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의)명문의료재단 시 온 요 양 원

◆ 목    차 ◆

총 칙	------
조직규정	------
인사관리규정	------
보수규정	------
퇴직금 지급규정	------
여비규정	------
직원북무규정	------
위임전결규정	------
예산회계규정	------
문서관리규정	------
감사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시설은 “시온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인 명문의료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시온요양원”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준수의무)  본 요양원에 속한 직원과 입소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제규정)  원장은 입소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위임전결, 재무회계, 보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 5 조(제규칙)  원장은 입소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시설물 이용관리, 입․퇴소, 운영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규칙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 2 장  재  정

제 5 조(재정)  요양원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기타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6 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 장  기  구

제 7 조(기구)  ①요양원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②요양원의 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그 인원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직원의 구분)  요양원의 직원은 전문직(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타)과,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제 9 조(운영체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 10 조(운영위원회)  ①공정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5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 4 장  사무처리

제 11 조(문서처리)  요양원의 문서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회계분장)

①재무원 : 원장

②지출원 : 원장

③수입원 : 사무국장

④물품관리원 : 사무국장

제 13 조(현금관리)  현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다만 3개월 이상 보유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다.

제 14 조(직인, 비품, 장비, 도서 등의 관리)

①직인 및 예금출납용 직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비품 및 장비는 대장에 등재하며 사무국장이 정기적으로 대사 확인한다.

③도서와 간행물은 비품관리의 예에 준한다.

제 15 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업무일지)  ①각 부서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업무처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업무일지는 매익일 원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③원장의 지시사항은 그 요지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안전관리)  원장은 시설의 화재 및 재난을 대비하여 방범, 방화 책임자의 지정, 방화대의 편성, 방범, 방화기구의 비치 및 점검, 각종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운영프로그램)  ①각 분야별 총괄 운영프로그램은 원장이 필수사업과 요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 운영프로그램은 원장이 결정한다.

제 19 조(규정의 준용)  요양원의 운영은 규정 또는 별도내규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법인의 제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별표 1.

요양원 기구 조직표

								원 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촉탁의사
행정지원팀				생활지도팀				시설관리팀				급식지원팀				의료지원팀
												o 영양사 o 조리원
o 생활복지사				o 요양보호사				o 관리원 o 위생원								o 간호사 o 물리치료사
-직원임면 -기능․장비보강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임전결 -예결산 -운영규정개정 -취업규칙개정 -공사․구매계약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보험 -연말정산 -후원금 수입 및 지출정산 -문서접수․발송 -입․퇴소업무 -사회복지실습 -프로포절 -비품관리 -직원관리 -홍보풀판사업				-일상보호서비스 -주위환경관리 -소모품관리 -여가활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차량관리 -조경관리 -비품관리 -어르신 침구류 및 의류 세탁				-영양급식 -식품 양곡 구매 및 서류작성 -식당 및 조리원 위생관리				-활력증후체크 -당뇨병관리 -드레싱/욕창관리 -체중관리 -구강 검진 -튜브식 식사 -단순 도뇨 -관장 -SUCTION -응급환자관리 -신규 입소어르신 관리 -직원 및 어르신 건강관리 -어르신 약물관리 -병원진료/입원 -원내진료 -교육 -통증치료 -관절운동(ROM) -운동치료

조 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요양원의 조직․직제․정원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조직과 정원의 원칙)  ①원장은 요양원의 조직 및 직제를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요양원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요양원의 조직은 다른 부서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④요양원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⑤원장은 조직과 정원 고려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3. 소요정원 설명서

4. 업무처리과정

5. 1인당 업무량 산출표

6. 해당업무 실적 또는 계획

7. 1년간의 소요예산과 그 내역

8. 자체조직진단의 결과 및 향후 조직의 운영방향

제 2 장  직  원

제 4 조(원장)  ①요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제 5 조(원장의 직무)

①원장은 요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장의 보조기관으로 사무국장을 둔다.

③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한 정책적 방향 제시

④입소인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방향 제시

⑤요양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원칙 수립

⑥예산의 확보와 적정한 관리

제 6 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국장

2. 생활복지사

3. 요양보호사

4. 물리치료사

5. 간호사

6. 영양사

7. 조리원

8. 위생원

9. 관리기사

10. 촉탁의사

제 3 장  조직, 직제, 정원

제 7 조(조직)  요양원의 조직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 8 조(직제, 정원)  요양원의 직제, 정원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 4 장  업무분장

제 9 조(업무분장)  ①원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및 직책별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제1장제3조(조직과 정원의 원칙)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규정외의 사항은 법인의 제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별표 1.

조  직

							원 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촉탁의사
행정지원팀			생활지도팀				시설관리팀				급식지원팀			의료지원팀

별표 2.

직제 및 정원

직 제	정 원
원장	1명
운영위원회	5명
사무국장	1명
촉탁의사	1명
행정지원팀	2명
요양지도팀	23명
시설관리팀	2명
급식지원팀	3명
의료지원팀	3명

별표 3.

팀별 업무분장

팀 명	분 장 업 무
행정지원팀	-직원임면 -기능․장비보강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임전결 -예결산 -운영규정개정 -취업규칙개정 -공사․구매계약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보험 -연말정산 -후원금 수입 및 지출정산 -문서접수․발송 -입․퇴소업무 -사회복지실습 -프로포절 -비품관리 -직원관리 -홍보풀판사업
생활지도팀	-일상보호서비스 -주위환경관리 -소모품관리 -여가활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시설관리팀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차량관리 -조경관리 -비품관리 -어르신 침구류 및 의류 세탁
급식지원팀	-영양급식 -식품 양곡 구매 및 서류작성 -식당 및 조리원 위생관리
의료지원팀	-활력증후체크 -당뇨병관리 -드레싱/욕창관리 -체중관리 -구강 검진 -튜브식 식사 -단순 도뇨 -관장 -SUCTION -응급환자관리		-신규 입소어르신 관리 -직원 및 어르신 건강관리 -어르신 약물관리 -병원진료/입원 -원내진료 -교육 -통증치료 -관절운동(ROM) -운동치료

인 사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소속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국장

2. 생활복지사

3. 요양보호사

4. 물리치료사

5. 간호사

6. 영양사

7. 조리원

8. 위생원

9. 관리기사

10. 촉탁의사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임면”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③“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관련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⑤“보직”이라 함은 직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⑥“승진”이라 함은 직위, 직급 및 직책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⑦“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감을 말한다.

