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http://www.longtermcare.or.kr

2015.1.30

	목 차

Ⅰ. 일반사항	5

Ⅱ. 기관운영	10

1. 운영규정	11

2. 책임규정	13

3. 운영계획	14

4. 직원회의	15

5. 운영위원회	18

6. 급여제공지침	22

7. 인력기준	24

8. 인력추가배치	26

9. 경력직	27

10. 자원봉사자	28

11. 5대보험 및 퇴직금	30

12. 건강검진	34

13. 근로계약	37

14. 휴가보장	39

15. 포상(복지)제도	41

16. 처우개선	42

17. 신규직원교육	43

18. 급여제공 지침교육	45

19. 운영규정교육	46

20.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47

21. 개인정보	51

22. 질향상계획	53

Ⅲ. 환경 및 안전	54

23. 식당및조리실	55

24. 식품위생관리	58

25. 감염관리	59

26. 감염병 관리	61

27. 정기소독	64

28. 시설기준	68

29. 특별침실	70

30. 상담장소 및 공간개방	73

31. 산책공간	74

32. 실내환경	75

33.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76

34. 야간점검	77

35. 낙상예방 환경조성	79

36. 응급상황대응	83

37. 응급의료기기	84

38. 비상구, 유도등	85

39. 소화용기구	86

40. 전기가스 안전점검	89

41. 재난상황대응	91

Ⅳ. 권리 및 책임	92

42. 수급자권리	93

43. 수급자상담	94

44. 보호자회의	96

45. 존엄성배려	97

46.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98

47. 명세서제공	99

48. 책임보험	101

49. 급여이용 정보제공	102

50. 홈페이지 게시및수정	103

51. 급여제공 직원게시	104

Ⅴ. 급여제공과정	105

52.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106

53. 낙상예방	107

54. 욕창예방	109

55. 인지기능검사	112

56. 급여계획수립	116

57.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118

58. 체계적급여 제공기록	119

59. 목욕급여제공	120

60. 식사 및 식수제공	121

61.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122

62. 침대이외 장소식사	124

63. 배설관리	126

64. 배설보조용구	128

65. 유치도뇨관 관리	129

66. 욕창예방 및 조치	130

67. 욕창관리	131

68. 여가프로그램	135

69. 외출 및 외박	136

70. 지역사회행사	137

71. 특화프로그램	138

72. 수급자제재 동의	139

73. 노인학대예방	140

74. 기능회복훈련	141

75. 물리치료	142

76. 의사진찰	149

77. 치매예방 프로그램	151

78.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152

79. 투약 및 약품관리	153

80. 급여제공 결과평가	155

81. 사례관리회의	156

82. 연계기록지	158

Ⅵ. 급여제공결과	160

83. 만족도조사	161

84. 평가자 의견	164

85. 등급현황	165

86. 욕창발생현황	166

87. 유치도뇨관 현황	167

88. 배설기능현황	168

Ⅰ.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 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3․4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매뉴얼 개선과정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의견,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라.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 평가의 근거 및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관련근거 및 확인자료

3. 세부요령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365, VMS)은 인정한다.

라.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 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4. 지표적용 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적용 방법

가. 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1)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직원자료 표본 수 선정 기준 : 직원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된 직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함

가) 직원 10명 미만 : 3명 (다만, 직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전수)

나) 직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4명

다) 직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 5명

라) 직원 50명 이상 : 10%(다만, 최대 15명 이하로 선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수급자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 정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가) 정원 10명 미만 : 수급자 3명 (다만, 수급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전수)

나) 정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수급자 4명

다) 정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 수급자 5명

라) 정원 50명 이상 : 정원의 10%(다만, 최대 수급자 15명 이하로 선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50이상	30이상~50미만	10이상~30미만	10미만
직원(수급자)수	10% (최대 15명)	5명	4명	3명 (3명미만은 전수)

4)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함. ‘직원’은 해당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함

5)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나. 기관 평가방법 등

1) 평가계획공고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이며, 평가개시일은 평가기간 중 평가를 최초로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2) '비치‘는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3) '게시‘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을 말한다.

7. 평가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Ⅱ. 기관운영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2

□ 평가방향

○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 호	운영규정에 필요한 항목 10개를 포함함
보 통	운영규정에 필요한 항목 9개를 포함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척도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는 ‘양호’로 평가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으로 판단함

○ 확인사항 : 운영규정 11개 항목은 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과

나. 10개 항목

○ 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예시)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첨)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의 3. 운영규정 참조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자격에 맞는 업무분장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직종, 업무내용,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작성일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업무분장을 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작성하는 업무분장표는 작성일자를 확인함)

○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직종 업무수행에 대한 지침, 규칙 등이 있어야 인정함

○ 시군구 인력신고 자격에 따른 직원의 자격증과 업무분장표를 비교 확인함

― 시군구에 등록된 직종이 동일한 직원간 업무대행자 지정 가능함

― 같은 법인 소속 기관 등 타 기관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

○ 업무분장표의 업무내용에는 직원 개인별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함

― 동일직종이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별 업무분장은 인정하지만 업무대행자는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확인자료 : 자격증, 업무분장표 등

평가지표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일부 사업만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미실시 했을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함

○ 확인자료 :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결과자료 등

― 사업계획 :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등

― 예산자료 :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실시여부 :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 확인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세부사업의 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평가지표 4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 기관운영 등에 관한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의사항 및 의견을

기관운영이나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참석률 : 직원회의 당시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인정하고, 회의를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도 누적참석률이 50% 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직원회의 내용 : 시설운영, 복지, 예산, 인사, 업무내용,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기관운영이나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 회의는 안건, 내용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직원회의로 인정하며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음

[관련근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직 원 회 의			담당자		OOO	시설장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 )
장 소		참석인원		명
회의내용
회의결과
붙임 1. 참석자 서명 1부. 2. 회의사진 1부. 끝.

평가지표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2

□ 평가방향

○ 급여 수준 향상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며 반기별 l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③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시설운영 등에 연1회 이상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2016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함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범위 : 외부인사는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 내부인사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 외부인사 :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외부인사 1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만 인정함

○ 회의내용에는 참석자 발언이 포함되어야 인정함

○ 운영위원회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함. 서면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운영규정, 회의록 등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보고사항 및 구성(별첨)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5]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

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각 분야별 2명 초과 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도 인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예시]

○○ 요양시설 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록
일 시	20 . . .( : ~ : )	장 소
출석현황 재적위원 인 중 인 출석
출석위원
불참위원
안건 및 결과
안건
결과
회의내용
위 원 장 : 간 사 : ○○○위원 : ○○○위원 : ⁝
건의사항

붙임 1. 참석자 서명 1부.

2. 회의사진 1부. 끝.

평가지표 6

급여제공지침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는

‘양호’로 평가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 사항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종사자 윤리지침이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평가지표 7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은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수가감액 관련 공단자료, 근무현황표 등

○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6.직원배치기준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1)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08.4.4 이후)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나)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	1명(*)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1회 식사인원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입소자 30명 이상 시설ˮ 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ˮ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ˮ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9.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0.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배치할 수 있다.

