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11월 25일 / (총 7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최 영 호		전 화	02-2023-8574
사 무 관	손 일 룡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 결과 -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다.

위반 유형	급여종류 기관
부당청구 (24개소)	방문요양 11개소, 방문목욕 9개소, 방문간호 2개소, 주야간보호 2개소
인력기준 위반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서비스 내용

□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

-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또한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

-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       <부당청구 유형>

< 부당유형별 상세내용 >

유형별	부당유형별 상세내용
무자격자 청구	□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 고 기록지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이름을 기재 청구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증량청구 □ 주․야간보호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증량청구 □ 방문요양 서비스 1일 1회 제공후 1일 2회 청구
서비스일수 증일청구	□ 실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 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산정 청구
급여기준 위반청구	급여기준	위반사례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제공	□ 1인의 요양보호사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와 무자격자(사회복지사, 운전원, 군인)가 방문목욕 제공 후 산정 청구
	□ 2가지 이상의 재가 급여 동시 산정 불가	□ 2가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복 수가청구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 제공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문목욕 수가청구

※ [붙임 2]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

□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행정처분 유형	급여종류 기관
지정취소 (10개소)	방문요양 4개소, 방문목욕 3개소, 방문간호 1개소, 주야간보호 2개소
영업정지 (13개소)	방문요양 6개소, 방문목욕 6개소, 방문간호 1개소
경고(2개소)	방문요양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과태료(24개소)	방문요양 11개소, 방문목욕 9개소, 방문간호 2개소, 주야간보호 2개소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군구별 1명이상 배치)하여,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한다.

- 또한, 불법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서비스 내용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전신 청결(물수건 등), 회음부 세척 등),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배설 처리 식사보조, 체위변경, 이동, 외출동행 신체기능 유지(기구 사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등)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배회노인 대처, 불결행위․폭력행위 대처 등) 세탁, 가사지원(요리, 식사 등)
방문간호	투약 및 주사 감염 및 예방 치료 및 처치(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등) 검사(혈액, 변, 뇨 등) 협조 및 자문(다른 병원 진료 협조, 관련기관 의뢰)
방문목욕	전신목욕(옷 갈아입기, 몸 씻기, 머리감기 등)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목욕의자 등 16개 품목 제공

□ 요양시설급여(주야간보호 포함)

분류	서비스 내용
개인위생․목욕․배설 등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전신 청결(물수건 등), 회음부 세척 등) 목욕 유도, 몸씻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얼굴씻기 등 배설 유도, 배설 처리 등
식사 보조	식사 도움, 지켜보기, 뒷처리
전문간호 및 처치	약물치료, 호흡기․순환기․소화기 등 처치 관찰, 측정, 검사, 지도, 감염예방
신체활동 및 물리치료 등 기능훈련	체위변경, 이동, 외출동행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문제행동 대처	배회노인 대처, 불결행위․폭력행위 대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운동치료, 미술요법, 음악요법, 치료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노래방, 꽃꽂이, 다도, 수지침, 구연동화 각종 종교활동, 건강교육 생신잔치, 봄가을 나들이, 송년잔치

[붙임 2]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

□ 무자격자 서비스제공

<사례>
○ 전남 ○○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3등급 수급자 박00(여/78세)에게 2008년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방문요양 150분이상 180분미만 수가로 청구한 총 3회 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 서비스제공기록지는 요양보호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자격자인 ‘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 서비스일수 증일청구

<사례>
○ 부산시에 소재한 ○○○재가센터의 경우 3등급 수급자 윤00(남/73세)에게 2008년 7월4일부터 7월16일까지 총 6회 방문요양 120분이상 150분미만 제공 수가로 청구한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 7월14일 1회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제공기록지에는 7월4일, 7월7일, 7월9일, 7월11일, 7월14일, 7월16일간 총6회(각각 130분 ~ 140분씩)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사례>
○ 전남 ○○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3등급 수급자 정00(여/69세)에게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방문요양 120분이상 150분 미만 수가로 총 20회 서비스 제공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 7월4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이 체위변경 20분, 이동도움 30분, 화장실이용하기 20분, 청소및 주변정돈 20분, 일상업무 대행 10분으로 총100분이나 120분 이상 150분미만 수가로 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 경북 ○○시에 소재한 ○○○재가센터의 경우 1등급 수급자 이00(남/80세)에게 2008년 7월8일부터 7월30일까지 방문목욕(차량이용) 총8회를 제공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 요양보호사 1급 백○○과 무자격자 운전원이 같이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록지에는 방문목욕을 시행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이름을 기재하고 청구

□ 시설 인력기준 위반

<사례>
○ 경북의 ○○군의 ○○요양시설의 간호사 김○○은 상근이므로 다른 사업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소속의 재가급여기관인 ○○노인복지센터(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등재하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 인력기준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