⑧“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⑨“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⑩“전출”이라 함은 법인내 시설간의 직원 보직인사를 말한다.

⑪“파견”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주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 출장업무를 말한다.

⑫“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⑬“휴직”이라 함은 정관이 정하는 휴직사유에 의하여 업무를 일정기간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⑭“직권면직”이라 함은 징계 또는 업무상 형편으로 직권해임함을 말한다.

제 4 조(인사발령의 효력)  ①임용은 발령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인사발령은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나 업무상의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임용일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할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 6 조(인사위원회 운영)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 7 조(구성)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위원 : 부서장 이상의 간부를 중심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3명 이상으로 한다.

3. 간사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요양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위원장은 제8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계서류 작성과 연락,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한다.

제 9 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운영법인인 명문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2. 소속직원의 승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계를 제외한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의결사항의 시행)  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명문의료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 심의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대표이사는 권한을 의결사항 관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 등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진술)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관계되는 당사자로 하여금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용

제 16 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시험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제 17 조(임용권자)  원장은 요양원 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 18 조(신규채용)  ①직원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채용하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규정에 따른 임면보고를 필해야 한다.

②직원의 직종,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법 설치, 운영, 기준, 관리 및 운용 임용의 자격기준에 준하여 채용한다.

③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원은 신규임용 전이나 수습기간 중 신원조회 결과 신원특이자이거나 경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규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신원조회 결과 및 경력조회 전에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업 진행상 결원 보충이 시급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를 임용하는 경우, 또는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3. 임용 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퇴직하였던 직원으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 연고지나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에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 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실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8. 법률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9.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제 19 조(전직)  직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용자격 요건이 동일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0 조(개방형 직위)  ①원장은 당해 시설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원장은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합격자 및 공개경쟁 승진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직원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재 채용합격자, 공개경쟁 승진합격자 및 일반승진 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적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 22 조(파견근무)  ①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다른 기관, 단체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도일한 사유로 다른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시설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외의 기관, 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직원으로 본다.

제 23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입사 시 구비서류 혹은 진술에 있어서 허위 혹은 위조로 판명이 된 자

제 24 조(수습임용)  ①신규임용 대상자 중 1년 이상의 실무경력(군경력제외)이 없는 자는 3개월간의 수습 임용기간을 둔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이 3개월에 부족할 때에는 3개월이 될 때까지 수습기간으로 하고, 졸업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졸업예정월의 말일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적성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불량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직원의 임용)  ①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하며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고용(근로)계약 기간은 고용 후 최초 1년으로 하고 1년이 경과하면서 적절한 직원평가를 하여 결과에 따른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③원장은 임용 즉시 직원의 보직을 명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26 조(신규채용 직원 직무 연수)  ①원장은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직무 연수과정을 필하게 하여야 한다.

②1항의 경우 법인 내 타 시설에서 동일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27 조(구비서류)  직원의 임용 및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사진포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력증명서(여직원은 제외)

5. 선서, 서약서, 각서(본 요양원 소정양식)

6. 신원보증보험 증권(채용확정 이후 간부급 이상 직원과 재무회계담당 직원 등 해당자에 한함)

7.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이 확정된 자)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사진 2매(반명함판)

11.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 28 조(경력의 인정)  시온요양원 자체 기준에 정한다.

제 29 조(호봉 산정 기준)  ①신규채용된 자가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시온요양원 자체 호봉책정 기준에 따      른다.

②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 4 장  시  험

제 30 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 지역이나 부서를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용된 직원은 1년 이상 당해 근무지역이나 부서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 31 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자격 및 면허,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2 조(체용시험의 기준 및 가점)  ①면접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1. 직원으로서의 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성실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원장은 1항의 평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⑤원장은 4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각종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⑥국가지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 33 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관련자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승진과 승급

제 34 조(승진임용)  ①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승진 시 제출된 서류 혹은 진술에서 허위나 위조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승진 취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 사유가 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별표 5에 의한다.

제 35 조(호봉승급)  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은 요양원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6 조(정기호봉승급)  ①직원의 정기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로 실시한다.

②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공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우수 직원의 특별승진)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충실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시설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정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5.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8 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①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경우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1. 정직 7년

2. 감봉 5년

3. 견책 3년

③제2항의 재획정일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실시한다.

제 39 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책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제 40 조(승진․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①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②징계처분이 집행 중에 있는 자 및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정직 : 1년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제 6 장  보직과 전보

제 41 조(보직관리의 원칙)  ①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의 요건자격에 부합되는 특기에 의하여 직급 및 직종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 42 조(겸임)  원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담당 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43 조(직무대행)  ①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급기준이 미달되는 자를 일정기간 상위직급의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 44 조(전보)  ①직원이 동일직무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전보의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동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③전보의 대상은 동일직무 1년이상, 동일소속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다.