평가지표 8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3

□ 평가방향

○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여 가산

적용을 받음.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개월 수를 합하여 평가척도 적용함

∙ 한 직종 1명을 1개월 추가배치하여 가산적용받으면 1점 부여하여 모두 합산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추가배치 산정 합이 48점 이상을 충족함
양 호	추가배치 산정 합이 38점 이상~48점 미만을 충족함
보 통	추가배치 산정 합이 28점 이상~38점 미만을 충족함
미 흡	보통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2015.2월

○ 급여제공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 중 수가 가산 적용을 받는 개월 수로 채점기준 적용함

―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자료로 확인함

― 월단위로 각 직종별 가산적용을 확인함

○ 입소자 현원은 등급외자를 포함하여 계산함

○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예) 요양보호사 1,2,3월, 사회복지사 2,3,4월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 받은 경우

요양보호사 3점 + 사회복지사 3점 = 총 6점

예) 요양보호사 2명을 1,2,3월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 받은 경우

요양보호사 2명 X 3 = 총 6점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평가지표 9

경력직

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

∙ 퇴직자 비율

가. 분모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

나. 분자 : 분모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다. 비율 : (나 / 가)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10% 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20% 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30% 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6월~2015.2월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사일은 근무한 날로 인정함

○ 지정된 지 2년 미만인 기관은 전체 직원 중 퇴직한 직원 비율로 계산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동일 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이나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평가지표 10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 자원봉사 연계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필수사항 : 자원봉사자 성명 및 소속,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양 호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보 통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수급자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유급자원봉사도 인정함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음

○ 사진은 봉사자(단체)별로 1장 이상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자원봉사자 활동자료 등

[예시]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담당자		OOO		시설장
연 번	일 자	시 간	소 속	성 명	내 용		서 명		확인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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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붙임 자원봉사자 활동사진. 끝.

평가지표 11

5대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업장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5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  입    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3.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2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 호	건강검진 실시율을 95%이상 충족함
보 통	건강검진 실시율을 9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실시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2016년부터는 사무직 직원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신규입사자의 건강검진은 입사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까지 인정하며, 근무시작일까지 제출하여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

[예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

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

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평가지표 13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②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우수’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계약일자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계약서에 없는 필수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확인되면 인정함

○ 당사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인정하며, 관련 법 인용 및 직종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연차 유급휴가) (별첨)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평가지표 14

휴가보장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 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우수’의 기준 중 일부 휴가만 사용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2014년도 휴가 사용은 당시 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함. 2015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사용을 확인함

○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 또는 본인의사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확인자료 : 휴가관련 규정,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지표 15

포상(복지)제도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함.

내부 규정에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포상제도(예시) : 특별승급,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지급 등

― 복지제도(예시) :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해외여행 등

○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는 포상(복지)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이나 복지에 관한 규정, 제공자료 등

평가지표 16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 기관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의 불만 및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불만 및 고충사항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

③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④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③,④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실제 입금내역으로 확인함

○ 고충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개인상담 실시, 조치결과 게시 등도 포함됨

○ ④번 항목은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해당됨

○ 확인자료 :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심사결과명세표, 통장사본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평가지표 17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 신규직원에게 급여제공지침 등 교육을 실시하여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신규직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②번의 필수사항 중 교육내용, 교육자료가 없으면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①번을 충족하고, ②번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개인정보보호,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동안 입사한 직원이 없는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신규직원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자료 확인함

― 교육계획은 교육 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인정함

―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 교육 실시

― 다른 기관의 경력직 직원이 채용되더라도 신규교육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차기 평가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함

○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3개월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 신규교육 제외

○ 확인사항 : 교육계획서, 교육실시 자료(교육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등

― 교육내용 :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업무분장, 개인정보보호, 근골격계질환예방

― 신규직원교육 이수자는 당해 위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예시]

교 육 일 지			담당자		OOO	시설장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 )
강 사		참석자		/ 명
교 육 명		교육방법		개별 / 단체
교육내용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교육사진 1부. 끝.

평가지표 18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은 평가지표 73. 노인학대예방에서 확인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②번의 필수사항 중 교육내용, 교육자료가 없으면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①번을 충족하고, ②번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교육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전직원의 90% 이상이 전 과목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 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차기 평가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함

○ 외부교육 : 공문서,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사이버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자료, 교육실시 자료 등

평가지표 19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한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②번의 필수사항 중 교육내용, 교육자료가 없으면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①번을 충족하고, ②번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교육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전직원의 90% 이상이 11개 항목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 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차기 평가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자료, 교육실시 자료 등

평가지표 20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2

□ 평가방향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③ 모든 직원이 근골격계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검사자료, 서명

④ 근골격계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전직원의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 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 공문서,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사이버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골격계질환 검사는 병원검진 또는 자체설문지 검사가 가능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차기 평가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함

○ 근골격계질환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자체교육(스트레칭, 체조), 병원치료 등을 실시함

―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력규정에 없는 경우는 다른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자료, 교육실시 자료, 검사자료, 조치자료 등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예시]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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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성 명	(서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어깨( )		팔/팔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평가지표 21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③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④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⑤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전직원의 9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 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 공문서,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사이버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차기 평가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동의서, 교육계획 및 실시 자료, 개인정보보호 지침, 보관함 등

― 동의서 예외 :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기타 동의서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지표 22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1

□ 평가방향

○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3가지 이상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을 2가지 이상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을 1가지 이상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프로그램 수준 이상의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3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인정함

― 82번 지표(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Ⅲ. 환경 및 안전

평가지표 23

식당및조리실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감염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식당 내부, 조리실,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청결하고, 매일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식당 및 조리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식품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외부청결상태를 확인함

― 살균표백제를 사용하여 주방을 소독한 경우 인정함

― 집기류 소독은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함

― 소독 및 청결상태 점검은 ‘위생점검일지’ 예시 참조

○ 확인자료 : 위생점검일지 등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1. 건강관리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개정 2012.1.17>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위생점검일지

위 생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	/	/	/	/	/	/	/
식당 내부 청결 상태	바닥, 유리창
	식탁
	배식대
	식수대
조리실 청결 상태	바닥
	조리기구, 기계의 청결 및 정돈
	식기 보관소
	도마의 세척 및 소독
	씽크대 (개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식품 취급	전 처리과정의 위생 (생선, 야채 등)
	조리 후 식품 보관
	배식 시 식품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동 냉장고	물품의 정리
	바닥의 청결
	온도	냉동 : °C
		냉장 : °C
세 척	식기 기구의 세척·소독
	행주의 청결·소독
	소독기 온도	아침 : °C
		점심 : °C
		저녁 : °C
	주방의 소독
창고	물품의 정리, 정돈
	쥐, 곤충류의 유무
	통풍, 습기의 상태
조리사	조리사 손과 복장의 청결
비 고	조치사항
	서 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평가지표 24

식품위생관리

식품관리를 위생적으로 합니다. (신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 식품 보관 및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② 식품보관을 위한 장소(식품 보관장소, 냉장(동)고)가 청결하며,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함

③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조리원 또는 조리하는 직원의 복장준수 및 청결상태를 확인함

○ 식품 유통기한 및 보관상태는 현장 확인함

평가지표 25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쓰레기를 분리․배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부착되어 있음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필수사항 : 일자, 장소, 비품명, 소독방법, 점검자 서명

③ 사용한 일반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②번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하며 멸균소독에 열탕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 주출입구는 평소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출입구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 간호에 필요한 비품(예시)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소독일지를 작성

하여야 함.

