사업소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사업소와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사무실 등을 공동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무실 등을 겸용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방문요양 사무실의 분리는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 ․ 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 ․ 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함)하여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병행 운영이 가능합니다.

Q19		복지용구 사업소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A19)  복지용구 사업소는 모든 수급자에게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판매 및 대여방식 모든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응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의 종류, 재질 등으로 보아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소독하고, 이미 소독한 복지용구와 소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독 및 대여제품 보관 등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Q20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들도 판매할 수 있습니까 ?

A20)  복지용구의 제조 ․ 수입업자는 수급자들에게 직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설치신고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서 제조 ․ 수입 및 지정 사업소를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기업 판매(임대)업 신고’를 필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후 사업소가 준비되면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 ․ 노인복지과에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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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겸직 ‧ 병용 규정

Q1		방문서비스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일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로 겸직이 가능한지?

A1)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인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시 필수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기준에서 감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소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합니까?

A2)  네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의 최소배치인력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간호(조무)사 인력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2명인데 이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방문요양서비스 배치인력인 3인 중  2인은 신규로 채용하고, 1인은 해당 간호사가 겸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자가 간호사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서비스인력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10인미만 주야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Q3		의료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병용 및 관리책임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A3)  의료기관이 방문간호서비스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도 당해 의료기관 의사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서비스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및 관리책임자 겸직 등이 가능합니다.

Q4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에서“병설”의 의미는?

A4)  병설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동일 필지 또는 한울타리 내)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을 잇는 이동 경로가 계단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동 경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탄 수급자가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경우 등 지자체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통해 양 건물간 시설의 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시면 됩니다.

Q5		지역자활센터(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방문요양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A5)  지역자활센터의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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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범위

Q1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외자에 대해 전액 유료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A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유료로(전액 본인부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문간호의 경우 의료법에 위배되므로 등급외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나 실비이용자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표의 내용은 위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기관의 경우 일반환자(산재, 자동차보험 환자)와 건강보험환자 모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견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서비스와 다르며 일반(비보험)으로 서비스를 행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인복지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이 법상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보험외적인 서비스를 행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2)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 이용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등 이 법상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요양서비스 관련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관계에 있어 의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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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의 운영관련

Q1		노인시설의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인력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지요?

A1)  기존 시설운영 지침에 따르면 노인시설의 직원은 반드시 공개채용하여야 하며, 최소 2주간의 채용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산정하여 1개월 내에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을 받을 때에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합니다.

Q2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A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요양시설도 사회보험적용기관이 되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체계하의 병원, 의원 등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책정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Q3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A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3등급 이하자의 신규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법인이 순수 자부담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친 재산권의 규제가 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예산, 시설운영비(등급외자 지원 포함), 종사자 특별수당 등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전액 본인부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Q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기요양인정서에 본인부담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의 구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소득에 의한 자격기준 변동에 관한 사항(즉, 수급자가 기초수급자인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등)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격여부는 기관에서 최초 계약시 해당 노인에게 기초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지자체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군민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가? 조례로 안되나요? 우선적으로 군민을 입소시켜야 하지 않는가요?

A5)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타 지자체의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가 불가능하며,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여부를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정이 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번호의 시 ․ 군 ․ 구코드 조회방법>

◈ 시 ․ 군 ․ 구코드 정의 :『법정동 코드』를 지칭(행정기관 코드가 아님)

◈ 조회방법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상단의 ｢2. 법정동｣ 메뉴 클릭

② 법정동코드 조회화면의 지역선택에서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면 법정동코드 조회됨

◈ 조회경로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초기화면(→ 2. 법정동 클릭)

② 법정동코드 조회

(예시:종로구는 1111000000로 조회되며 이 중 앞 다섯단위(11110)가 시군구코드임

※ 뒷자리 5단위는 읍면동부여 코드임

2008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발행일  2008년  7월

발행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TEL. 02) 2023-8571~83

FAX. 02) 2023-8570

인쇄처  (주) 이문기업

TEL. 02) 3672-0129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