1.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당해 직원의 승진임용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4. 휴직 및 직위해제 중인 경우

5. 수습기간 중인 경우

제 45 조(교육파견)  ①원장은 소속직원의 자질, 직무능력향상, 전문자격취득 등을 위하여 공인 기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위한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업무상 재교육, 시설운영상 정책적인 교육을 명받은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2. 기타 노인복지관련 및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④교육을 명받은 직원은 교육 중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파견)  복지시설 위탁사업 등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체없이 복귀․조치시켜야 하며 보수 및 호봉은 파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복  무

제 47 조(직원의 복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성실의 의무 :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복종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친절 공정의 의무

1. 모든 직원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들의 편안한 생활을 최대한 힘쓰고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시설을 방문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업무수행 시 행동함에 있어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④청렴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막론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품위유지의 의무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비밀엄수의 의무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48 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의 무단이탈 금지 :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교, 정치적 수단으로 요양원의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9 조(복무에 관한 규정)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신분보장

제 50 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법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1 조(당연퇴직)  직원이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다만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업무상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서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52 조(면직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직원을 면직 시킬 수 있다.

1.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에 동조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수습중인 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53 조(정년)  ①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정 년
시설장	만 65 세
종사자	만 65 세

②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임용권자는 본 요양원의 인력수급사정,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년연장승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54 조(휴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 55 조(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②1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6 조(휴직직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5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57 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에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제1항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포  상  및  징  계

제 58 조(포상의 종류)  ①포상은 표창과 상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표창은 법인 및 요양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수여하되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2. 상장은 각종 대회 및 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②포상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9 조(근속상)  ①근속상은 5년․10년․15년․2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근속기간 산출은 초임일로부터 매년 법인설립 기념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60 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과 같은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①법인 및 요양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②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③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④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법인 및 요양원 행정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 61 조(포상의 선정 및 수여)  ①포상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포상은 대표이사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 62 조(포상의 시기)  명문의료재단 설립기념일을 정기표창일로 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 63 조(징계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법인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③징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이 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다른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64 조(징계구분)  요양원 직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경고 : 정상이 경미하여 구두상 주의로 훈계한다.

②견책 :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전과에 대해서 훈계한다.

③근신 : 본 업무에 종사하며 일정기간(5일~10일)의 범위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다.

④출근정지 : 본 업무에 근무할 수 없으며 해당일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1회 6일 이내로 한다.

⑤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⑦직위해제 : 직급자가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위를 박탈하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직급에 의한 수당은 미지급한다.

⑧면직 : 그 직을 면하게 한다.

⑨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 65 조(징계위원회)  ①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의 징계사건 심의, 의결하며 원장과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인 경우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설치

1. 징계위원회는 원장 소속하에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급직급의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부서장 2명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⑤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각급 징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2.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란 연락,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징계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이 소집한다.

⑦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내용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⑧징계위원회가 징계사전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6 조(징계해고)  ①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아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징계 면직 처분이 결정된 자

3. 불순한 목으로 본 요양원에 취업한 자

4. 근무 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원장 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3회이상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

5.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자 또는 월통산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자

6.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요양원에 손해를 끼친 자

7. 난치의 전염병 질환을 가졌거나 악화의 우려가 있고, 다른 직원에게 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8.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9. 본 법인 및 요양원 정서와 사회복지정의에 위배되는 이용자에게 폭언․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인의 요구로 법인 및 요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해고의 예고

1. 법인 및 요양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예고없이 해고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급여를 지급한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 67 조(징계의 절차)  ①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

1. 부서장이하에 대하여는 원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직원에 대하여는 본 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원장이 1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직원 등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장은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의결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서

직원인사기록카드 사본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협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계 규정, 지시문서 등의 발자문

4.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8 조(징계의결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사실을 피 요구자에게 징계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 요구자는 언제든지 징계위원회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 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피 요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의결결과를 작성하여 즉시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이 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의결에 다른 징계처분을 하고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0 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 위원 중 피 요구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가 그 징계사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피 요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서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71 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 72 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3 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피 요구자에게 협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피 요구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피 요구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4 조(재심의)  ①피 요구자가 그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가 재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에 관해 의결하여야 한다.

③원장 또는 피 요구자는 재심의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종류,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원 징계 처분 일에 소급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75 조(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징계양정이 기준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전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복지사회의 구현 및 복무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3.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6 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징계사유가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원장 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1항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 77 조(징계의 가동)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 78 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장을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 79 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렬, 유용의 경우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해당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 80 조(징계처분기록의 말소)  원장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정직처분을 받은 자 : 5년

2. 감봉처분을 받은 자 : 3년

3. 견책처분을 받은 자 : 1년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후에 받은 징계처분 종료일 전부터 가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 81 조(징계처분기록 말소 효과)  징계처분기록 말소조치를 받은 직원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 말소일로부터 인사 및 기타 신분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82 조(인사기록)  직원의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 83 조(근무성적 평정)  직원의 개인별 능력을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제 84 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직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공무원관련 법규, 법인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임용되어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인 사 고 과 표

구분	평정요소		관찰항목	관 찰 내 용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다소뒤짐	뒤짐	인사사용란
업무실적	업무의양		속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지체되는 일은 없었는가?
			지속성	어떤 일에나 차질없이 끈기있게 했는가?
			능률	신속정확하게 낭비없이 처리했는가?
	업무의질		정확성	일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꼼꼼함	지저분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뒤처리를 잘 하였는가?
			성과	일의 성과가 내용에 있어서 뛰어났는가?
	종합평		위의 관찰을 종합해 본 경우, 본인의 업무실적은 어떤가?
근무태도	협조성		횡적협조	스스로 동료와 협력하여 조직체의 능률향상에 공헌하는가?
			상사와의협조	상사에 대해 협력하며 성과가 있는가?
	근무의욕		적극성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욕은 있는가?
			책임감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욕은 어떤가?
			연구심	넓고 깊게 일을 연구하려는 의욕은 어떤가?
	복무상황		규율	규칙을 준수하며 직장질서유지에 애쓰는가?
			근태상황	지각․조퇴․결근 등 상황은 어떤가?
			태도복장	직장에서의 언동․차림새가 깨끗하며 품위가 있는가?
	종합평		위의 관찰을 종합해 본 경우, 본인의 근무태도는 어떤가?
능력	지식		직무지식	담당업무의 지식이 넓고 깊은가?
			관련지식	관련업무에 대한 기초지식은 넓고 깊은가?
	이해판단력		신속성	규정, 지시, 자료 등에 바르게 이해하는 속도는 어떤가?
			통찰력	사물의 요점을 파악하며 자주적으로 결론을 찾는가?
			타당성	내린 결론은 정확하며 타당한가?
	창의연구력		연구개선	아이디어를 살리고 일의 순서개선이나 전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표현절충		구두표현	구두에 의한 표현이 능숙하며 알기 쉽고 정확한가?
			문장표현	문장에 의한 표현이 능숙하며 알기 쉽고 정확한가?
			절충	교섭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어떤가?
	종합평		위의 관찰을 종합해 본 경우, 본인의 능력은 어떤가?
소속					피평정자	성명		평정자	성명
직책