― 소독은 멸균소독(일회용품, 약품침적, 멸균소독기 등)을 의미함

○ 의료폐기물임을 알 수 있는 표시와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고 있는지 확인

○ 일반 의료폐기물 :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확인자료 : 손세정기, 간호일지, 소독일지, 청결상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자료,

의료폐기물 보관함 등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7.12.2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평가지표 26

감염병 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음

②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감염병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함

③ 감염병 환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함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또는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척도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신규 수급자의 급여개시 전 감염병 건강진단 여부 확인은 평가계획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신규 입소자의 감염병 건강진단은 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 함

○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는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으로 옮기는 수급자는 감염병 건강검진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 감염병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조치 : 특별침실 격리, 병원 이송, 치료 등

○ 확인자료 :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감염병 검사 항목이 포함되면 감염병 진단자료로 인정), 의사기록지, 감염병 진단자료, 감염병 발생 시 조치자료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1. 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해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구분		내용
제1군 감염병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 이질. 5.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6.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1.디프테리아, 2.백일해, 3.파상풍, 4.홍역, 5.유행성 이하선염, 6풍진, 7.폴리오, 8. B형 간염, 9.일본뇌염, 10.수두
제3군 감염병		1.말라리아, 2.결핵, 3.한센병, 4.성홍열, 5.수막구균성 수막염, 6.레지오넬라증, 7..비브리오패혈증, 8.발진티푸스, 9.발진열, 10.쯔쯔가무시증, 11.렙토스피라증, 12.브루셀라증, 13.탄저, 14.공수병, 15.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16.인플루엔자, 17.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0), 18.매독, 19.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Q열),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類鼻疽), 17. 치쿤구니야열
제5군 감염병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1.C형 간염, 2.수족구병, 3.임질, 4.클라미디아, 5.연성하감, 6.성기단순포진, 7.첨규콘딜롬, 8.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9.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0.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1.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2.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3.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4.장관감염증, 15.급성호흡기감염증, 16.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7.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1.두창, 2.폴리오, 3.신종 인플루엔자, 4.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5.콜레라 6.폐렴형 페스트, 7.황열, 8.바이러스성 출혈열, 9.웨스트나일열

평가지표 27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 기관이 실내·외 소독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실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실내·외 소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함
양 호	실내·외 소독을 반기별 1회 실시함
보 통	실내·외 소독을 연 1회 실시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자체소독은 소독실시 자료를 확인함

―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전문소독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등

― 자체소독 : 소독대장, 영수증 등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7] <개정 2014.7.8.>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평가지표 28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 설비)

배점

2

□ 평가방향

○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현황을 확인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 재난발생 예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소화기 등 소화용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도 이에 해당함

○ 실 구분 : 각 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함

― 위(천정), 아래(바닥)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함

― 홀딩도어, 칸막이는 인정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3.시설기준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3.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9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 시설기준에 따른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특별침실을 두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운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특별침실’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이 있어야 하며 정신질환, 전염병, 임종 등

특수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특별침실 운영여부(표찰, 내부환경, 사용수칙, 사용기록지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4. 설비기준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평가지표 59] 목욕급여제공과 통합

[평가지표 35] 낙상예방 환경조성과 통합

평가지표 30

상담장소 및 공간개방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보호자)가 욕구나 애로사항 등에 관해 타인의 방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와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한 전용상담실이 있음

②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한 공간이 있음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 ③번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 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또는 ③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전용 상담실은 표찰 등이 부착되어 있어 누구나 상담실임을 알 수 있어야 함

○ 상담을 위한 공간은 타인의 방해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상담공간은 평가기준 중 ②번으로 인정함

○ ‘생활공간 개방’이란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확인자료 : 방문객 일지 등

평가지표 31

산책공간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안전하게 배회 또는 산책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체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에 배회 또는 산책공간이 별도로 있음

② 기관에 배회 또는 산책공간이 있음

③ 배회 또는 산책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번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③번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산책이나 배회하는 것이 급여제공일지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 타인의 보행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에 치매수급자를 위한 배회로가

설계되어 있으면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

○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등은 별도의 배회 또는 산책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표지판, 위치도, 급여제공일지 등

평가지표 32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2. 실내환경)

배점

3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침실은 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고,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함

②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채광 가능한 창문 확인)

③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창문 개폐가능 및 환기장치 설치 여부 확인)

④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온·습도계 비치 확인)

⑤ 연 1회 이상 실내환경을 개선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기관 내부 :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은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확인자료 : 채광창문, 온·습도계, 환기장치, 실내환경 개선자료(계획, 내용 등)

― 실내환경 개선 : 환경미화, 공간용도나 이동ㆍ접근성 개선, 조명ㆍ인테리어 개선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4. 설비기준 / 가. 침실

평가지표 33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기관 내부의

안내표지판 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출입구와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잠김 여부 확인)

② 유리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가 되어 있음

③ 전기콘센트, 가스, 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등 위험요인을 제거함

④ 내부 안내표지판과 각 층의 위치도가 부착되어 있음

⑤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에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유리문(벽)의 충돌 방지표시는 바닥에서 150cm까지만 인정함

○ 가구 배치 등으로 충돌방지 유리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 사용하지 않는 전기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인정하고 덮개는 불인정함.

○ 평가기준 ⑤번은 ‘평가지표 28번’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기관만 인정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34

야간점검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 상태확인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확인내용, 점검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매일 야간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함
양 호	주 5회 이상 야간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함
보 통	주 3회 이상 야간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함)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안전관리항목 예시 : 수급자 상태, 가스밸브 잠금상태, 창문 개폐여부, 위해물질방치여부, 침대난간 안전상태 등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확인자료: 야간 점검일지 등(예시)

[예시]

야 간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분	세부점검사항	점검사항
	일자	/	/	/	/	/	/	/
	시간	:	:	:	:	:	:	:
전기가스	소화기구
	냉난방기
	전기스위치
	가스잠금장치
	콘센트
시설전반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 잠금장치
	창문 개폐
	온도 및 습도
	위해물질방치
	비상구
	유도등
수급자 상태	침대난간
	기타 안전사항
	배회
특이사항
비고	조치사항
	점검자 서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평가지표 3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4

□ 평가방향

○ 수급자가 활동하는 공간의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처리 및 안전손잡이 설치여부와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침실, 거실, 화장실, 목욕실, 프로그램실의 문턱을 제거함

② 목욕실,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음

③ 복도, 목욕실(욕조),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주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④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 거실, 휴게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문턱 제거

― 기관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됨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미끄럼방지 처리 :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손잡이

―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어야 인정함

― 복도의 양쪽 벽면은 모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인정함

○휠체어 이동공간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함

―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만 확인

― 복도의 경우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표 35] 낙상예방 환경조성과 통합

[평가지표 35] 낙상예방 환경조성과 통합

평가지표 36

응급상황대응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3

□ 평가방향

○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낙상ㆍ질식ㆍ경련ㆍ화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됨

