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및 시설·장비 유지적립금 관련

회계처리 기준 안내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8.9.2)

□ 개요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 및 세출에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 및 시설·장비유지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책임,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안내코자 함

□ 회계구분

○ 기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

□ 세입처리(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지침, ‘08.7.24)

○ 지자체 보조금수입과 공단지급액, 본인부담금을 세입항목에서 구분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다음 예시와 같이 “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되,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재료비와 기타 비급여비용은 별도 “목”으로 관리

< 세입예산과목구분 예시 >

관		항		목		내역
01	입소자 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입소비용수입
				112	본인부담금 수입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에게 수납한 비용
				113	식재료비 수입	장기요양 비급여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장기요양 비급여 중 상급침실이용료
				115	이미용비	장기요양 비급여 중 이미용비
				116	기타 비급여 수입	장기요양 비급여에서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비용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OO 사업수입
				212	장기요양 사업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은 금액
:
04	보조금수입	41		415	운영비 지원	지자체로부터 받은 등급외자 보호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비용

※ 과목 번호는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 관련 세출처리방법

○ 세출처리 : 세입(지자체보조금, 장기요양사업수입)과 무관하게 세출은 통합 관리

- 다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등 별도로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한 세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적립금 확보

- 제도시행 초기 운영비 공백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별로 가지급금을 선지급(시설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하여 시설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가지급 5개월부터 신청액의 5%씩 매월 차감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24개월 도래시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급 금액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하여야 시설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시설에서는 24개월 이후 가지급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매월 자체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8조 특정목적사업에 해당)을 적립하고, 24개월차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24개월 경과 이후 적립 중단)

- 사회복지시설회계 “세출예산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3 가지급 원금상환 적립금”을 생성하여 처리

※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가지급금이 24개월 이후 0이 되는 시점에서 가지급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제도시행 초기와 동일한 상황 발생(급여지급 불가 및 관리운영비 미확보로 시설운영 파행초래)

○ 시설·장비 유지 적립금 확보

- 제도시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시설 및 장비의 전반적 유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시설 책임 하에 시설개보수 및 장비의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재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금액을 시설에서 확보 유지하여야 시설운영이 가능함(시설 또는 장비의 내구연한을 파악하여 상시 요양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을 고려한 적립금 유지 필요)

- 사회복지시설회계 “세출예산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4 시설·장비유지 적립금”을 생성하여 처리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을 적용 그 비용을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