서  약  서

본인은 시온요양원 소속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법인 및 요양원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여 법인 및 요양원의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함은 물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의)명문의료재단   시온요양원 귀하

징계심의 요구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본 적
	현주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를 요구함

년   월   일

(의)명문의료재단 시온요양원 (인)

인사위원장 귀하

일련번호 : - 호 재 직(경 력) 증 명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	직 위 :
근무기간 :
용 도 :
(용도외 사용금지) 위와 같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명문의료재단 시온요양원 원장 (인)

보 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수당”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봉  급

제 4 조(봉급)  직원의 기준 봉급액은 시온요양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 5 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제 6 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요양원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 7 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연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 8 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한다.

제 9 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②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월

3.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 10 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보수계산)  보수는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29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은 그 다음 달 보수 지급일에 근무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①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채용, 승진, 호봉승급 또는 감임,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퇴직 또는 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시설의 업무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직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기준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④퇴직 또는 휴직(감봉, 정직 또는 직위해제자 포함)자의 당월 부수는 근무 종료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 12 조(보수의 지급일)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제 13 조(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 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 14 조(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자에 대한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게는 보수의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자에게는 보수의 8할을, 기타의 자에게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②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결의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지급 된 금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5 장  수  당

제 13 조(수당의 지급)  수당의 지급은 시온요양원자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 및 복지후생비를 지급한다.

제 164조(기타 법령에 의한 수당)  이 규정에서 정한 수당 외에 정부기금 관련법령에서 지정한 자격수당 및 직책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퇴직금 지급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보수규정 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을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본 요양원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의 도달 등으로 인하여 직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급료액”이하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1개월분 평균임금액을 말한다.

제 3 조(지급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직원면직

2. 정년퇴직

3. 파면 또는 해임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5. 해산, 합병에 의한 퇴직

②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지급일)  퇴직금은 본인 또는 민법상의 재산상속권자의 신청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익월 2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퇴직금의 지급)  ①요양원의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일시불로 퇴직금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본인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자로 한다.

제 6 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후의 퇴직금 정산은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제 7 조(퇴직연금보험)  요양원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기존의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 8 조(수령권 보호)  제5조의 수령권자는 동 수령액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퇴직적립금 관리)  퇴직적립금은 원장이 별도회계로 관리운영한다.

제 10 조(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본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요양원 업무로 여행할 경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여비라 함은 철도임, 항공임, 선임, 자동차임,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 3 조(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4 조(임원수행)  직원이 임원을 수행 출장하는 때에 교통비는 그 임원과 동액, 교통외 여비는 그 임원의 8할을 지급한다.

제 5 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국내외 여비

제 7 조(국내여비)  국내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당일귀임 출장여비)  ①행정구역상 시내출장시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요양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시외 당일 귀임출장일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60km이상 출장시는 다른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항공여행)  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국외여비기준)  ①국외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준비금)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장기체제자에 대한 체제비지급)  장기체제자에 대한 체제비는 일정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월에 1회씩 그 소요액을 송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체제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 각 호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 부대비

제 14 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제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직 원 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직원의 복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성실의무)  직원은 법인 및 요양원의 사명을 향상 명심하고 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기밀보완)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명령을 엄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 및 요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 및 사회활동에 속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근   무

제 7 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부서별, 개인별로 중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출퇴근 및 지참)  ①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7조에 의한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근무시간 개시 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참으로 하며 업무상 이유로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9 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공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출부 대장에 시간, 용무 및 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요양원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다만,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조퇴 및 지참의 영향)  조퇴 및 지참은 3회를 결근 1회로 간주한다.

제 12 조(결근)  ①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을 본다.

②무단결근일은 기준봉급에서 공제하되 무단결근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 13 조(공휴일)  일요일과 국경일 및 정부가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로 한다.

제 3 장  휴  가

제 14 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15 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연가일수)  ①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제00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원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원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 18 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19 조(병가)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여는 연누계 2월 범위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공가)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근무. 연습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수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 21 조(특별휴가 및 기타)  ①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중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②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4 장  출   장

제 22 조(출장 및 그 의무)  ①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직원출장은 출장기한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출장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자에게 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인 계

제 23 조(사무인계)  ①직원이 전보, 승진, 면직, 휴직, 파견근무 등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직자의 사무인계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문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원장의 사무인계는 법인에서 참관하여 인계서 3통 중 1통을 보관한다.

③사무인계서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그 직을 관장하는 차상위직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복 리 후 생

제 24 조(후생시설 및 보조금 지급)  직원의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소요경비나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급량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직원상조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5 조(건강진단)  ①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사여서는 안된다.

