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교부관련 참고]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①항 2호,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8조2호

○ 관련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동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산정의 주요내용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의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 비용산정은 불가하며,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원외처방전 교부관련 비용산정은 2008.7.1 진료분 부터 가능하며,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내용 적용>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공문내용을 근거하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