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전국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법인 또는 시설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복지사회건설에 일익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stitutions (약칭 KASCWI)라고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인복지시설간의 연락협조, 조정사업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각종 회원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고양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과의 상호유대와 결연 제휴사업

5. 노인복지정책건의사업

6. 노인상담사업

7. 노인결연사업

8. 노인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설치․운영

9.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를 경유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

2. 준회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개인신고시설의 시설장, 회원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재가노인시설의 장.

단, 준회원시설이 법인시설로 전환할 경우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함.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와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규정의 납부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회비와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시설을 폐지한 때

3. 회비 또는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았을 때

4. 이 법인의 정관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  사 : 35인 (회장․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총회개최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 협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본회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본 협회의 회원자격기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직원의 업무수행 상황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점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그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대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본회의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종류)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제11조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회원 부담금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7.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등)  총회의 정족수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상정할 안건,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권의 위임)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회의 의장 또는 회원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징계 등 자신의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

2.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임면․복무․보수 등 제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처분 및 담보․교환․차입에 관한 사항

6. 지방 조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등 준용)  정족수, 소집, 의결권의 위임은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23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내지 5호 삭제>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중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및 이사회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 방 조 직

제25조(지방협회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협회의 명칭은 ○○시․도노인복지시설협회라 한다.

③ 본회 회비수입의 일부를 지방협회 운영 재원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지방협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협회에서 제정․운영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① 법인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에는 총무부, 사업부, 조사․연구사업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자 산 과  회 계

제27조(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수익사업의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8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

2. 운영재산 :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

제32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이월)  본회의 매 회계 연도 말의 잉여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제 10 장  상   벌

제34조(표창)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회원,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 회원,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 12 장  보   칙

제39조(서면의결)  본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이외의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40조(세부규정)  본회의 정관 시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본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회의 정관 시행이전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행사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해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정 관 연 혁

1973. 11. 30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설립허가

1977.  3. 14  정관변경허가

- 명칭변경 : 한국성인복지시설협회

1984.  7. 23  정관변경허가

- 명칭변경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0.  4. 17  정관변경허가

- 목적사업 : 노인상담사업, 노인결연사업 추가

2005.  9.  7  정관변경허가

- 이사의 수 : 35인으로 변경

2008.  1. 28  정관변경허가

- 소재지 변경 : 주소 이전

- 목적사업 : 노인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설치·운영 추가

- 회원의 가입절차 강화 : 지방협회 경유 가입

- 회원의 자격상실 강화 : 회비 또는 제부담금 납부의무 1년이상 이행치 않았을 때

-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완화

- 지방협회 명칭 변경

- 지방협회 운영재원 지원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