②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건관리자의 제청에 의거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 조(안전 및 재해보상)  ①원장은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며, 직원은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해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 27 조(파견직원 등에 대한 적용)  ①다른 시설에서 본 요양원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된 시설의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②다른 시설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시설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자 녀 형제, 자매	7 3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부모	1
사 망	부모 및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5 3 3
출 산	본인 배우자(처)	출산전후 3개월 2일
기 타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7일

〔별표 2〕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서식

출 장 신 청 서

결재	담 당	생 활 복지사	사 무 국 장	원 장

출 장 자 :

출장기간 : 200  .   .   . ~  200  .   .   . (   박   일)

출 장 지 :

출장목적 :

첨    부 : 관련공문 사본 1부

200  .    .    .

신청자명 :                  (인)

업무대행자 :                  (인)

시온요양원장 귀하

서식

출 장 복 명 서

=======================

년 월 일 시 출발	월 일 복명	결 재	담 당	생 활 복지사	사 무 국 장	원 장
년 월 일 시 귀임
1. 출장장/소속: 직책: 성명: 2. 출 장 지: 3. 출장목적: 4. 출장수행사항 5.소 견 :

위 임 전 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 직제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요양원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과 위임전결을 통칭한다.

2. “위임전결”이라 함은 원장이 그 결제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권한과 위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권한의 행사)  위임받은 자는 그 법령, 내규 및 제 방침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 그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임 전결

제 6 조(위임전결)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1과 같다.

②이 규정 및 다음 규정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자가 전결처리한다.

③이 규정의 전결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구분은 일반적인 사항의 전결권자가 판단한다.

제 7 조(전결권의 제한)  ①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업무내용이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 또는 특수한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2.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다.

1. 기본품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2.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요금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사항

3. 개별적인 여러 사항을 종합한 결과가 상위직위자의 전결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업무협의)  ①타부서와 관련있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업무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차상위자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전결권자의 궐위․부재)  전결권자의 궐위나 부재시에는 차상위자가 이를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하위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위임전결내역표

구 분	업 무 명	대표이사	원 장	사무국장
행정지원팀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 ○직원의 인사 ∙임면 : 원장 : 직원 ∙정기승급 ○직원의 포상 및 징계 ○직원의 복무 ∙휴가신청서 ∙근무상황부(휴가, 조퇴, 외근)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일지 ∙출장명령 및 복명서 ∙시내․외 출장기록부 ○직원의 근무평정 및 승급, 호봉수당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소집 ○직원의 국내외 연수, 토론회 및 교육훈련 ○인사기록부 및 제증명서 관리보관 ○재무회계 ∙지출원인행위 ∙수입, 지출결의서 ∙수입 및 지불 ∙물가조사 ∙회계부책 및 증빙서류확인 ∙수입 및 지출원장 ∙각종 보조부 ○대외업무보고 ∙운영현황보고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재정에 관한 보고 ∙기타 대외기간에 대한 보고 ○문서처리 ∙직인날인기록부 ∙내부결재 대장 ∙문서 접수대장 ∙문서 발송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업 무 명	대표이사	원 장	사무국장
	∙각종 증명서 발급 ∙보관문서 열람부 ○인장관리 ○재산 및 비품관리 구입 및 취득 ∙건물 및 구조물 ∙도서 및 일반비품 ∙재산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기타 ∙차량운행일지 ∙업무(근무)일지 ∙우표수불부 ∙소모품관리대장 ∙간행물 관리대장		● ● ● ●	● ● ● ● ● ● ● ●
생활지도팀	○일상보호서비스 ○주위환경관리 ○소모품관리 ○여가활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 ● ● ● ● ●
시설관리팀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차량관리 ○조경관리 ○비품관리 ○어르신 침구류 및 의류 세탁			● ● ● ● ● ● ● ●
급식지원팀	○영양급식 ○식품 양곡 구매 및 서류작성 ○식당 및 조리원 위생관리			● ● ●

구 분	업 무 명	대표이사	원 장	사무국장
의료지원팀	○활력증후체크 ○당뇨병관리 ○드레싱/욕창관리 ○체중관리 ○구강 검진 ○튜브식 식사 ○단순 도뇨 ○관장 ○SUCTION ○응급환자관리 ○신규 입소어르신 관리 ○직원 및 어르신 건강관리 ○어르신 약물관리 ○병원진료/입원 ○원내진료 ○교육 ○통증치료 ○관절운동(ROM) ○운동치료			● ● ● ● ● ● ● ● ● ● ● ● ● ● ● ● ● ● ●

예 산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예산회계법에 의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조례․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 3 조(예산 및 회계년도)  시설의 예산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예산 및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4 조(예산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 및 지출 계상과 자산, 부채 및 기금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 5 조(회계기준)  ①회계에는 재정상의 자료를 체계적인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회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회계구분)  ①시설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화계라 함은 법인 고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③특별회계라 함은 법인 운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제 7 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찬․대필 및 복사는 정부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법인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총  칙

제 9 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①회계연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예산의 구분)  ①본 시설의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편성한다

②세입 및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 11 조(예산금액의 범위)  예산금액단위는 1,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원 미만은 사사오입으로 한다.

제 12 조(관장부서)  ①예산의 편성․조정․통제 및 분석보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②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요구는 시설장이 하며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시설장이 관장한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 13 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사무처의 예산관리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경영방침

2. 예산 기본지침 및 기준

3. 예산과목별 편성부서

4. 예산과목해소 및 작성서식

5. 기타 예산안 작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4 조(예산의 요구)  시설장은 제13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이를 법인사무처의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예산의 성립)  ①예산관리자는 각 부분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은 성립한다.