② 응급상황 대비 시나리오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③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④ 수급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③번 항목은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함

○ 확인자료 : 공단자료, 간호기록지, 응급상황대응훈련 실시기록, 응급상황 발생 경과 및 후속조치 기록 등

― 응급상황은 병원 이송(입원) 등 포함

평가지표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상 작동됨

② 응급의료기기를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필수 응급의료기기 : 산소통, 산소마스크(캐뉼라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 산소마스크는 없고 비강캐뉼라만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작동은 직원의 시연을 통해 확인함

―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비품관리대장, 영수증 등 응급의료기기 구매자료(비용지출 확인),

작동가능 여부, 점검대장 등

평가지표 38

비상구, 유도등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구가 있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②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비상구(非常口) :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함

○ 유도등 :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

유지 기준) [별표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제3항제2호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평가지표 39

소화용기구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배점

3

□ 평가방향

○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연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함

③ 반기별 1회 이상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④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②,③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보통’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설치 설비 외 각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함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 ④번 항목은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연 확인함

○ 확인자료 : 소화설비, 경보설비, 점검대장, 교육자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전문개정 2011.8.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개정 2013.4.16.>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7.8.>, <시행일 : 2015.1.1.>

평가지표 40

전기가스 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배점

3

□ 평가방향

○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기관을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음

② 월 1회 이상 전기, 가스시설 및 보일러 자체점검을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③ 연 1회 시설장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함

④ 가스, 부탄가스, 라이터 등 가연‧인화‧발화‧폭발성 물질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②,③번 실시여부 확인하며 ①번의 자체점검은 인정하지 않음)

○ 자체점검 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 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은 필수사항을 총족하지 않아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 자료, 검사필증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평가지표 41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배점

3

□ 평가방향

○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성명, 내용, 사진

②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으며 직원이 숙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재난상황 매뉴얼 : 비상연락체계 및 종사자별․수급자 상태별 대처법 등

― 교육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상황 : 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

○ ②번 항목은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함

○ 확인자료 : 재난상황 대처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재난상황대응훈련 실시기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Ⅳ. 권리 및 책임

평가지표 42

수급자권리

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약하는 등 수급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필수사항 : 표준약관 19개 항목 및 당사자 서명

②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야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19개 항목 : 목적, 계약기간, 입소․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퇴소, 입소물품, 면회 및 외출․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및 간식, 요양실의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이용계약서의 해석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교부대장(일자, 교부방법, 수령자)으로 관리하여야 인정함

○ 확인자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등

평가지표 43

수급자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시간,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실시함
양 호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반기별 1회 실시함
보 통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연 1회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상담은 보호자 전화상담도 인정

○ 상담내용에는 수급자 욕구파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확인자료 : 상담일지 등

― 전화상담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상담일지에 작성하면 인정

―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미실시하는 경우 사유 및 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예시]

상 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당		OOO	시설장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 계
상담시간		상담방법
상담내용
조치사항

평가지표 44

보호자회의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② 보호자에게 보호자 회의를 사전에 안내함

③ 보호자 회의 결과를 연 1회 이상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음

○ 회의실시 안내문 사전 제공 또는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확인자료 : 내부문서, 사전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회의자료 등

평가지표 45

존엄성배려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 존엄성)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하거나, 침상마다 커튼을 설치함(1인실 제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침실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창고 등에 보관가능하나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커튼, 칸막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음

평가지표 46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 존엄성)

배점

1

□ 평가방향

○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 성명 등을 침실 출입구에 부착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부착함

② 수급자의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

③ 개인 옷을 입고 있으며, 의복의 상태가 양호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또는 ③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수급자 성명은 모두 기입하거나 홍○동은 인정하지만 홍○○은 인정하지 않음

○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체복을 입는 것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만 인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단체복 착용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원칙을 정하여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물건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함

(예시) 혐오물품, 동물,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 피부질환, 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개인 옷을 입지 않아도 인정함

평가지표 47

명세서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급여제공관련문서)

배점

1

□ 평가방향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하며 내용이 충실함

②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또는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②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내용의 충실함은 작성내용으로 확인함

― 매월 제공여부는 직접제공, 우편발송, 이메일,  SNS 발송 등 모두 인정함

― 충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본(사본)이 있어야 인정함

― 독거인 경우는 발송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세서는 보관하여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본인부담금 수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사유, 수납노력 등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등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및 제34호 서식만 인정하며,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서명부, 통장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평가지표 48

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배상)

배점

1

□ 평가방향

○ 화재, 시설물에 의한 피해 및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②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평가지표 49

급여이용 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함

① 운영규정 개요                ② 종사자 근무체계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등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 비급여 항목별 비용 :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 게시 여부 차후 평가시 확인 예정임

○ 기관내 공개된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 종사자가 볼 수 있는지 현장 확인

평가지표 50

홈페이지  게시및수정

인력 및 시설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보호자)에게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업데이트 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③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원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정원, 촉탁의 정보, 협약기관 정보

○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 공지사항, 사진,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현원, 예약 대기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은 시군구에 변경 등의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평가지표 51

급여제공 직원게시

급여제공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직종, 직책, 사진 및 이름을 게시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 현황을 각 층마다 게시함

∙필수사항 : 직종(직책), 사진, 성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급여제공직원의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지 확인

○ 시설이 여러 층인 경우 각 층별로 급여제공직원 현황을 게시하여야 함

Ⅴ. 급여제공과정

평가지표 52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서명,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욕구사정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우수’의 기준 중 욕구사정 6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며,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함)

○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함

○ 욕구사정 8개 필수항목 세부내용(예시)

① 신체상태 욕구사정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 욕구사정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욕구사정 : 정신상태, 감정 등

④ 의사소통 욕구사정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욕구사정 :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적 욕구사정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⑧ 자원이용 욕구사정 :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평가지표 53

낙상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1

□ 평가방향

○ 기관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낙상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서명

②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➂ 모든 수급자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함)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 낙상위험평가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적절한 조치 : 휠체어 안전벨트착용, 침대 난간 유지, 이동보조용구, 이동시 부축,  낙상위험이 높은(5점 이상) 수급자가 화장실 이용할 때 직원의 보조 등

○ 교육은 집합 또는 개별 교육 모두 인정함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낙상예방교육 실시자료, 조치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2절 시설급여 제공기준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걸을 때 기립성 빈혈/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직종)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54

욕창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욕창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서명

②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예방교육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함)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교육은 집합 또는 개별 교육 모두 인정함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급여제공기록지(교육내용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2절 시설급여 제공기준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직종) 작성자 (인)

평가지표 55

인지기능검사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1

□ 평가방향

○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치매선별) 검사를 연 l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서명

②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 또는 확정적 치매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

○ 적절한 조치

― 보호자 상담을 통해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치매 검사를 안내함

― 수급자 상태에 맞게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촉탁의 등과 상담을 통해 조치함

○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수급자는 정기 인지기능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투약관리 등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확인자료 : 인지기능 검사자료,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복용약 등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아래 도구는 예시일 뿐 기관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도 상관없음)

