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가지급 관련사항 알림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8.7.18>

□ 개요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 가지급 관련 업무처리지침 (요양보험제도과-887(2008.6.27)호, 요양보험제도과-923(2008.7.3)호 공문)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안내, 가지급 및 지급계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작성․제출 관련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일부 수정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서식에 법인 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란 마련 (기타 인감 날인란 등 일부 보완함)

⇒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첨부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시설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모법인과 장기요양기관의 관계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제출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관련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시 하단의 3가지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명,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명(단체명)

-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 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 2)는 법인/개인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여부에 따라 이중 1가지를 제출한다는 의미임

3)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통장 예금주

* 단,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시설의 경우, 사업주 명의 통장 개설 가능

- 장기요양기관에서 포탈 또는 서면으로 지급계좌등록을 하였으나 상기사항이 불일치되는 경우 최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일치시켜「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

■ 가지급 대상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가지급 대상기관은 가지급 지급전에 상기 3가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치시키기 어려울 경우, 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법인등기부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등)하여야 함

-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가지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주기

- 가지급 대상기관은 반드시 실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익월에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함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4호) 제8조 ①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 따라서 최초 장기요양급여비용 실 청구는 8월 1일 이후 가능

④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장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토록 하고 “법인인감증명서”제출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

□ 기타 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의 법인설립구분(81~87)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함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08.6.11>                                  (앞쪽)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장기요양기관 기호
③ 법인(개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기관(개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⑤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⑥ 기관(개인)의 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장기요양 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⑩ 법인(개인)의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법인사업장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 별도 제출) - 통장사본
	개인사업장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 별도 제출) - 통장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개인)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②: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개인)의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모법인의 대표자)

④: ④ 기관(개인)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관(개인)의 대표자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⑩ ③의 법인(개인)의 대표자 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