③제2항에 의해 확정된 예산에 대해 예산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산하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준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급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예산액의 5%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제 18 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예산의 수정)  ①성립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이나 경제여건의 변동․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사무처의 예산관리자는 시설장의 수정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시설장에게 통보한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과 통제

제 20 조(예산의 통제)  ①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항목․물량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 시점은 발생시점 또는 지출원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심사)  예산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예산관리부서는 지출행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산범위내의 집행

2. 예산과목의 일치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월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월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예산관리자는 월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3 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목간 금액을 전용하거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한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비

2. 계속사업비

3.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 예산

4. 결산일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필하고 집행되지 아니한 용역비 및 경비

제 25 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여부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법인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야 하고 기본재산의 조성 또는 특별사업비 및 직원의 퇴직금 등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 3 장  회계처리와 전표

제 1 절  총  칙

제 26 조(회계처리)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27 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련부서장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한다.

제 28 조(회계관계직원 책임)  회계업무 및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29 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0 조(계정과목의 설정원칙)  ①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은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신뢰성․명료성․중요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2 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 31 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수지계산은 당기업적주의에 의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 32 조(비용과 수입의 대응)  수지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입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제 33 조(총액계상)  세입과 세출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지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제 34 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①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2.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지를 위한 지출

4.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따른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수익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지출

③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능률유지 및 내용년수 연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 35 조(재해 및 기타 임시손실)  ①재해 및 기타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의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가처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잉여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재무상태로 보아 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보험차손익)  ①전소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경우 부보자산장부 가액과 이 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기금잉여금으로 하고 차손은 제 3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분손된 부보자산은 현실 대체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기금잉여요금으로 하고 차손은 제3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7 조(사업일부 정리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청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정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청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②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청산손실로 그 금액이 자산 총액(또는 기금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일 경우에는 이연자산에 계상하고 5년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제 38 조(임대자산의 비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 39 조(회계 및 수입금 처리)  ①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자산 및 부채의 거래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계정으로 처리한다.

②특별회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법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일반회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및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전입금은 사업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40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에 따라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제 41 조(세입금의 관리)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고,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금수입으로 계상한다.

제 3 절  전표 ․ 장부 ․ 증명서

제 42 조(전표)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하고,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3 조(전표의 기준)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한 장의 전표에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전표에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44 조(전표금액의 정정 및 전표의 심사)  ①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여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 누락여부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여부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

5. 기타 전표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 45 조(장부의 조직)  ①회계장부는 주요부․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6 조(장부의 기재원칙)  ①보조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정규란 이외에는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7 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으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하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개서할 수 없다.

⑦거래기장의 오류정정은 동일면에 수기 정정한다.

제 48 조(장부의 마감요령)  ①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②거래가 종결되면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 49 조(장부의 폐쇄 및 갱신)  ①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 50 조(장부의 이월 및 검열)  ①회계연도말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 담당 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 51 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 52 조(증빙서류의 작성 및 생략)  ①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청구서 및 계약서의 첨부로서 작성한다.

②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전회계

제 1 절  총  칙

제 53 조(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예금․수표․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 54 조(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으로 한다.

②마감후 거래는 당일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5 조(금전의 보관)  ①금전 및 수표 등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에 수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6 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57 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시설장의 명의로 한다.

②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8 조(자금의 예입)  ①자금의 예입․차입․상환․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시설장의 명의로 행한다.

②차입이 경우 당해연도 차입은 당해연도 말 이전에 상환한다.

제 59 조(수납의 원칙)  ①수납은 현금․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국고수표․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어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 60 조(수입금의 관리 및 징수)  ①시설의 모든 수입금은 세입원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입금의 징수를 결정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서식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로서 대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금이 납입되어올 때에는 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61 조(세입사무의 위임)  ①시설장은 소속직원에게 세입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세입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세입원이라 하며, 세입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62 조(지출원인행위 위임)  ①시설장은 소속직원에게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출원인행위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재무원이라 하며, 재무원은 시설장으로 한다.

제 63 조(지출원)  ①시설장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출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64 조(납입의 독촉 및 미납처리)  ①납입기간이 경과하여도 납입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미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2.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지  출

제 65 조(금전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은행입금 및 수표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소액지급․급여․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인건비․여비․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상비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66 조(지출원인 행위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 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제세공과․인건비․여비․거마비․협회비

2.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 67 조(지출원인 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8 조(지출원인 행위서류의 심사)  ①지출담당은 지출원인 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행위의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하여야 한다.

제 69 조(선급금 및 개산금의 교부)  ①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라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70 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지급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8. 위탁금․사례금

9. 단일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 요양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계약대상자가 관공서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전에 대가를 선급할 수 있다.

12. 기타 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 71 조(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여비 관공비 또는 기밀비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③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체포 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제반경비

④기타 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 3 절  유가증권취급

제 72 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재정보증이행증권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입찰․계약․차액․하자보수 등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④유가증권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⑤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73 조(유가증원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급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 5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총  칙

제 74 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동자산․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하며, 취득일을 인수일로 한다.

②자산은 수익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75 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제 76 조(관리기준의 계정)  ①자산관리부서는 변동 및 증감사항을 매년말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77 조(관리보고)  ①자산관리담당자는 변동 및 증감사항을 매년말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담당자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의 상태를 파악 과부족 및 망실․훼손․성능저하 등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동자산․고정자산․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여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제 78 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대장(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장

4. 토지․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②유동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고 정 자 산

제 79 조(고정자산의 취득)  ①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하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 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대차대조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 80 조(자산재평가)  ①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1 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2 조(권리보존 및 부보)  ①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토지․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3 조(임대차)  ①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조건의 변경이 중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 절  부 외 자 산

제 84 조(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하여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

제 85 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는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어 이 경우 평가액은 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③기증․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기금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제 86 조(임차자산 관리 및 위임규정)  ①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계상한다.