수급자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년 월 일 (직종) 작성자 (인)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 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 입니까? 각 1점, 합 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 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 1점, 합 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1점, 합 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 1점, 합 3점

8. 따라 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평가지표 26] 감염병 관리와 통합

평가지표 56

급여계획수립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급여계획)

배점

3

□ 평가방향

○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서명, 급여제공목표, 급여제공방법, 횟수(시간)

② 급여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급여계획은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함)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예시]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제공방법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지표 57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 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배점

3

□ 평가방향

○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제공시간, 급여내용, 작성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급여제공시간 : 시작․종료시간 또는 소요시간, 급여제공과정이 수시로 발생하여 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수시, 횟수 인정함

○ 물리치료, 간호 등 다른 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함

○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확인자료 : 급여계획서, 급여제공일지, 급여계획 변경 기록자료 등

평가지표 58

체계적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배점

1

□ 평가방향

○ 급여제공 관련정보가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제공계약서․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급여계획서 등. 다만, 간호기록지, 물리(작업)치료기록지 등은 별도 보관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이관 등)와 관련된 서류는 별도 편철을 인정함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평가지표 59

목욕급여제공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으며,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목욕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목욕보조 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목욕실이 청결하며 목욕보조 용구가 구비되어 있음

②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함

③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목욕보조용구 : 목욕침대, 목욕의자, 이동용 욕조, 샤워겸용 좌변기, 샤워휠체어 등 (1개 품목 이상 구비)

― 작동되지 않는 보조용구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 상태 관찰기록 : 얼굴, 입술, 손톱색깔, 피부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 수급자 상태 관찰기록은 서술형, 체크리스트 모두 인정함

○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일지 등

평가지표 60

식사 및 식수제공

수급자에게 식단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며,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식사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며,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영양사가 작성한 1식3찬 이상의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②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③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식수대나 정수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

④ 스스로 이동을 못하는 수급자도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침실 내 개인용 물통, 주전자 등이 마련되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층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확인함)

○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함

○ 1식3찬은 밥, 국을 제외한 반찬을 의미함

○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3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음식을 보온상태로 제공함’을 확인하는 항목에서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물통 등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인정함

○ 확인사항 : 식단표, 식단표에 맞는 식사제공 및 보온상태를 현장에서 확인

평가지표 61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식사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② 음식물 섭취량을 매일 확인함

③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적절한 식사 : 치료식(경관 유동식 등), 일반식(밥, 미음, 죽 등 ) 등

○ 수급자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식사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문제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기록지, 급여계획, 급여제공일지, 실제 제공되는 식사 등

[평가지표 60] 식사 및 식수제공

평가지표 62

침대이외 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식사도움)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신체활동 유지․증진 및 심리적 안정감 등을 위하여 침대 외의 장소

에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함

② 수급자 스스로 식사를 하게 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침대 외의 장소 : 식당 또는 식탁이 있는 식사 가능한 장소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및 의사,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따라 절대안정을 요하는 수급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등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함

○ 수급자 기능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사례회의일지, 프로그램 일지,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식사현장 및 관련기록지 등

[평가지표 63] 배설관리와 통합

평가지표 63

배설관리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배설도움)

배점

3

□ 평가방향

○ 배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장루(요루), 도뇨관삽입, 변비, 설사, 요실금 등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신규 수급자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14일 이내에 작성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내용, 작성자 서명

② 모든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ㆍ기록(작성자 서명 포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③ 배설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일 이상(72시간)을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매시간 배설상태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집중배설관찰기록 필수사항 중 내용은 섭취량,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를 포함하여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배설기록표, 조치기록, 욕구사정자료, 기저귀 교환대장 등

― 기저귀 교환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일자 : 년 월 일 수급자명 :
일반 ( ) / 기저귀 착용( ) / 장루(요루)( ) / 도뇨관삽입( ) / 기타( )
시간	소변량		섭취량		배설여부		기저귀 또는 옷교환	작성자
	기저귀 착용	장루(요루)/ 도뇨관삽입			소변	대변
07:00	•	ml	예) 물한컵, 사과 1/2, 밥 1		V		V
08:00	○	ml
09:00	●	ml			V		V
…	•	ml			V	V	V
	○	ml
	○	ml
	○	ml
	•	ml			V		V
	○	ml
	○	ml				V	V
	•	ml			V		V
	○	ml
	○	ml
05:00	•	ml			V		V
06:00	○	ml
07:00	•	ml			V		V
• : 적음, ● : 많음, ○ : 없음

평가지표 64

배설보조용구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배설도움)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의 배설기능 유지·증진 및 배설 편의를 위하여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침실당 1개 이상 이동형 좌변기 또는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청결상태가 양호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요강, 남성용 간이소변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사항 : 현장 확인

평가지표 65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배설도움)

배점

1

□ 평가방향

○ 의사 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며, 요로감염예방을 위한 적절한

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의사 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② 유치도뇨관 관리가 양호함(청결상태, 소변주머니 위치 등)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유치도뇨관을 의사처방(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포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의사처방, 간호기록지, 현장확인 등

평가지표 66

욕창예방    및 조치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욕창예방 및 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욕창발생 위험평가를 실시함

② 욕창발생 위험이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함

③ 욕창발생 위험이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욕창발생 위험이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 욕창발생 위험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의 수급자

○ 매 2시간 체위변경은 수면시간도 포함되며 하루 12회라고 횟수만 기록한 것은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지, 관찰기록자료, 간호제공기록, 시간기록자료 등

평가지표 67

욕창관리

간호(조무)사는 욕창발생 고위험군의 욕창발생여부와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욕창예방 및 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고,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를 별도로 기록․관리함

②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기록함

③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부위, 크기, 깊이(정도), 색깔, 사진, 처치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해당 수급자가 없거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음

□ 평가척도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①,②번 항목의 간호(조무)사 작성여부 및 부위, 처치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욕창발생 고위험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의 수급자임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 발생빈도 높은 부위 : 팔꿈치, 어깨, 후두부, 발꿈치,

엉치뼈 부근, 궁둥뼈 결절 부근의 돌출부위 등

○ 간호(조무)사가 기록․관리하여야 인정함

○ 인력배치기준 중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모두 배치하지 않은 기관은 ‘미흡’ 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지, 관찰기록자료, 간호제공기록 등

[예시] 욕창발생가능부위

[평가지표 66] 욕창예방 및 조치와 통합

[평가지표 67] 욕창관리와 통합

평가지표 68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여가 및 사회활동)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 상태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실시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주1회 이상)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성명, 내용, 사진

③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분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또는 ③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그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자는 대상이 되는 수급자 그룹의 상태, 참석자는 개별 수급자를 의미함

○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수급자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함

○ 사진은 주1회 이상 확인함

○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견 반영은 연 1회만 있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제공일지, 의견수렴 및 반영자료 등

―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함

평가지표 69

외출 및 외박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외박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여가 및 사회활동)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가 외출・외박을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외출・외박 내용을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행선지, 목적, 보호자 및 관계, 연락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수급자는 외출ㆍ외박 시 반드시 보호자(직원 포함)가 동행한 경우에만 인정함

