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관련

2008. 7. 3.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 -------- 1

2. 하절기 식중독 예방 중점 추진 사항-------- 5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

□ 추진 배경

○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공급자에게는 소비자 신뢰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08년 6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시행

□ 추진 경과

○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 영업자 및 표시대상 품목 확대․강화

(「식품위생법」개정(‘07.12.21), ‘08.6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 대상 품목 : 식육(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쌀, 배추김치

- 대상음식점: 영업장 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쌀, 쇠고기 : ‘08.6.22 이후 , 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 :’08.12.22 이후 시행

○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적용 예정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08.6.13) )

- 대상품목 :쇠고기(쇠고기 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 면적 제한 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대상품목 : 쌀, 배추김치

⇒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 제외)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 원산지 표시 방법

쇠고기 조리음식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 유통시  :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예시〉

메     뉴

소갈비(국내산 한우)----------------40,000원(200g)

등심(국내산 육우)------------------30,000원(200g)

쇠고기 갈비탕(미국산)---------------12,000원(200g)

쇠고기 갈비찜 국내산(육우, 호주산)-----27,000원(200g)

돼지고기․닭고기, 쌀, 김치류  조리음식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 삼겹살(국내산) ○수입산 : 삼겹살(덴마크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닭을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 유통시 :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원산지가 다른 것 섞은 경우 :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쌀	○국내산 :쌀(국내산) ○수입산 :쌀(미국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	○국내산 : 배추김치(국내산) ○수입산 : 배추김치(중국산) ○수입한 배추를 사용, 국내에서 조리 판매하는 경우 :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은 경우: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등에 일괄 표시 가능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기 방법

-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

※ 원산지 표시‧공개 방법 예시

메뉴표

주간 식단표 (중식)	6월30일(월)	7월 1일(화)	7월 2일(수)	7월 3일(목)	7월 4일(금)	7월 5일(토)
	ㆍ기장밥 ㆍ육개장 ㆍ뱅어포구이 ㆍ감자채볶음 ㆍ깍두기	ㆍ율무밥 ㆍ김치국 ㆍ갈치구이 ㆍ콩자반 ㆍ무생채	ㆍ차조밥 ㆍ냉이된장국 ㆍ버섯볶음 ㆍ야채샐러드 ㆍ열무김치	ㆍ현미밥 ㆍ북어국 ㆍ돼지갈비찜 ㆍ양배추쌈 ㆍ배추김치	ㆍ밤콩밥 ㆍ시금치국 ㆍ닭찜 ㆍ참치야채전 ㆍ백김치	ㆍ볶음밥 ㆍ미소국 ㆍ달걀찜 ㆍ깍두기 ㆍ요구르트
원산지 표시	육개장(쇠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갈비찜 (국내산)	닭찜 (국내산)	볶음밥(쇠고기:국내산 한우)

일괄표시(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가능)

- 우리 어린이 집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병원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협조 사항

○ 학교, 병원, 기업체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 TV, 리프렛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 집중 실시(7월중)

- 식품관련단체 위생교육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집중교육 및 홍보

⇒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조

- 시설에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자율지도 및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표시방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지 않은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 시행방침

⇒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지 않은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급식 시설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 하절기 식중독 예방 협조요청

□ 식중독 발생 동향

○ ‘07년 기준 5년전(’03년)보다 건수 3.8배 증가, 환자수 20% 증가

연도별	’03	’04	’05	’06	’07
건수(건)	135	165	109	259	510
환자수(명)	7,909	10,388	5,711	10,833	9,686

*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60.6명(‘96) → 157.6명(’00) →  201명(’07)

○전체 발생건 중 여름철(5월～8월) 발생율 : 47.7%(’05),  52.1%(’06), 48.2%(’07)

⇒ 집단급식소의 경우 학교급식(18.9%) 에서 주로 발생

⇒ 음식점은 대부분 횟집(51.3%)에서 어패류, 부식(밑반찬) 섭취 등으로 발생

- 병원성대장균(17.3%) > 장염비브리오균(11.3%) > 황색포도상구균(10.9%) 등 세균성 식중독이 여름철에 주로 발생(‘05～’07, 건수 기준)

⇒ 칼․도마 등 조리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어패류 등 수산물 섭취, 개인위생 불량 등에 기인

○ 향후(6-8월) 전망

- 지구 온난화에 따라 예년 보다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장마철에 습도가 상승하여 세균성 식중독 발생 지속 증가 예상

⇒ 가급적 어패류, 샐러드 등 비가열 메뉴 섭취는 자제하고, 음식물은 익혀먹고 끓여 먹는 등 철저한 식중독 예방 지도․관리 필요

□ 협조 사항

○ 종사자의 위생의식 고취 및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영업장 위생관리, 식재료 검수, 협력업체 관리 등 자체 지도․점검 강화

○ 샐러드, 생무침 등 비가열 메뉴 제공 자제,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한 조리온도와 시간으로 가열하고, 음용수는 끓여서 제공

○ 식품용수는 가능한 한 지하수 보다 상수도 사용

*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 검사 및 지하수 오염원이 없도록 관리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