②부외자산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결  산

제 1 절  총  칙

제 87 조(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경영과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 계정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8 조(결산지침 및 정리)  ①결산담당부서는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결산의 일정․기준과 원칙․제규정의 준수사항․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기금과 수지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89 조(결산시행)  ①결산은 각 사업의 단위별로 실시하고 결산 총괄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산 총괄책임자는 각 사업별 결산 보고서를 총괄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90 조(결산서 제출)  ①매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감사의 감사를 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3.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②시설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결 산 정 리

제 91 조(미결산 계정정리 및 수지계산 기록수정)  ①결산시에는 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익사업에 대한 미경과 비용․미경과수입․미지급비용․미수수입 등 수지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 92 조(불확정채권 채무정리 및 결손처리)  ①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②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 3 절  결 산 실 시

제 93 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수지결산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대차대조표․재무상태변동표와 각 부속명세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연도분과 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94 조(장부마감․이월 및 잉여금처분)  ①결산처리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처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③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우선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다음 기금에의 전입순서로 처분한다.

제 7 장  후원금 관리

제 95 조(후원금의 범위)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사(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경연 후원금을 당해인이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96 조(후원금 수입․사용명세서의 기록․비치)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금수입명세서에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그 금액 등을 각각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 97 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8 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 99 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시설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0 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예외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에 준한다.

문 서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 문서관리와 능률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보존, 보고통제 및 인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간소화․표준화․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요양원의 문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문서”라 함은 요양원이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 또는 접수하는 모든 문서(그림, 사진, 필름 등 포함)를 말한다.

②“주관부서”라 함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소관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보관”이라 함은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⑥“일반문서”는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 4 조(문서의 분류)  문서는 규정문서, 영달문서, 공고문서, 연구문서,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①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규칙, 요령, 예규 등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영달문서는 지시, 일일명령 등 원장이나 상위급 부서장이 하위급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④연구문서는 각종 조사, 연구, 시험, 분석의 계획, 기록 및 보고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⑤일반문서는 전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 5 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문서작성의 원칙)  ①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달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지시 : 원장 또는 상위급 부서장이 하위급 부서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협조문은 보조기관 상호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써 서식1 및 서식2에 의하여 작성하고 해당업무 주무과의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 1 절  일반사항

제 7 조(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크기의 종이를 세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센티미터, 왼쪽으로부터 2센티미터, 오른쪽 및 아래쪽으로부터 1.5센티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 8 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로 쓰되 표준만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다만, 계약서, 영수증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③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 분의 문자를 생략하고 두점(:)을 찍어 시, 분을 구분한다.

제 9 조(수정 및 면표시)  ①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제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처리부서장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③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 하단부의 중앙에 전체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 2 절  문서의 구성

제 10 조(문서의 구성)  ①일반문서 중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신란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명의 수신처란으로 한다.

②문서의 두문 중 수신란은 경유, 수신, 참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한다.

1. 경유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2.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부서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3. 참조는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③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문서의 결문 중 수신처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신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라 쓰고 수신 기관이나 부서명을 쓴다.

제 11 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분류기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번호로 구분한다.

②부서기호는 부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단위로 한다.

③문서분류는 업무기능별로 한다.

④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끝 및 첨부의 표시)  ①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문건이 붙임이 있을 때에는 붙임의 표시를 한 다음 붙임물의 순위, 명칭 및 부수를 기재한 후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본문이나 첨부의 표시 문이 오른쪽 한계선이 닿을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의 “끝”자 표시는 서식의 란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란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마지막 글자 “끝”자를 쓴다.

④일괄기안의 경우 “끝”표시는 각 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한다.

제 13 조(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은 2개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 번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 14 조(발신명의)  대외의 기관 등에 발신하는 문서는 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 15 조(직인 및 계인의 사용)  ①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 및 계인을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②경미한 내용이나 동일 내용으로 부수가 많은 문서는 시행문의 기관명 상단 중앙에 다음 규격에 의한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고 직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생략 여부는 문서통제자가 결정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인장날인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인날인 기록부는 제증명발급대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문서의 처리

제 1 절  접  수

제 16 조(문서의 접수)  ①대외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 서식3에 기록하고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문서접수를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대외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수화자의 직위, 성명, 일자 및 접수시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제4항에 의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전달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접수한 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깊이 관련되는 부서에 이송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를 인수한 즉시 중간보조자의 공람서명없이 그 문서를 처리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 업무에 관한 문서로써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하는 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지시를 받은 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내에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주관부서에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의 장은 이송사유 및 일시를 명기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로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안 및 시행

제 19 조(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서식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 서식1을 사용한다.

②문서의 기안책임자의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 기타 작성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의 작성자는 기안문의 해당란 또는 첨부물 여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0 조(일괄기안)  ①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일괄기안시 기안용지의 수신란 위에 “(제1안)”이라 쓴 다음 제1안의 수신란과 본문 및 결문을 작성하고, 다음 칸에 “(제2안)”이라 쓰고 제2안의 수신 수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인계될 문서에 첨부한다.

제 21 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에 따른다.

④정식공문이 아닌 경우 서식5와 같은 협조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2 조(문서의 시행)  ①문서의 시행은 최종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인편, 전신, 전화에 의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발신할 때에는 문서통제시 기안용지의 취급란에 발신방법을 표시한다.

제 23 조(보고문서의 시행)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 절  결  재

제 24 조(결재)  ①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결재권자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문서 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문에 시행명의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 25 조(전결, 대결, 후결, 후열)  ①원장은 위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의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할 때에는 전결권자에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란에 결재한다.

②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하는 자의 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전결사항의 내용이 이례적인 것일 때에는 후결을 받거나 또는 그 내용을 조속히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결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그 수정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대결을 하는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요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후결 또는 후열표시를 하고, 후결 또는 후열의 서명을 할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 26 조(문서의 발송)  ①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문서발송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소관부서에 회송하여 보관하게 한다.

③수정기안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년한, 정서, 발송, 통제의 표시를 그 문서의 여백에 한다.

④문서를 소관부서에 직접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발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안문의 문서통제란에 주무과 직송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보조기관 상호간에 발송되는 문서는 소관부서의 문서발송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붙여 직접 발송한다.