○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면 인정함

○ 외출, 외박 및 귀원의 일자․시간을 모두 작성함

○ 확인자료 : 외출․외박대장, 급여제공기록자료 등

평가지표 70

지역사회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여가 및 사회활동)

배점

2

□ 평가방향

○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음

○ 지역사회 행사 예시 :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생일잔치 등

○ 확인자료 : 지역사회행사 개최 및 참여자료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지표 71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특화프로그램)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의 특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 자체 특화프로그램 실시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기대효과

② 인력 또는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사진

③ 특화프로그램 계획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①,② 항목의 필수사항을 확인함)

○ 특화프로그램은 기관만의 독창성이 돋보이거나, 결과물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을 환류시켜 수급자나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홈페이지 공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자체, 협회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함

○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은 협회 및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 운영자료, 홈페이지 공개 또는 타 기관 보급자료 등

평가지표 72

수급자제재 동의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 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를 제재하는 경우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음

② 수급자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③ 수급자 제재를 하는 경우 경과기록을 작성함

∙필수사항 : 일자, 수급자명, 제재자, 제재시간(시작․종료), 제재사유, 제재방법, 제재 후 수급자 상태, 상담내용(절박성, 일시성에 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②,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규정 :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재 대상, 제재 종류 및 방법, 제재 전 절차, 제재 경과기록 방법 등

○ 제재가 필요한 수급자에 한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 한함. 급여계약시 비대체성, 절박성, 일시성 등 수급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 제재 중 비대체성의 경우(침대 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등)는 경과기록은 제외함

○ 제재 후 수급자 상태(예시) : 억제대 위치 변화, 맥박, 체온, 피부색 등

○ 확인자료 : 수급자제재 동의서, 경과기록자료 등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수급자 제재는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에 한함

평가지표 73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5

□ 평가방향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함

② 시설내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

∙필수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신고기관 정보, 노인학대 행위

③ 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내용, 사진

④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함

⑤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를 수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모든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제공은 제공대장 등으로 확인함

○ ③번 항목의 교육은 집합 또는 개별 교육 모두 인정하며, 평가계획공고월까지 실시여부는 2013년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 ⑤번 항목은 평가 당일 1건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현장 확인 등

평가지표 74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9. 재활)

배점

2

□ 평가방향

○ 욕구사정 결과를 반영한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훈련이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신체기능 훈련을 실시함

② 기본동작 훈련을 실시함

③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기능회복훈련(예시) :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

― 신체기능훈련 :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 기본동작훈련 :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 기록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훈련일지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75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9. 재활)

배점

2

□ 평가방향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물리

(작업)치료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수급자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치료목표, 제공방법, 횟수, 작성자 서명

③ 물리치료를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시간, 제공내용, 작성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또는 ②,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③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치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수급자 평가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수행해야 인정함.

○ 신규입소자 평가는 입소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계획수립은 공휴일 포함 30일 이내 실시해야 인정함

○ 관절운동범위 평가, 기본동작 평가, ADL 등의 평가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인력배치기준 중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모두 배치하지 않은 기관은 ‘미흡’ 으로 평가함

○ 물리치료사 근무시간 인정 특례 받는 기간의 경우 물리치료사 근무기간동안의 자료를 확인함.

○ 확인자료 : 물리(작업)치료 평가지, 계획서, 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 등

[예시]

관절운동범위 & 기본동작 평가

수급자명 :

1. 운동장애 및 관절제한 평가

항목	운동장애정도
	운동장애없음	불완전운동장애	완전운동장애
① 우측상지
② 좌측상지
③ 우측하지
④ 좌측하지
항목	관절제한정도
	제한없음	좌/우관절제한	양관절제한
⑤ 어깨관절
⑥ 팔꿈치관절
⑦ 손목 및 수지관절
⑧ 고관절
⑨ 무릎관절
⑩ 발목관절
⑪ 신체통증유무	없음( ) 있음( )

2. 근력평가

구 분	좌측			우측
상 지
	( 5 4 )	( 3 2 )	( 1 0 )	( 5 4 )	( 3 2 )	( 1 0 )
하 지
	( 5 4 )	( 3 2 )	( 1 0 )	( 5 4 )	( 3 2 )	( 1 0 )

3. 기본동작평가

□ 침상이동 - 측면 & 침상위 이동  □ 앉기 □ 네발기기 □ 무릎서기 □ 기립 □ 보행

□ 휠체어 조작 및 이동 □ 보장구 장착 이동

4. 통증강도 & 위치사정

숫자평정척도(Numeric Rating Scale)

0		1		2		3		4		5		6		7		8		9		10
통증 없음										중간 정도의 통증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그림에서 지난 일주일간 통증의 위치와 형태, 통증의 정도를 기입하세요. ※통증위치는 가장 가까운 쪽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통증정도는 주관적 통증과 검사자가 느끼는 통증정도를 함께 기입합니다. ※평균통증은 특정부위 통증을 기재하지 않고 전체적인 통증 정도를 기록하며 숫자 또는 표정 척도 x 10을 기재한다.		오른쪽		왼쪽
		형태	정도	형태	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통증		점

5. 균형감 & 걸음걸이 사정 - Tinetti의 균형과 걸음걸이 평가법(Tinetti Balance ＆ Gait Evaluation)

① Tinetti Balance

요 소	판 정	점 수
1. 앉아 있기 Sitting(in hard, armless chair)	0: 의자에 기대거나 미끄러지듯 앉아 있기 1: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앉아 있기
2. 일어나기 Arising	0: 도움 없이 일어나기가 불가능 1: 팔을 사용하여 일어남 2: 팔을 사용 않고도 일어남
3. 일어나기 시도 Attempts to arise	0:도움 없이는 불가능 1: 두 번 이상의 시도로 가능 2: 한 번의 시도로 가능
4. 일어선 직후의 균형력 (일어선 후 5초 이내) Immediate Standing balance	0: 일어선 직후와 서 있을 때 불안정, 비틀거리거나 발이 움직이거나 몸체가 흔들림 1: 지팡이, 보행기, 주변물체 잡으면 안정된 자세 취함 2: 발을 가까이 모으거나 주변 물체 잡는 것 없이 안정된 자세 취함
5. 서서 있을 때의 균형력 Standing balance	0: 서 있을 때 불안정 1: 지팡이, 보행기, 주변물체 잡거나 발을 12인치(약 30cm) 이상 벌리고 서 있으면 안정된 자세 취함
6. 살짝 밀기 Balance with Nudge	(방법: 발을 최대한 근접시켜 검사자가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검사자의 흉골 부위를 세 번 가볍게 민다.) 0: 넘어지기 시작 1: 비틀거리거나 주변 물체 잡고 중심 잡음 2: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중심 잡음
7. 눈감은 상태에서 살짝 밀기 Balance with Eyes closed	(방법: 발을 최대한 근접시켜 검사자가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검사자의 흉골 부위를 세 번 가볍게 민다.) 0: 불안정 1: 안정적
8. 360도 회전하기 Balance with 360 degree turn	0: 연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다. 1: 연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0: 비틀거리나, 주변 물체를 잡으면서 불안정 1: 안정적
9. 앉기(앉을 때의 동작) Sitting Down	0: 불안전(덥석 주저앉거나, 거리 사정을 못함) 1: 팔을 이용하거나 동작이 매끄럽지 못함 2: 안전하고 동작이 매끄러움
균형력 부분점수 점/15점

② (Gait Evaluation)

요 소	판 정	점 수
10. 걸음 시작 Initiation	(방법: 걸으라는 지시가 있을 때 걸음이 시작되는 상황 평가) 0: 여러 번 시도 또는 머뭇거리며 걷기 시작 1: 머뭇거림 없이 걷기 시작
11. 보폭과 높이 Step length and height : 우측 발 움직이기	0: 우측 발이 지면에 지지하고 있는 좌측 발을 통과하지 못함 1: 우측 발이 지면에 지지하고 있는 좌측 발을 통과
	0: 우측 발을 지면으로부터 완전하게 올리지 못함 1: 지면으로부터 5cm 이상 완전하게 올림
12. 보폭과 높이 Step length and height : 좌측 발 움직이기	0: 좌측 발이 지면에 지지하고 있는 우측 발을 통과하지 못함 1: 좌측 발이 지면에 지지하고 있는 우측 발을 통과
	0: 좌측 발을 지면으로부터 완전하게 올리지 못함 1: 지면으로부터 5cm 이상 완전하게 올림
13. 보폭의 대칭성 Step symmetry	0: 좌, 우 보폭이 동일하지 못해 대칭적이지 않음 1: 좌, 우 보폭이 동일하여 대칭적
14. 보폭의 연속성 Step continuity	0: 좌, 우 걸음 사이 중단되거나 연속적이지 못함 1: 좌, 우 걸음 사이가 중단되지 않으며 연속적
15. 보도 통과 Path	(방법: 20-25cm의 보도를 걷도록 한다.) 0: 보도를 벗어남 1: 약간 벗어나거나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 2: 보행 보조기구 없이 똑바로 걷는다.
16. 몸체의 흔들림 Trunk	0: 몸체가 많이 흔들리거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 1: 몸체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
17. 발의 자세	0: 걷는 동안 좌, 우측의 발꿈치가 서로 떨어져 있음 1: 걷는 동안 좌, 우측 발꿈치가 거의 접근하는 자세 보임
걸음걸이 부분점수 점/11점
총 점 균형 점 + 걸음걸이 점 = 점/26점 ▪ 총점 26점, 최하0점, 점수 높을수록 걸음걸이와 보행 우수

6. ROM (신체 관절가동범위)측정
부 위	운동범위	각 도	Rt	Lt
어깨	굴곡(Flexion)	0-180
	신전(Extension)	0-60
	외전(abduction)	0-180
	내회전(Internal Rotation)	0-70
	외회전(External Rotation)	0-90
팔꿈치 및 전완	굴곡~신전(Flexion-Extension)	0-150
	회외(Supination)	0-80
	회내(Pronation)	0-80
손목	굴곡(Flexion)	0-80
	신전(Extension)	0-70
	척골편향(Ulnar Deviation)	0-30
	요골편향(Radial Deviation)	0-20
엉덩이 관절	굴곡(Flexion)	0-120
	신전(Extension)	0-30
	외전(abduction)	0-45
	내전(adduction)	0-30
	내회전(Internal Rotation)	0-45
	외회전(External Rotation)	0-45
무릎	굴곡~신전(Flexion-Extension)	135-0
발목	족배굴곡(DorsiFlexion)	0-20
	족저굴곡(PlanterFlexion)	0-50
	내반(Inversion)	0-35
	외반(Eversion)	0-15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ADL 수행능력 평가

수급자명 :

문항	구 분	점수	내 용	점 수
1	대소변	□ ① ② ④ ⑤	-화장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금 현상이 전혀 없다.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하며 가끔은 실금 현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수면 중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낮 시간에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대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2	식 사	□ ① ② ④ ⑤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식사중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후 위생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중등고의 도움을 받아 식사하며 지저분하게 식사한다. -모든 식사를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는 식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 한다.
3	복 장	□ ① ② ④ ⑤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 -옷이 미리 골라져 있다면 입고 벗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옷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다. -옷을 입을 때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다. -전혀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줄 때도 있다.
4	개인위생 (머리빗기, 양치질,면도, 손발톱관리, 세면하기등)	□ ① ② ④ 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항상 단정하게 옷 입고 몸치장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몸치장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면도 같은 것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치장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규칙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몸치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단 몸치장을 한 다음에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몸치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5	보 행 (계단,이동)	□ ① ② ④ ⑤	-외출하여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실내와 실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walker, wheelchair등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루의 반 이상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낸다.
6	목욕하기	□ ① ② ④ ⑤	-스스로 도움 없이 목욕할 수 있다. -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 혼자 목욕할 수 있다 -얼굴과 손은 쉽게 씻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씻지 않는다. -스스로 씻지는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목욕시킬 때 협조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씻어 주려해도 저항한다.
총점			6개 항목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배점 총점 : 0점(완전독립수행) ~ 30점(완전도움의존)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76

의사진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0. 의사진료)

배점

3

□ 평가방향

○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 기록‧관리를 하여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진찰하고 기록함

②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기관을 방문하여 일부 수급자를 진찰하고 기록함

③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하고 기록함

④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④번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④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③번 또는 ④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촉탁의 등 진찰 여부 확인함

○ 14일 주기가 아닌, 격주로 방문하고 있으면 인정함

○ 협약의료기관은 지자체 신고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정보 확인함

○ 확인자료 : 유효한 협약서, 진료기록, 급여제공기록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평가지표 76] 의사진찰과 통합

평가지표 77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1. 치매)

배점

2

□ 평가방향

○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주3회 이상)

②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사진

③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월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또는 ③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프로그램 계획의 대상자는 구체적인 수급자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아도 인정함

○ 지표 55번 인지기능검사 결과 치매정도에 따라 수급자를 분류하여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인정하며, 인지검사결과 모든 수급자의 치매정도가 유사하고 프로그램 계획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한 그룹으로 시행하여도 인정함.