제 27 조(문서수발부)  ①주관부서 및 소관부서는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1권의 대장으로 겸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상황을 홍색으로 기재한다.

③회보,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쇄물 배부처 기록부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모사전송에 의하여 수신한 문서는 수신문서 상단에 모사전송이라 표시하고 일반문서와 같이 처리한다.

제 4 절  문서의 통제

제 28 조(문서통제자)  ①문서통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 문서통제자를 둔다.

②문서통제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그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문서통제 담당자를 둔다.

제 29 조(통제의 내용)  ①문서통제자(문서통제담당자를 포함, 이하 같다)가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문서의 “끝”표시 오른쪽에 문서통제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및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4. 전결, 대결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관련부서 협조여부

8. 기타 문서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부전지에 그 뜻을 기재하여 당해문서의 소관부서에 반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문서통제가가 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1 절  총  칙

제 30 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와 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중관리”라 함은 처리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주관부서에 일괄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산관리”라 함은 각 부서단위로 소관부서에서 처리완결된 문서를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 31 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갑종) : 원본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과 필름을 모두 영구히 보존할 문서

2. 영구보존(을종) : 원본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은 폐기하여도 무방한 문서

3.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한 문서

4, 기타 : 10년 보존, 5년보존, 3년보존, 1년보존 등으로 한다.

②문서의 기능별 보존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문서의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제 32 조(보존기간의 변경 및 기산)  ①소관부서장은 보존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문서의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 33 조(문서관리 단위)  ①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문서의 발생량, 성질에 따라 집중관리 또는 분산관리를 한다.

②제1항의 집중관리 담당부서는 기관별로 주관부서가 되고 분산관리 담당하는 당해문서의 소관부서가 된다.

제 34 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철하되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 35 조(보관철의 사용)  ①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철을 사용한다.

②보관철에의 문서양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보관철의 설정 원칙)  ①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에 의한 기능별, 보존기관별로 한다.

②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서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 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 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햐 한다.

제 37 조(장수표시)  보관철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좌측에 기입한다.

제 38 조(특수문서의 보관)  유첨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써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명, 분류기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 39 조(문서의 보관)  ①문서는 서류함(화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②서류함 서류안의 보관철 배열은 문서분류 번호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일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41 조(보관철의 대출)  ①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2 절  폐  기

제 42 조(원본보존과 시행문의 폐기결정)  ①소관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의 원본은 소정의 보존기간동안 보존하고 그 시행문을 배부받은 부서에서는 처리를 완결하여 1년간 경과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결정할 때에는 처리완결을 확인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절차를 밟는다.

제 43 조(보존기간 만료문서의 폐기)  주관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빨간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일괄폐기하여야 한다.

제 44 조(영구보존문서의 보존)  ①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색인을 위하여 필림한에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함께 보관한다.

②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문서의 원본을 같이 보존한다. 다만, 보관장소의 협소, 지연, 소멸, 기타 사정으로 보존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제 5 장  인  장

제 45 조(인장의 정의 및 글씨)  ①인장이라 함은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 원장의 명의로 발행하는 문서, 증명서, 기타 증명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직인 및 특수인을 말한다.

②인장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계인은 세로로 새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인장의 관리)  ①관리 및 사용책임자는 인장의 관리 사용책임을 실제 업무취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인장은 항상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나 기타 비상사태시에는 인장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요양원이 직인 및 인감은 법인대표이사 및 관련부서의 재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제 47 조(날인기록 및 방법)  ①인장의 날인은 소정의 결재과정이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인장날인기록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②인장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계인은 발행하는 문서 또는 증명서의 중앙상단과 발행, 증명대장의 해당란을 접속하여 간인한다.

제 48 조(분실 또는 도난)  인장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문서주관부서의 장을 경유 원장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부 문서관리규정을 준수한다.

구 분	문 서
영구보존	① 요양원설립 관계서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요양원 건축 및 부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③ 인사기록 서류 ④ 권리의 설정변경에 관한 서류 ⑤ 주요계약, 약정 등에 관한 서류 ⑥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⑦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⑧ 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서 ⑨ 정관 및 제규정 ⑩ 관계기관의 사업수행 지침서
준영구 10년 보존	① 단위 사업별 기본계획서 ② 감사결과 등에 관한 서류 ③ 회계에 관한서류 ④ 시설 설치계획 추진에 관한 서류 ⑤ 불용처분에 관한 서류
5년 보존	① 시설관리 관계서류 ② 업무보고 및 심사분석, 직무분석, 근무평점 ③ 보조금 찬조금 관련 서류 ④ 홍보에 관한 서류 ⑤ 감독기관의 지시에 관한 서류 ⑥ 당직일지, 각부서 업무일지 ⑦ 각부서 사업에 관한 서류
3년 보존	① 비목전용, 일시차입금 기타예산 경리에 관한사항 ② 각종연수 및 친선활동에 관한 서류 ③ 대외 협조관계 서류 ④ 제증명발급 관계문서 ⑤ 시설이용 등의 운용에 관한 서류
1년 보존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보존문서에 속하지 않는 기타서류

문서접수대장

번호	접수일자	문서번호	문 서 제 목	발신처	비고

문서발송대장

번호	발송일자	문서번호	문 서 제 목	발송처	비고

감 사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온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 3 조(감사의 시기)   ①이사회는 감사로 하여금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시기를 결산종료 1월 이내로 한다.

②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감사일정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4 조(감사의 보조)  이사회는 그 의결에 의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보조케 할 수 있다.

제 5 조(감사 위임금지)  감사는 요양원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제 6 조(감사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감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시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및 찬조금 수납에 관한 사항

7. 제 수입금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7 조(자료제출 등)  감사는 원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질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감사결과의 처리)  ①감사는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써 그 결과 및 의견을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후 최초에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