○ 사진은 주1회 이상 확인함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치매어르신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이나 대비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계획, 제공기록 및 의견수렴 내용 등

평가지표 78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1. 치매)

배점

1

□ 평가방향

○ 치매 수급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자극 및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함

②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 지나치게 밝은 색은 수급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하며 밝은 색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또는 잔잔한 음악으로 불쾌한 소음 차단 등

○ 시각적ㆍ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 : 과거 기억을 촉진하는 옛 물건을 진열

(수급자 옛날 사진, 좋아하는 소품 등)

○ 치매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평가지표 79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2. 투약)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②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필수사항 :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간, 점검자서명

③ 수급자별 복용 약에 관한 정보를 파악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약품명, 약품효능, 횟수, 투약방법

④ 수급자의 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시간, 제공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②,④번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투약 기록․관리에는 투약제공자가 포함되어야 함

○ 약품보관함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함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함

○ 확인자료 : 수급자별 복용약 정보 및 투약 기록자료, 약품보관상태, 약품점검일지 등

[평가지표 79] 투약 및 약품관리와 통합

평가지표 8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3. 급여제공 성과평가)

배점

2

□ 평가방향

○ 급여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급여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평가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서명

② 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서명

③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계획을 재작성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번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①,②번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평가결과자료 등

평가지표 81

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4. 사례관리회의)

배점

3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관리 회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함

②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③ 사례관리 회의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문제점,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④ 회의결과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또는 ①,④번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사례관리 회의는 직종별 급여제공직원 1명 이상 참석하여야 인정함

― 급여제공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 대상자 : 한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예시]

사례관리 회의							○○○		시설장
일시				장소
참석자
수급자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등급
사례회의 선정이유 (문제점)
회의내용
회의결과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평가지표 82

연계기록지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5. 전원)

배점

1

□ 평가방향

○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함

∙필수사항 : 수급자명, 연령, 등급, 주소, 연락처,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특이사항, 작성일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작성일자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재가기관을 병설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병설재가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입원 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확인자료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등

[예시]

(전원 / 퇴소) 연계기록지
수급자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연령			등급
주 소						연락처
주질환			보호자			연락처
제공 급여
현재 심신 기능 상태
특이 사항
종합 소견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작성자 :											(인)

Ⅵ. 급여제공결과

평가지표 83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3가지 이상을 개선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①,②번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①,②번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문제점 분석,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2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개시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 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조사 실시한 시점의 현원의 50% 이상)

○ 2013년도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과 중복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예시] 만족도 조사지

(기관에서 다른 설문지를 사용하여도 상관없음)

<시설급여 : 보호자용>                                    (조사일 :              )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서비스 계약	1. 직원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서비스 내용 및 과정	4.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5.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적절한 의료적 처치(의료기관에의 이송 포함)가 이루어졌다.
	6.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7.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8.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은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9. 시설의 냉․난방 온도는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
	10. 시설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11. 시설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기관내부의 밝기, 안전손잡이, 비상구, 목욕탕 및 욕실의 미끄럼방지 등).
	12. 현재의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사항 반영여부	13.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은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14.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에게 부담없이 말할 수 있다.
	15.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16. 이용하고 있는 시설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주관적 의견

<시설급여 : 수급자용>                                    (조사일 :              )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서비스 내용 및 과정	1.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적절하다.
	2. 직원은 어르신이 식사를 하도록 잘 도와준다.
	3. 세수하거나 양치질, 목욕, 머리감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든다.
	4. 어르신의 잠자리는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하다.
	5. 직원은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기저귀 갈아주기 포함)을 잘 도와준다.
	6.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예;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간호처치 등).
	7. 직원은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때에 제공해준다.
	8.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 여가 등의 프로그램은 적절하다.
전반적 만족도	9. 이용하고 있는 시설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주관적 의견

평가지표 84

평가자 의견

평가 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 평가자가 평가지표에 따라 기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한 후, 평가지표에서 반영하지 못한 기관의 우수한 내용이나 강점, 또는 평가기준에는 미흡하지만 내용이 충실한 경우 등에 대하여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운영 및 수급자 관리 충실도가 높음

②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

③ 홈페이지 등에 기관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개함

④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

⑤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모두를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4.1월~평가일

○ 가점기준

① 기관운영 및 수급자 관리 충실도 : 회의, 교육, 급여제공과정, 만족도 조사 등 기관운영 및 수급자 관리가 매우 충실함

― 전산자료 수정시 작성일, 수정일, 수정이력 등이 조회되는지 확인

② 수급자 만족도 향상 : 이전평가 또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홈페이지 등에 게재 : 프로그램계획표, 식단표 및 소식지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함

④ 전문성 강화 :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부 또는 전문가초청 교육을 통해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필수교육 외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음

⑤ 기관운영의 전문성 : 시설장이 인권 등 외부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있음

○ 확인자료 : 질문, 자료 및 현장 확인

평가지표 85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수급자상태 / 1. 수급자등급)

배점

3

□ 평가방향

○ 입소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됨

등급 유지‧호전율 산정

가.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후 ‘13.5.1.~‘15.2.28.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나. ‘가’의 신청자 중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다. 등급유지‧호전율 = (나/가)×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등급 유지․호전율이 90%이상임
양 호	등급 유지․호전율이 85%이상~90%미만임
보 통	등급 유지․호전율이 80%이상~85%미만임
미 흡	등급 유지․호전율이 80%미만임
해당없음	해당기간에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가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제공을 받은 후에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유지‧호전되었는지 확인(등급받은 후 퇴소한 수급자도 포함)

○ 확인자료 : 공단전산자료 등

평가지표 86

욕창발생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발생률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임

욕창 발생률 산정

가. ‘15.2월 수급자(3월 청구)

나. ‘가’ 중 '13.5월~‘15.2월 사이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 수

다. 욕창 발생률 = (나/가)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욕창치유율 :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임

욕창 치유율 산정

가. ‘15.2월 수급자 중 ’13.5월~‘15.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수

나. ‘가’ 중 ‘15.2.28. 현재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수

다. 욕창 치유율 = (나/가)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소 6개월(180일)까지는 욕창이 있더라도 치유율 산정에서 제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15.2월 수급자 중 입소 후 욕창이 발생했거나, 있던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를

확인함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단함

○ 확인자료 : 공단 인정조사 자료, 급여제공기록, 욕창발생현황기록 등

평가지표 87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 수급자의 배뇨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유치도뇨관 삽입률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2% 미만임

유치도뇨관 삽입률 산정

가. ‘15.2월 수급자(3월 청구)

나. ‘가’ 중 '13.5월~‘15.2월 사이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수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나/가)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유치도뇨관 제거율 : 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임

유치도뇨관 제거율 산정(입소 후 6개월 경과)

가. ‘15.2월 수급자 중 ’13.5월~‘15.2월 사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 수

나. ‘가’ 중 ‘15.2.28. 현재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수급자 수

다. 유치도뇨관 제거율 = (나/가)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소 6개월(180일)까지는 유치도뇨관이 있더라도 제거율 산정에서 제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15.2월 수급자 중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했거나, 있던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수급자를 확인함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단함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 제거율 산정에서 제외

○ 확인자료 : 공단 인정조사 자료, 급여제공기록,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의사처방 등

평가지표 88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 지속적인 배설훈련 및 신체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제공을 통하여 배설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입소 후 수급자의 대변기능 유지‧호전됨

② 입소 후 수급자의 소변기능 유지‧호전됨

배설기능 유지‧호전율 산정(대‧소변기능 각각 산정)

가. ‘15.2월 수급자 중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나. ‘가’ 중 ‘15.2.28. 현재 배설기능 상태가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다. 배설기능 호전율 = (나/가)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90%이상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모두 85%이상~90%미만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모두 80%이상~85%미만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15.2월 수급자 중 해당 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대‧소변기능 유지‧호전 현황을 확인함

― 인정조사 항목 중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로 확인하며 악화된 수급자만 제외(제외 : 완전자립 → 부분도움‧완전도움, 부분도움 → 완전도움)

― 등급판정결과 외 기관에서 호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확인하여 인정함

○ 확인자료 : 공단 인정조사 자료, 급여제공기록, 배설관련자료 등